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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요약 제1장 통일 준비와 통일외교포럼: 한국 "통일 담론의 새로운 패러다임: 분단 관리에서 통일 대비로" _최진욱(崔鎭旭) 제2장 제1차 통일외교포럼: 러시아 "남북통일 추진 방법"_안드레이 란코프(Andrei Lankov) 요약문, 발표문, 토론내용 제3장 제2차 통일외교포럼: 중국 "중국의 관점에서 본 한반도 통일 문제"_주펑(朱鋒) 요약문, 발표문, 토론내용 제4장 제3차 통일외교포럼: 미국 "미국의 관점에서 본 한반도 통일 문제" _빅터 차(Victor Cha) 요약문, 발표문, 토론내용 제5장 제4차 통일외교포럼: 일본 "새로운 세력균형 형성과 한반도 통일 문제" _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요약문, 발표문, 토론내용 제6장 정책 제안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국 입장과 우리의 대응 방안" 포럼 위원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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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는 여전히 모스크바에서 중요한 경쟁자로 인식되는 미국의 영향을 받는 통일된 한국의 탄생을 원하지 않는다. 러시아의 분석가들은 한반도의 북쪽 지역에 친중 성향의 정부가 탄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그러한 사태의 전개가 러시아에 어떠한 이점도 주지 못한다는 데 동의한다. 러시아에게는 중국 또한 잠재적 위협 대상이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한반도가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되어 있기를 바란다. 모스크바는 평양의 독재 정부가 서울과 워싱턴의 압력에 잘 저항하고, 베이징에 너무 가깝지 않은 상태로 북한의 내부 안정을 유지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 p.64 만약 통일 한국이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중국은 더욱더 환영할 것이다. 중 국은 미국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통일 한국을 바라지 않는다. 물론 남한으로서는 힘든 선택이 되겠지만 안보 측면에서는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 측면에서는 중국에 기대는 현재 남한의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현명한 정책적 선택을 하는 것이다. 만약 내가 한국인이라면 나는 미국과의 동맹을 단절하고, 부상하고 있는 중국과 새로운 협력자 관계를 맺을 것을 권고할 것이다. --- p.102 북한 어뢰로 인한 천안함 침몰 사건을 보더라도 중국은 아시아의 리더로서 바람직한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동아시아 해역에서 자유로운 항해를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북한이 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것이야말로 오로지 중국만이 제공할 수 있는 공공재이며, 만약 중국이 행동에 나섰더라면 지역 내 국가들에게서 굉장한 찬사와 경의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 p.122 미국과 중국은 남북통일이 이루어져 한반도가 상대국의 강한 영향력 하에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 먼저 북한이 한국화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중국 내에는 200만 명의 조선족이 있으나 이 문제는 차치하고, 중국으로서는 미국 세력과 중국 국경에서 직접 만나게 되는 것은 안보상 큰 위협이 된다. 미국도 강한 경계심을 지닌 중국과 직접적으로 대치하게 되는 것이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닐뿐더러, 미국이 아시아 정책 나아가 글로벌 정책을 전개하는 데 큰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 --- p.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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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통일연구원이 2010년 운영한 통일외교포럼의 결과물이다. 통일연구원은 2010년부터 4개년 프로젝트인 통일대계 연구에 착수하였다. 1차년도 프로젝트의 목표는 통일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의지를 회복시키고 통일에 대한 인식 전환과 통일의 청사진 제공 등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통일 환경 평가, 통일 비전 개발, 독일통일 및 회주의 체제 전환에 대한 연구를 비롯하여 국내포럼과 국제포럼을 운영하였다.
국제포럼으로서 통일외교포럼을 조직하여 미, 일, 중, 러가 생각하는 한반도 정세와 통일에 대한 견해를 청취하고 미, 일, 중, 러와 우리의 통일 비전을 공유하며 지지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특히 한반도 전문가들과 외신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통일 논의가 시작되고 있음을 알리는 데 주력하였다. 통일외교포럼이 출범하게 된 것은 한반도 통일이 더 이상 남북 간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 문제이며 국제사회와의 투명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상황에 기인한다. 통일외교포럼은 북한 전문가와 국제정치 전문가들 20여 명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운영위원회는 연사 선정, 섭외, 토론 주제 선정 등 포럼 운영에 대한 기획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토론을 주도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전 과정에 참여하였다. 첫 해인 2010년에는 미, 일, 중, 러 4개국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주변국의 입장을 청취하고 토론하는 형식으로 포럼을 운영하였다. 제3차 포럼과 제4차 포럼은 주요 외신기자들을 초청하여 통일 논의의 확산을 시도하였다. 이 책은 이들 네 차례의 포럼 결과를 중심으로 앞뒤에 도입과 결론을 두었다. 제1장 “통일 담론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일종의 서론으로서, 분단 관리에서 통일 준비로 통일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성과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제2장부터 제5장까지는 네 차례의 포럼 결과를 담았다. 제6장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국 입장과 우리의 대응방안”은 결론으로서, 포럼 결과를 통해 얻은 주변국의 입장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