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헌법총론

01장 / 헌법과 헌법학
제1절 헌법의 의의 2
제2절 헌법의 분류 2
제3절 헌법의 특성과 기능 2
제4절 헌법학과 헌법의 해석 3
02장 / 헌법의 제정과 개정
제1절 헌법의 제정 5
제2절 헌법의 개정 5
03장 / 헌법의 변천과 헌법의 보장(보호)
제1절 헌법의 변천 10
제2절 헌법의 보장(보호) 11
04장 / 대한민국 헌정사
05장 / 국가의 본질과 국가형태
제1절 국가의 개념 20
제2절 국가의 구성요소 20
/ 제1항 국 민 / 20
/ 제2항 영 역 / 28
06장 / 대한민국헌법의 구조와 기본원리
제1절 대한민국헌법의 구조 30
제2절 대한민국헌법전문 30
제3절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 33
/ 제1항 국민주권의 원리 / 33
/ 제2항 민주주의의 원리 / 34
/ 제3항 법치국가의 원리 / 34
Ⅰ. 신뢰보호의 원칙 / 34
Ⅱ.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 40
Ⅲ. 법률유보의 원칙 / 43
Ⅳ. 법률의 일반적 명확성의 원칙 / 46
Ⅴ. 자기책임의 원리 / 47
Ⅵ. 체계정당성의 원칙 / 48
/ 제4항 사회복지국가원리 / 48
/ 제5항 문화국가원리 / 54
/ 제6항 국제평화주의 / 55
/ 제7항 평화통일주의 / 60
07장 /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제도
제1절 제도적 보장 62
제2절 직업공무원제도 62
제3절 정당제도 67
제4절 선거제도 77
제5절 지방자치제도 94

제2편 기본권론

01장 / 기본권 총론
제1절 기본권의 개념 110
제2절 기본권의 범위 110
제3절 기본권의 법적 성격 111
제4절 기본권의 주체 111
제5절 기본권의 효력 117
제6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117
제7절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122
제8절 기본권의 보호 127
02장 / 포괄적 기본권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132
제2절 평등권 146
03장 / 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자유권적 기본권의 일반이론 166
제2절 신체에 관한 자유와 권리 166
/ 제1항 생명권 / 166
/ 제2항 신체의 자유 / 168
Ⅰ. 신체의 자유 일반이론 / 168
Ⅱ. 신체의 자유의 보장원리 / 173
Ⅲ. 신체의 자유 보장을 위한 구체적 권리 / 199
제3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206
/ 제1항 주거의 자유 / 206
/ 제2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206
/ 제3항 통신의 자유 / 218
제4절 정신적 영역의 자유 222
/ 제1항 양심의 자유 / 222
/ 제2항 종교의 자유 / 226
/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 230
/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 245
/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 254
제5절 경제적 영역의 자유 257
/ 제1항 거주?이전의 자유 / 257
/ 제2항 직업의 자유 / 260
/ 제3항 재산권 / 275
제6절 참정권 288
/ 제1항 선거권 / 288
/ 제2항 공무담임권 / 289
/ 제3항 국민투표권 / 297
04장 /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의 일반이론 300
제2절 청원권 300
제3절 재판청구권 303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319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322
제6절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 326
05장 / 사회권적 기본권
제1절 사회권적 기본권의 일반이론 328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29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333
제4절 근로의 권리 342
제5절 근로3권 346
제6절 환경권 354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 356
06장 / 국민의 의무

제3편 통치구조론(정치제도론)

01장 / 통치구조의 일반이론
제1절 대의제(국민대표제) 368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369
제3절 정부형태 370
02장 / 국 회
제1절 의회주의 371
제2절 국회의 조직과 구성 371
/ 제1항 의장과 부의장(의장단) / 371
/ 제2항 교섭단체 / 373
/ 제3항 국회의 위원회 / 373
제3절 국회의 회의운영과 의사원칙 378
/ 제1항 국회의 회기 / 378
/ 제2항 국회의 의사원칙 / 379
/ 제3항 정족수 / 382
/ 제4항 회의진행 / 384
제4절 국회의 권한 385
/ 제1항 입법에 관한 권한 / 385
/ 제2항 재정에 관한 권한 / 387
Ⅰ. 조 세 / 387
Ⅱ. 예 산 / 391
/ 제3항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 396
Ⅰ. 탄핵소추권 / 396
Ⅱ. 국정감사?조사권 / 401
Ⅲ.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통제권 / 405
/ 제4항 국회의 자율권 / 407
제5절 국회의원의 지위?권한?의무 409
/ 제1항 국회의원의 지위 / 409
/ 제2항 국회의원의 특권 / 410
Ⅰ. 불체포특권 / 410
Ⅱ. 면책특권 / 412
/ 제3항 국회의원의 권리와 의무 / 414
03장 / 정 부
제1절 대통령 417
/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 417
/ 제2항 대통령의 신분 / 417
Ⅰ. 대통령의 선출 / 417
Ⅱ. 대통령의 신분상 지위 / 420
/ 제3항 대통령의 권한 / 421
Ⅰ.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 / 421
Ⅱ. 국민투표부의권 / 421
Ⅲ. 입법에 관한 권한 / 421
Ⅳ. 사법에 관한 권한 / 432
Ⅴ. 행정에 관한 권한 / 435
Ⅵ. 국가긴급권 / 435
제2절 행정부 439
/ 제1항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 439
/ 제2항 국무회의 / 442
/ 제3항 행정각부 / 444
/ 제4항 대통령의 자문기관 / 445
/ 제5항 감사원 / 445
04장 / 선거관리위원회
05장 / 법 원
제1절 법원의 지위와 조직 452
/ 제1항 법원의 종류 / 457
/ 제2항 특별법원과 특수법원 / 457
제2절 사법절차와 운영 458
제3절 법원의 권한 459
제4절 사법권의 한계 - 통치행위 461
제5절 사법권의 독립 462
06장 / 헌법재판소
제1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이론 466
제2절 위헌법률심판 473
제3절 헌법소원심판 490
/ 제1항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 490
/ 제2항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 519
제4절 권한쟁의심판 522

제4편 판례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