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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행정법 통론
제1장 행 정 / 2 제1절 행정의 의의 2 제2절 행정의 분류 4 제2장 행정법 / 6 제1절 행정법의 의의 6 제2절 행정법의 성립과 특징 7 제3절 행정법의 법원 10 제4절 행정법의 효력 20 제3장 행정법의 일반원리 / 28 제1절 우리나라 행정법의 지도원리 28 제2절 법치주의 28 제3절 법치주의와 통치행위 38 제4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46 제5절 평등의 원칙과 자기구속의 법리 47 제6절 비례의 원칙 50 제7절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57 제8절 신뢰보호의 원칙 61 제4장 행정상 법률관계 / 87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유형 87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101 제3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특성 106 제4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내용 106 제5절 공권과 공의무의 특성 121 제6절 특별행정법관계 128 제7절 행정법 규정의 흠결과 보충 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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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의 특징 본서는 저자의 수험공부방법론에 입각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첫 째,최근 2017년 현재까지 각종 시험의 기출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둘 째,중요 판례는 전체적인 쟁점을 모두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셋 째,최신 법령과 함께 개정 법령도 적극 반영하여 내용을 충실히 하였습니다. 넷 째,설령 반복된다 해도 모든 지문에 해설을 붙여 수험생들의 의구심을 줄임과 동시에 몇 회독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게끔 노력했습니다. 다섯째,기출문제를 변형하여 새로운 법령이나 판례에 맞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모든 문제에 출제 영역 및 유형을 분류하고, 중요도와 난이도를 표시하여 학습효과가 증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각 지문의 해설에 옳고 틀림을 ○, ×로 표시함으로써 수험생들의 가독성과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