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국가와 사회는 어느 세력이나 개인이 절대 권력을 차지하지 못하는 제도적 장치와 사회적 관습을 가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극소수 부유층에 실질적으로 정치?사회적 권력이 집중되는 데 반해, 스웨덴은 이를 법률이 아니라 사회적 균형에 의해 해결하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어느 정당도 다른 정당의 협조 없이 정책을 관철?지속할 수 없다. 이것은 바로 스웨덴의 선거제도가 어느 한 정당에 의한 다수 지배를 어렵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p.72~73

1960년 「아동돌봄법」이 제정되면서 이미 발생된 문제를 해결하고 복지 수요만을 충족하는 데 급급했던 ‘처방적 복지’ 대신, ‘예방적 복지’라는 새로운 개념이 도입되었다. 여기에는 자녀 부양 가족을 안정시키기 위한 예방적 처방의 서비스를 확대하는 내용과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놀이, 연극, 스포츠 등 방과 후나 휴일을 이용한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 이 법이 전국적으로 실효성을 거두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렸으나, 1960년대 말 모든 코뮨이 이를 시행하여 보편적 아동 정책을 완성했다.---p.92

가족 정책에 대한 관심은 1920년대의 빈곤 가족에 대한 사회적 책임 문제와 1930년대의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 감소 문제가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p.103

스웨덴 가족 정책에서는, 문제에 접근하는 관점이나 해결 방식이 포괄적이고 통합적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출산을 모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 모두의 사회생활과 가정생활 사이의 조화와 역할 분담 문제로 본다.---p.104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스웨덴 노인 정책이 월등하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노인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이 독특했기 때문이다. 우선 노인에 관한 문제를, 사회복지 정책이 논의되던 19세기 말부터 가족 내의 문제에서 사회적 문제로 전환했다. 그리고 개인의 ‘생애 주기’적 관점에 그치지 않고, ‘가족’의 관점과 사회적 관점에서 좀 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노인 문제 해결책을 시도했다. 스웨덴의 노인 정책은 한편으로 노인의 경제 문제, 서비스 문제, 거주 문제와 같은 실생활 문제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으며, 다른 한편 광역 정부와 기초 정부의 상호 보완적 행정 체계를 통해 포괄적인 효과성을 도모해 왔다.---p.116

스웨덴빈곤가족돌봄협회는 노동문제를 제외하고는 사회적 약자들의 모든 생활 문제를 다루었다. 당시 이들은 ‘빈곤’의 개념을 ‘사회적 질병’으로 정의하고 결코 개인 문제가 아니라고 역설했다. “이 병은 심지어 사회적 강자에게까지 전염될 수 있고, 이미 빈곤 상태로 전락한 시민들은 또 다른 시민에게 이를 전염시킬 수 있어서 결국 전 사회를 위협할 수 있다”라며 사회적 책임론을 강하게 피력했다.---p.120

스웨덴의 연금 개혁 이후 스웨덴이 지금까지 지녀 온 주요 복지국가 원칙들, 즉 소득 보장 원칙과 보편주의적 분배 정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기초 연금이 폐지되어 보편주의가 약화된 점과, 프리미엄 연금제도가 도입되어 연금제도 성격이 사회보장의 의미에서 개인 보험으로 바뀐 점 등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개혁 제도는 구제도가 안고 있었던 남녀 차이 및 생산직 노동자와 사무직?전문직 노동자 사이에서 빚어졌던 불공정성을 해소해 재분배 원칙을 강화했다. 그 결과 30년 이상 저임금을 받아 왔던 노동자와 시간제 노동을 하는 여성 노동자는 새 제도 덕분에 연금 급여가 상승했다. 그리고 각종 사회보장 급여가 소득으로 간주되어 기여금이 적립되는 점은, 특히 출산휴가와 관련해 남녀의 기회 평등을 장려하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p.155

스웨덴에서는 인구 5명 가운데 1명꼴로 기능적 저하에 따라 스스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본다. 이들을 ‘기능적 손상을 입은 사람’ 혹은 ‘기능이 저하된 사람’이라고 칭하며 1994년 이래 ‘장애인’이라는 개념은 사용하지 않는다.---p.157

