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적 정치학자 손호철의 한국정치 연구 종합판!
해방 8년사부터 진보대통합까지,
진보와 보수, 이론과 실증, 역사와 분석, 현실과 대안을 넘나들며
불치병에 걸린 한국 사회에 날카로운 메스를 들다!

진보적 정치학자 손호철의 한국정치 연구 종합판

혁명으로 하야한 전직 대통령의 동상이 다시 세워지고 ‘독재자의 딸’이 차기 대권 주자로 여전히 인기를 누리는 지금, 한쪽에서는 신자유주의 경제 아래 정리해고의 칼바람과 비정규직의 수렁에서 허우적대는 평범한 시민들이 ‘85호 크레인’ 앞에 모여 또 다른 희망을 찾아 나서고 있다. 정형화된 서구식 개념과 이론 또는 우리가 아직 가져보지 못한 어떤 좋은 제도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한국 사회의 이런 ‘비동시성의 동시성’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현대 한국정치 ― 이론, 역사, 현실, 1945~2011」은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진보적 정치학자 손호철의 20여 년에 걸친 한국정치 연구를 종합한 결과물이다. 1990년 「한국정치학의 새구상」을 출간하며 시작된 저자의 한국정치 연구가 근 사반세기를 지나며 한 매듭을 짓는 셈이다. 900여 쪽에 이르는 두꺼운 분량만큼 풍부한 ‘이론’적 내용과 함께 60여 년에 걸친 동시대 ‘역사’와 한국 사회의 역동적인 ‘현실’ 속에서 뽑아낸 경험적 사실들을 분석한 실증 연구이기도 하다. 진보적 시각에 기초해 현대 한국정치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정치한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정치적 민주주의의 후퇴,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남북관계의 악화 등으로 얼룩진 2011년 한국 사회의 지옥도 속에서 질긴 생명력을 자랑하는 역사 속의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해방 8년사부터 진보대통합까지, 현대 한국정치 비판적으로 읽기

「현대 한국정치 ― 이론, 역사, 현실, 1945~2011」은 모두 6부 31장으로 구성돼 있다. 내용에서는 한국정치를 연구하고 분석하기 위한 총론부터 각 시기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나 쟁점을 포괄하며, 시기상으로는 해방 8년사부터 최근 진보 진영에서 논의되고 있는 연합정치 구상인 진보대통합까지 아우르고 있다.
먼저 1부 ‘총론’에서는 한국정치 연구의 대상과 방법을 살펴보고, 민주화운동과 민주주의 60년, 분단과 남남갈등 60년 등 통시적이고 총론적인 접근을 통해 한국정치 연구의 기초 체력을 연마할 수 있다. 특히 국가-시민사회론의 현재적 의미와 함께 ‘48년 체제’, ‘61년 체제’, ‘87년 체제’, ‘97년 체제’, ‘08년 체제’ 등 한국 사회의 체제와 부분 체제 등을 실증적으로 개괄하면서 체제 논쟁의 의미와 전망을 짚어보고 있다.
2부 ‘해방 8년사’는 한국 현대사 연구의 대가인 브루스 커밍스의 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해방 3년사의 쟁점을 살펴보고, 한국전쟁을 둘러싼 이데올로기 지형을 화두로 국가, 지배연합, 이데올로기의 관계를 묻는다.
3부 ‘잊힌 50년대’는 한국정치 연구에서 ‘낙후 지대’라고 할 수 있는 1950년대와 이데올로기의 관계를 고찰해 단편적으로 알려진 50년대를 입체적으로 분석한다. 또한 1956년 대선과 1963년 대선에서 조봉암과 박정희가 얻은 표가 잔존 좌익의 지지일 수도 있다는 가설을 통해 당시 대중들 속에 진보적 성향이 실재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4부 ‘군부 통치의 상흔’에서는 뉴라이트를 중심으로 보수 우익이 나서서 복권을 시도하고 있는 1960~70년대 군부 독재 시기를 살펴본다. 이른바 ‘구국의 결단’으로 미화되고 있는 5·16쿠데타의 의미를 고찰한 뒤, 개발독재를 정당화하는 논의에 맞서 유신 체제와 박정희 정권을 재평가한다. 또한 한국의 국가성격과 자본주의 발전의 관계, 산업화가 노동체제와 복지체제에 끼친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군부 통치가 한국 민중의 삶과 정치, 경제, 사회에 남긴 의미와 한계를 짚어본다. 마지막으로 1970년 부마항쟁과 1980년 ‘5·18’은 그 의미를 둘러싼 ‘해석 투쟁’이 현재진행형인 문제들인 만큼 ‘현재사’에 대한 분석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5부 ‘민주화와 세계화’는 신자유주의, 민주주의, 자유주의, 복지 등을 열쇳말로 민주화와 세계화의 동시 진행이 가져온 의미와 한계를 짚어본 뒤 ‘97년 체제’ 이후 한국정치를 살펴본다. 먼저 한국 민주화의 원인과 동학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뒤, 김영삼 정권의 국가성격, 문민정부가 시도한 정치 개혁의 성격과 한계를 살핀다. 또한 IMF 사태를 변곡점으로 일상화된 위기와 개혁 담론 속에서 펼쳐진 김대중 정부의 경제 개혁과 복지 개혁이 신자유주의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라는 두 자유주의 정권이 가져온 비극이 어떻게 박정희 향수라는 기이한 현상을 불러왔는지, 그 뒤를 이은 이명박 정부가 이 자유주의 정권 10년의 유산을 이어받아 어떻게 민주주의 후퇴, 양극화 심화, 남북관계 경색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는지 분석하고 있다.
6부 ‘21세기, 새로운 정치를 향해’에서는 현재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정치적 민주주의’, ‘경제의 민주화’, ‘사회의 민주화’, ‘통일’ 등 역사적 과제를 개괄한 뒤 그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진보 진영의 ‘사회세력화’와 ‘정치세력화’를 주문한다. 이어서 분단체제론을 중심으로 머지않아 다가올 ‘통일 정국’의 의미를 짚어보고, 통일지상주의를 넘어 남북한 문제를 동시에 사고하는 통일론을 펼칠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진보대연합이냐 진보대통합이냐의 문제, 종북주의나 국민참여당 문제 등을 놓고 벌어지는 논쟁을 살펴보고, ‘선 진보대연합, 후 조건부 민주대연합’이라는 진보대연합의 조건과 원칙을 점검한 뒤, 반MB와 좌파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는 ‘풀뿌리 복지연합’을 제안한다.

한국정치를 둘러싼 해석 투쟁, 또 다시 희망을 찾아
우뚝 선 동상과 독재자의 재림,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 ‘3포 세대’와 21세기의 전태일 사이에서 지금 한국 사회와 정치는 갈 길을 몰라 헤매고 있다. 냉전적 보수세력은 낡은 레퍼토리를 꺼내 역사를 되돌리려 하고, 진보 진영은 연합과 통합의 갈림길에서 좌고우면하고 있다. 바로 지금, 한국정치를 둘러싼 해석 투쟁이 필요하다. 현대 한국정치 ― 이론, 역사, 현실, 1945~2011」은 이 한국정치를 둘러싼 해석 투쟁에 쓸 고급 교과서다. 한국 사회의 문제를 알리는 ‘조기 경보장치’이자 또다시 역사의 희망을 찾아가는 ‘나침반’이며, ‘비판의 무기’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