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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I. 김정은 권력세습 구도와 북한 정세 김진하 _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 부연구위원 II. 북핵의 두 얼굴 김태우 _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III. 독일의 통일비용 분석과 남북통일의 방향 -정책적 시행착오를 중심으로 박상봉 _명지대 겸임교수, (전)통일부 통일교육원장 IV. 통일독일의 교훈과 한반도의 통일편익 홍양호 _한국행정학회 통일특별위원장, (전)통일부 차관 V. 통일비용 최소화 방안 김석우 _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원장 홍성국 _극동문제연구소 북한연구실장 VI. 통일비전포럼 결과보고 빅터 차 _조지타운 대학 VII. 포스트 김정일체제와 중국 이기현 _통일연구원 국제관계연구센터 부연구위원 VIII. 부록 부록 1: 젊은 세대의 통일의식과 통일교육 (설문지 작성: 배정호, 분석: 박재적) 부록 2: KINU 통일비전포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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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유일 독재가 궤도에 오르기 전에 절대 권력자 김정일이 퇴장할 경우, 상부의 조정 및 감독이 부재한 가운데 이권 및 특권 쟁탈전이 무한경쟁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 물론 후견 친족그룹의 존재감과 그들 상호 간 견제를 염두에 둔다면 그 가능성이 낮아 보이지만, 최고권력 쟁취 자체를 둘러싸고 최고 수준의 권력 투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최악의 경우 기습적 친위 쿠데타와 역 쿠데타가 주기적으로 반복하여 발생하는 무정부적 혼란 상황도 상정해 볼 수 있다. 반면 김정일 통치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후계자를 중심축으로 한 차세대 측근 그룹이 결성될 경우, 즉 드러나지 않는 이중 권력구조가 형성될 경우, 신·구세력 간 암투 가능성도 역시 상존한다.
--- pp.21-22 북한을 동족으로, 미국을 오만한 패권국으로 그리고 NPT를 제국주의적 장치로 보는 시각을 가진 사람들을 A안경을 낀 사람들로 가정해 보자. 반대로 북한을 주적으로, 미국을 소중한 동맹국으로 그리고 NPT를 필요한 국제장치로 보는 시각을 가진 사람들을 B안경을 낀 사람들이라고 가정해보자. 한국사회에서 A안경만 낀 사람들은 ‘운동권’으로, 그리고 B안경만 낀 사람들은 ‘수구꼴통’이라 불린다. 핵문제의 진실은 A안경으로도 볼 수 있고 B안경으로도 볼 수 있다. 양쪽 모두가 진실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 p.42 서독인은 우월한 우리가 모든 것을 알아서 해주겠다며 동독인의 후견인 행세를 자청했다. 동독인들은 새로운 체제에서 학습했어야 할 내용을 배우는 데 소홀했다. 경쟁을 통해 저렴한 양질의 상품이 만들어지고 경쟁력 있는 기업을 통해 국가가 부유해지고 고용이 창출된다는 자본주의의 기초를 배우는 것마저 실패하고 말았다. 이 학습의 자리에, 모자라면 서독이 도와주고 먹여주어야 한다는 요구가 채워지고 말았다. 자기 삶은 결국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책임감과 함께 일한 만큼 보상이 주어진다는 시장경제의 포기할 수 없는 원리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다. --- p.86 우리의 통일비용의 경우, 서독처럼 높은 수준의 사회복지제도가 아닌, 우리의 능력에 맞는 사회복지정책을 북측 지역에 적용하면 되며, 북측 지역 경제재건도 우리의 능력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면 된다. 그리고 통합경제계획을 잘 수립하여 경제적 효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처한다면 통일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경제 재건에 투입되는 비용은 중·장기적으로 투자비용이라 할 수 있다. 통일이 된 후 일정 기간(3∼5년)이 지나면 하나의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비용이므로 그 이후부터는 통일비용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통일이 되면 엄청난 통일편익(이익)이 발생하므로 통일비용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 pp.110-111 통일비용은 균형적 사고로 접근해야 한다. 통일은 ‘분단’이 있기에 있는 것이다. ‘비용’이 있다는 것은 ‘이익’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통일비용은 강조되어 왔어도 분단비용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었다. 간헐적으로 ‘분단비용’이나 ‘통일이익’이라는 용어가 나타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분석·연구해 체계화하지 못한 채 정치적 수사어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이다. 