장애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은 「사회서비스법」, 「보건의료법」, 「교육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전문적 서비스가 필요한 중증 장애인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지능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서비스법」 등을 도입해 보완하고 있다.
특정인에 대한 보호 관리라는 선별적 돌봄 정책에서 보호와 도움이 필요한 모든 시민을 위한 보편적 돌봄 정책으로 전화했으며, 이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이해를 전면적으로 바꾸었다.---p.159

1962년의 「교육법」 개정으로 모든 코뮨은 장애를 가진 아동들의 의무교육 과정을 일반 학교에서 이수하게 했다. 이는 보편주의 원칙을 제도화했을 뿐 아니라 현실화한 것이다.---p.160

스웨덴에서 공교육 개념은 국가가 재정을 부담하는 것을 기본으로 고등학교 과정까지의 교육 자료와 급식 및 그 밖의 모든 부수적인 비용에 대해서 학부모가 일체의 부담을 지지 않음을 뜻한다.---p.210

스웨덴에서는 외국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영화를 상영할 때 대부분 원어를 그대로 두고 자막을 넣는 방식을 사용한다. 6세 이상이 볼 수 있는 영화와 애니메이션은 대부분 자막 처리를 한다. 영화 내용을 통해 영어를 배우고, 자막을 보며 스웨덴 어를 읽는 기술을 훈련한다. 일부 학교의 5학년 국어(스웨덴 어) 교육은 외국영화를 볼 때 자막 속도에 맞춰 읽는 능력을 기준으로 목표를 정한다.---p.220

스웨덴에는 호수와 숲이 많다. 약 1만 개의 호수가 있는 스웨덴에서는 물에 빠질 위험도 그만큼 크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 수영이 필수과목이다. 이미 유치원 때부터 훈련해 초급 단계에서는 50미터 이상을 헤엄칠 수 있어야 하며, 고학년이 되면 ‘옷을 입고 수영하기’도 필수 과정이다. 높은 바위 위에서 옷을 입은 채 다이빙을 하고 수영으로 헤엄쳐 나오는 연습도 한다.---p.221

스웨덴 대학의 특징은 전국적으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고, 대학 수준의 편차가 없으며, 학비가 없다는 점이다. 대학생이 되면 부모로부터 자립해 생활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독립적으로 조달하는 문화가 있다. 정부는 학생보조중앙위원회를 두고 소득이 없는 학생들이 원활히 학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정액의 학비 지원금을 대출해 준다.
고등학교 졸업 후 3년 이내에 대학 진학의 길을 선택하는 수는 전체 졸업생의 3분의 1이 조금 넘는 43퍼센트에 불과하다.---pp.226~227

스웨덴의 의료 제도는 공공 의료 서비스에 의한 의료 복지의 천국 같은 인상을 주곤 한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행정 편의주의에 따른 관료화와 수술 대기 환자의 증가 등 효율성의 저하로 인한 문제가 상존했다.
스톡홀름 모델은 1991년부터 부분적으로 시행되어 오다가 1993년 입법화되면서 전면적으로 시행되었다. 스톡홀름 모델은 란드스팅 내에서의 권한과 책임의 이관, 란드스팅의 모든 건물 및 시설에 대한 소유권과 재정 책임의 변화, 종합병원에 대한 새로운 지원 정책 및 지원 방법에 대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pp.236~237

유념할 만한 가장 중요한 점은 개혁을 추진했다고 해서 환자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과, 보편적 의료보장 시스템이 여전히 작동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종합하면 스웨덴 의료 개혁은 공급의 효율성 측면에 중점을 두고, 1차 의료 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면서, 종합병원의 비용 절감을 유도했다. 동시에 추가 비용의 투입 없이도 의료 체계의 질적 향상, 관료가 아닌 환자 중심의 행정, 병원 경영의 합리화가 이루어졌다.---p.244

스웨덴 주택 유형의 특성 가운데 필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두 가지다. 하나는 일찍이 주거권 운동을 배경으로 한 소비자 조합이 주택 건설 회사를 운영해 주택에 관한 조사 연구와 주택 공급을 통해 소비자가 정책과 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지방정부가 시민의 주거 문제를 시장 논리에 맡기지 않고 삶의 터전 마련을 도와주는 주거 복지 차원에서 주택 건설을 책임지는 방식이다. 주택 정책의 이름을 “모두에게 주택을”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p.264

