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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조문순서)
제1장 총칙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제3장 등기부 등 제4장 등기절차 제5장 이의 제6장 보칙 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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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판(제5판) 머리말
2016년 9월에「개정법에 따른 부동산등기법과 규칙의 해설」제4판을 발행 한 이후에「부동산등기법」과「부동산등기규칙」이 개정되어 수정할 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제5판 교재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연혁을 사유별로 본다면「부동산등기법」은「건축법」개정으로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 개정되었으며,「부동산등기규칙」은 새로운 필요에 의해서 개정되었습니다. 「제5판 개정법에 따른 부동산등기법과 규칙의 해설?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개정「부동산등기법」조문 아래 구「부동산등기법」조문을 배치하여 개정 내용을 연혁적으로 구별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둘째, 개정 내용의 해설은 법원행정처에서 출간한「부동산등기법과 규칙의 해설」을 참조하여 개정 취지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셋째,「부동산등기법」과「부동산등기규칙」의 연계성을 고려하여「부동산등기법」과 곧바로 연결되는「부동산등기규칙」의 조문은 법조문 바로 우측에 배치하여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법과 규칙 내용의 핵심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중요 내용에 밑줄을 그어 강조했기 때문에 조문의 숙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섯째, 제5판 머리말 다음에 시간대별로 최근의「부동산등기법」과「부동산등기규칙」의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소개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일독하면 개정내용과 그 연혁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해설서는 기본서 공부를 할 때 옆에 두고 계속 확인하는 수고를 한다면 기본서를 두 번 읽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책을 통하여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 제현께 합격의 영광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면서 이 책의 출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2017년 11월 1일 편저자 오영관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