이를테면 우리 사회에 통일비용의 막대함이 강조되다 보니 이에 대한 반발로 뒤늦게 통일이익론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깊이 있는 논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다만 유추를 통해 통일 실현 시 북한 개발 이익이라든가, 대 중국·러시아 출로가 열리므로 정치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통일이익론 역시 이와 같은 피상적인 기대보다는 더 본질적인 통일비용론으로 새로이 정립할 필요가 있다. --- p.124 북한에 대한 제재는 단기적으로 지속될 것이지만, 장기적으로 북한에 대한 외교를 포기할 수는 없다. 지금 시점에서는 미국이 협상 국면을 조성하게 되면 일종의 후퇴로 인식되기 때문에 제재 국면을 유지하겠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대화가 재개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3가지 선결조건이 필요하다. 첫 번째 선결조건은 남북한 간의 외교적 제스처 교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남한에 대해 애도나 사과 등의 외교적 제스처를 보내야 하고 한국 역시 화해의 제스처를 보내야 한다. 두 번째 선결조건은 북한은 앞으로의 협상에서 2005년과 2007년의 비핵화 합의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 선결 조건은 북한은 대화 재개 이후 제재 완화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 p.175 중국의 천안함 사건에 대한 태도는 이러한 동북아질서의 변화 속에서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중국은 단순히 북한을 두둔했다기보다는 미국의 안보 프레임 속에서 문제를 접근하지 않겠다는 전략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천안함 사건 이후 중국은 동북욾에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 주도의 안보체계가 다시 강화될 것을 경계했다. 다시 말하면, 중국은 북한제재에 반대함으로써 미국의 대중국 압박과 미국 주도의 동북아 안보 틀 속에 갇히는 것을 거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p.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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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출범 이후, 지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검토와 함께 분단관리 및 불안정한 평화공존의 추구에서 적극적 통일준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확산되었다. 현실적으로 북한의 포스트 김정일 체제로 가는 과도기에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중대한 국면을 맞이할 수 있다. 즉 한반도의 분단 상황을 타파하고 통일대업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할 수도 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통일연구원은 국내전문가와 오피니언 리더를 대상으로 북한 및 국제환경, 통일비전과 방안과 비용 등에 관한 의견 수렴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2010 KINU 통일비전포럼을 운영하였다. KINU 통일비전포럼에서는 ‘국내외 통일환경의 변화’라는 시각에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검토 및 재해석’에 관한 정책토론을 출발점으로 ‘독일통일의 비용과 교훈’ ‘한반도의 통일편익’ ‘한반도 통일비용 감소 방안’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3대 공동체 구상’ ‘한반도 통일과 한미협력’ 등의 주제에 관해 집중적인 정책토론을 가졌다. 아울러 KINU 통일비전포럼에서는 9월 28일 북한 노동당대표자회에서 ‘김정은 후계구도 체제’가 가시화되면서, ‘김정은 세습 후계구도와 북한의 권력 동향’ ‘김정은 세습 후계구도와 중국’ 등을 주제로 하여 포스트 김정일 체제의 북한에 관해 분석·전망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KINU 통일비전포럼에서는 ‘제1회 젊은 세대의 통일광장’을 개최하여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상대로 통일리더십을 교육하는 장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제1회 젊은 세대의 통일광장’은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에 비해 민족 모순과 통일 문제에 다소 관심이 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통일을 통한 한민족의 도약에 대해서는 결코 열정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장이기도 하였다. 즉 기성세대와 비교할 때, 젊은 세대의 통일관은 감성적 민족주의에 바탕을 두기보다 합리적 현실주의의 성향이 강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본서는 이와 같은 2010 KINU 통일비전포럼에서 발표되었던 논문들 가운데 수정·보완된 논문들을 편집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