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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2017객관식 형사소송법 OX출간한지 또 다시 1년이 지났다. 그 이야기는 개정판이 다시 출간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형사소송법은 끊임없이 사회의 흐름에 맞춰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판례 및 법령개정을 통해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1년 동안에도 어김없이 주요판례들이 등장하였습니다. 공소장에 CD를 첨부한 사건, 카카오톡 서버감청사건 등 소송법상 의미있는 판례들이 그 대표적인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객관식 시험은 법령과 판례 위주로 출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최신판례와 최신법령은 합격 및 고득점을 좌우하는 주요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본서는 2017.8.31.까지의 판례를 반영하였으며, 판례색인을 둠으로써 판례집으로서의 기능까지도 염두에 두었습니다.

본서를 통해 수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2017년10월10일
편저자 이태우

머리말

아는 내용이 비슷한 수준의 학생들이 실제 획득하는 점수가 천차만별인 경우가 많다. 공부기간이나 지적수준 등등 대부분의 면에서 비슷한 수준의 두 학생이 시험을 보았는데, 한명은 95점 내지는 100점, 다른 한명은 50점 내지는 60점을 맞는 경우가 있다. 더 특이한 것은 이 두 명의 학생은 시험을 본 직후 시험의 난이도에 대한 생각도 거의 비슷하다. 비슷한 수준의 학생이 비슷하게 공부하였고, 아는 내용도 비슷한데 이와 같은 점수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에 대한 대답은 명확하다. 바로 ○?이다. ○?의 정리는 미세한 차이를 넘어, 앞의 사례와 같이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는 결정타가 된다.

4지 선다형 20문제를 감안하면, ① 60지문만 정확히 알아도 이론상 만점을 맞을 수 있다. 반면, ② 80지문 중 20지문을 몰라도 그것이 한 문제에 2개씩이 겹치면 20문제 중 10문제를 틀릴 수 있는 것이 시험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특정 주제의 지문은 100% 알고, 다른 주제의 지문은 하나도 모를 경우에는 ②의 경우와 같이 60지문을 알고도 50점 밖에 못 맞을 수 있다. 반면, ①의 경우와 같이 20개의 주제 가운데 각 3개씩만 정확히 정리할 경우에는 60지문만 알고도 100점을 맞을 수 있다.

본서는 시험에 출제가능하고, 출제하였던 모든 지문을 정리하지 않았다. 본서가 추구하는 것은 20개의 주제의 핵심지문 3개씩을 정리하는 것이다. 이는 최소의 시간을 투자하여 최고의 효과를 얻는 지름길이라 하겠다.

모든 국가시험은 문제은행 시스템으로 이루어진다. 문제은행 시스템에서는 기존에 나온 기출지문이 다시금 출제되는 양상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본서는 이러한 국가시험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2015년까지 변호사시험을 포함하여 법원직, 경찰직, 국가직, 교정직, 보호직 등 각종 국가고시에 출제된 기출지문을 총정리하였다. 나아가 최신판례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2015년 9월까지의 중요 최신판례를 빠짐없이 반영하였다.

객관식 출제과정에서, 타당한 지문은 법조문이나 판례, 교과서에서 그대로 발췌하면 족하다. 그러나 틀린 지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정한 작업이 필요하다. 출제자들도 맞는 지문을 기준으로 자연스러우면서도 수험생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도록 틀린 지문을 만들어 낸다. 그런데 하나의 문장을 틀린 지문으로 바꿀 때에는 바꿀 수 있는 부분이 한정되어 있기 마련이다. 본서는 그와 같은 출제과정에 주목한다. 수험생 역시 그러한 과정에 주목하여 해설과 틀린 지문을 비교하여 지문의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를 표시해 두고 그 부분을 맞는 지문으로 바꾸어 놓는 작업을 병행해 둘 필요가 있다.

본서는 형태상 ○X문제집이면서 동시에 지문정리서이기도 하다. 따라서 문제를 푼다는 생각으로 지문을 접근한 이후 지문을 이해하고 정리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어야 한다. 특히 틀린 지문이나 생소한 지문은 체크를 해두었다가 다시 반복하여 지문을 숙지하는 방향으로 반복학습을 하여야 한다.

최근의 모든 국가시험은 자신의 직렬을 넘어 다른 직렬의 기출문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한 국가시험을 준비비한다고 해서 자신의 시험에서 나온 기출지문만을 준비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공부방법이라 할 수 있다.

○X지문정리는 고득점을 완성하는 최후의 퍼즐이라고 할 수 있다.

본서가 나오기까지 정주형 강사가 아주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에게 고마움을 표한다. 또한 편집과 출간 등에 최고의 노력을 해주신 정임순 사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15.10.31.
이 태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