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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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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국토계획법 해설
제1장 총 설 제2장 국토계획 제3장 광역도시계획 제4장 도시기본계획 제5장 도시관리계획 제6장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제7장 도시계획시설 제8장 지구단위계획 제9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제10장 도시계획위원회 제11장 토지거래의 허가 등 제12장 보 칙 제13장 벌 칙 제2편 부 록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수립지침 -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 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
저자 소개 1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전북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제31기)수료, 현 법무법인 광장 구성원 변호사, 주요저서로는 '도시개발법 해설', '건축법 해설', '재개발·재건축 이론과 실무', '재개발·재건축 실무편람', '건축법 이론과 실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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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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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그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관련 부동산 법률과 상호 연관되어 점차 복잡해지고 세분화되면서 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 부동산관련 업무 종사자나 법조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 책은 이러한 취지에서 국토계획 법제를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부족하나마 법조인, 일선 행정기관, 감정평가사, 건설사 등이 부동산관련 업무를 처리하는데 조금이나마 업무처리에 도움이 되도록 이 책을 발간하게 되었다. 이 책을 통하여 국토계획에 대한 이론적이고 체계적인 정리를 통해서 정확한 이해를 돕고 최근까지의 법령, 규정, 각종지침 뿐만 아니라 대법원 및 하급심 판결례, 유권해석 등을 통하여 실제 국토계획관련 분쟁해결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