코뮨이 공급하는 주택의 종류에는 일반 임대 아파트 외에 수요자의 특성에 따라 원룸 학생 아파트, 학생 가족 아파트, 노인들을 위한 특수 아파트 등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공급한다. 그리고 특별한 상황에서 임시로 주거지를 찾는 청소년과 여성 등을 위해 가구가 갖추어진 호텔형 아파트도 운영한다. 그 외 장애인이나 노인들을 위한 맞춤형 주거 시설의 개보수 공사를 맡아 한다.
임대 아파트는 신청 순번대로 분양되는데, 도심지에 가까울수록 기다리는 기간(1~15년)이 길다. 행정 당국은 자녀가 있는 경우나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상황을 참작하여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권을 준다. 정부는 부족한 임대 아파트의 입주 대기 기간을 줄이기 위하여 민간 건축 회사가 제공하는 새 건축 임대 아파트의 3분의 1을 코뮨 임대주택 중개소 목록에 의무적으로 등록하게 하여 민간 임대주택을 선택할 기회를 제공한다.---p.268

공공 주택이나 민간 회사의 임대료 책정은 기본적으로 제도적 장치에 의해 집 주인(건물 소유자)과 세입자 조합 간에 지역 단위의 단체 협상으로 결정된다. 지역 단위에서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중앙 차원에서 재협상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협상 주체로 참여하는 기관은 세입자전국연합과 SABO이다. 민간 임대주택일 때는 건물소유자연합이 참여한다. 임대료를 책정하는 기준은 당연히 주택의 질적 수준(가치)이며, 일반적으로 ‘동급의 아파트에 동일한 집세’라는 법 원칙을 준수한다. 이런 사회적 원칙은 세입자 주거권 보호로 이어지며 공공 주택의 임대료 수준은 민간 임대주택의 임대료 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p.269

스웨덴 주택 시장에서 흥미 있는 것은 아파트 교환 문화다. 1968년 이래 교환 자체가 제도적으로 허용되고 있어, 이사를 반드시 해야 할 상황에서 지역은 다르나 주택 규모나 가치가 비등하다면 서로 교환할 수 있다. 교환은 매매 행위로 보지 않으므로 일체 양도세나 취득세가 없이 주거지만 변경하면 된다. 교환 대상은 임대 아파트는 물론 조합 아파트도 지역에 상관없이 가능하다.
스웨덴에 살면서 지역신문을 펼쳐 보면 ‘주택 교환’이라는 광고를 흔히 볼 수 있다.---pp.271~272

한국 삼성연구소는 2010년 5월 선진화 지표를 중심으로 OECD 30개국을 조사한 결과 스웨덴을 가장 선진화가 잘 이뤄진 국가라고 발표했다. 한국은 23위였다. 조사 기준은 역동성을 중심으로 자부심?자율성?창의성?호혜성?다양성?행복감 등 7대 지표를 사용했다. 그리고 2006년 유엔개발지수조사는 스웨덴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로 발표했고, 2004년에도 ??뉴스위크??가 조사한 ‘세계에서 가장 좋은 나라’로 꼽혔다. ??뉴스위크??는 그 이유로 보건 의료 제도의 발달과 혁신, 연구가 뛰어나다는 것을 들고 있다. 조사와 평가 자료에는 유엔 개발 지수, 국제경쟁력 지수, 세계 경제 안전 지수, 교육 및 문맹 지수, 청렴성 지수 등이 사용되었다.---p.330

한 국가의 운영 체계와 국민의 실생활이 천국과 지옥을 그리 쉽게 넘나들지 않는다는 것은 웬만한 지각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다. 스웨덴은 천국도 아니지만, 복지 제도가 실패한 나라도 아니다.
1936년에 한 미국 저널리스트는 “주식회사 스웨덴의 성공은 기꺼이 적응하고 타협하려는 스웨덴 사람의 성향에 있으며 스웨덴 사람들은 사회질서의 성공적 작동 가능성에만 관심을 가지는 궁극적 실용주의자”라고 평가한 바 있다.---p.331

산업화 초기부터 스웨덴은 보편적 기초 연금에 관한 합의(1935년), 살트셰바덴 합의(1932~38년), 소득 연금 개혁(1957년), 원자력발전소 증축 문제(1980년), 유럽연합 가입(1994년) 등에서 보듯이 중대하고 복잡한 정책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 낸 전통이 있다. 많은 국가들은 이와 비슷한 문제나 사안에 관한 정책 결정을 두고 오랜 진통을 겪고도 해결하지 못하거나 결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사후에 설득하는 방식을 취하곤 한다.---p.332

스웨덴은 합의를 이끌어 내는 첫 번째 수단으로 일단 합의 대상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흔히 쓴다.
스웨덴은 여느 나라와 달리 모두가 동의하지 않으면 결정을 미룬다. 스웨덴 사람들은 특별한 이유 없이 동의하지 않는 것을 비생산적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들에게 공감을 이루는 것(합의)은 매우 일상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란 고도의 세금 부담이자 사회적 안전을 뜻한다. 여기에서 이들은 조세 부담을 감수해서라도 모두를 돌보는 사회를 형성하자는 공통의 합의를 선택한 것이다.---p.333

스웨덴에서의 커피 타임은 직장 문화의 하나다. 일과에서 오전과 오후 두 번은 개인별이 아니라 집단별로 함께 휴식을 취한다. 이 시간에 주고받는 이야기는 잡담이라 하더라도 대부분 사무적인 일과 관련이 있다. 스웨덴 국민은 신문이나 정보지를 많이 보는 편이다. 물론 독서율도 세계적으로 앞서 있다. 일반 상식이 풍부하고 소신이 강해 커피 타임에 나누는 대화는 정보를 얻는 동시에 자신의 의견을 검증하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공중파 방송을 통해 토론되는 국가적 사안도 직장에서의 커피 타임 주제가 된다.---pp.334~335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나 합의 자체의 단점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이다. ‘합의’는 다양성에 대한 자극과 도전을 약화하거나 창의성을 방해할 수도 있다고 지적된다. 합의되었기 때문에 그저 따르면 된다는 태도가 지닌 수동성 때문이다. 그러나 긴 시간을 소모하면서 이루어진 합의는 실행 시간을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런 ‘합의’의 절대적 장점은 결정 단계?과정에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결정된 사항은 오랫동안 지속된다. 또한 구성원의 헌신과 자발성을 불러일으키면서도, 갈등 탓에 발생하는 지체와 불안정을 사전에 예방해 장기적으로 더욱 큰 이익을 가져온다.---p.335

스웨덴 모델은 고도의 공공 정책에 기반을 둔 복지사회를 의미한다. 이에 대해 세 살짜리 딸을 가진 엄마 마리아의 일과를 통해서 살펴보자. 마리아는 딸 미아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일로 하루를 시작한다. 간혹 남편 스텐이 대신할 때도 있다. 미아가 태어나면서 420일 동안 출산휴가를 얻어 집에서 미아를 돌봤고 중간에 60일은 스텐이 돌봤다. 출산휴가 동안 둘 다 월급의 약 80퍼센트를 출산 보험 명목으로 정부로부터 받았다. 그리고 아동 수당 1,050크로나를 매달 받고 있다. 마리아는 이제 다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p.339

1994년 릴레함메르 동계올림픽에서 크로스컨트리 종목에 출전한 한 스웨덴 스키 선수는 기자가 경기 전망을 묻자 40명 가운데 10, 11위를 할 것 같다고 했는데 실제로 10위로 들어왔다. 결과에 대한 소감을 기자가 묻자 10위를 했으니 괜찮다고 답했다. 한국 놼수가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따고도 죄인이 되어 고개를 숙이는 것과 극적으로 대조된다.---p.345

스웨덴 정부는 보편적 의미를 지닌 모든 사회정책의 명칭 앞에 ‘공공’ 또는 ‘모두’라는 의미를 가진 ‘allm?n’을 붙인다. 그래서 아동 수당(allm?nna barnbidrag), 기초 연금(allm?n pension), 의료보험(allm?n sjukf?rs?kring) 등도 그 예인데, 이를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정책은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고 여기게 한다.---p.350

스웨덴은 결코 지상에 실현된 낙원도 아니며 행복한 전체주의 국가도 아니다. 그렇다고 전통 복지국가를 하나하나 허물며 세계화 물결 속에 동참하는 국가는 더욱 아니다. 스웨덴은 자유?연대?복지?환경과 같은 근대적 이상을 향해 현실이라는 거친 여로에서 오늘도 좌우를 더듬으며 느리지만 쉬지 않는 달팽이의 행로를 계속하고 있다. 어찌 보면 순하고 부지런한 이 달팽이의 행로에서 21세기 인류는 자신의 미래에 관한 큰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을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