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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2018 정인영 셰르파 행정법총론 기출 및 예상문제

정인영 저

훈민정음 201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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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번 2018년 대비 객관식 행정법(기출문제 및 중요예상문제)의 특징은 최근 중요기출문제를 포함하여 과거 10여년 간의 중요문제를 포괄적으로 담았습니다. 그리고 각 문제 지문에 대한 해설을 꼼꼼하게 다루었습니다. 본 교재는 과거 기출지문 중에 현재 출제가 가능하고 기본교재에서 중요하게 다루었던 지문을 문제화 하여 다시 구성하여 기존 문제는 년도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문제는 최대한 그대로 반영하여 핫이슈 되는 영역을 보다 입체각이 보이도록 교재를 구성하였습니다. 행정법 총론은 고득점을 위한 전략 선택과목이므로 기출문제에 대한 점검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략과목인 행정법을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행정법을 전략과목으로 삼을 수 있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은, 첫째, 강의시간을 300% 활용할 것! 강의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행정법을 공부하는데 있어서 난해한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를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설명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교재의 내용에 대한 강약을 두어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교재는 단순히 종이위에 인쇄된 것 그 이상도 아니지만, 강의를 통해 책의 내용에 강약을 두어 중요부분과 어려운 부분을 이해하며 자신에게 필요한 내용으로 채워나간다면, 그 책은 자신만의 책이 됩니다. 강의를 통해 이해한 것을 정리하고 복습하며, 문제로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행정법 총론이 합격에 있어서 견인과목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둘째, 기본강의를 통해 알고 있는 것과 시험에서 정답을 가려내는 것은 다른 문제이므로 시험 문제와 가장 유사한 문제를 통하여 아는 것을 확인할 것! 수험을 위한 준비를 위해 문제를 통한 실수를 많이 하라고 합니다. 이는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최대한 실력발휘를 할 수 있도록 실수를 줄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공부방법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싶습니다. 실수를 줄일 줄 알아야 진정한 실력이 발휘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알고 있는 것을 반드시 문제로서 확인하는 것! 바로 그것이 최선의 대비책인 것입니다. 정약용은 “내가 지금 잘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한 뒤 공부해야 원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기본에 충실하고 인내와 성실로 수험의 시간을 채워간다면 지금의 수고를 열매로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본서로 공부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책소개 더보기펼치기

PART 01 / 행정법 통론

제1장 행 정 8
제2장 행정법 개설 12
제3장 행정법의 일반원칙 34
제4장 행정법의 효력 52
제5장 행정법 관계 58
제6장 행정법상 법률관계의 발생과 소멸 82
제7장 공법상 행위 88

PART 02 / 일반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108
제2장 행정행위 136
제3장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 196
제4장 행정행위 하자와 하자승계 210
제5장 그 밖의 행정의 행정형식 240

PART 03 / 행정절차 행정정보공개

제1장 행정절차 268
제2장 개인정보보호와 정보공개청구 298

PART 04 /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제1장 행정상 강제집행 326
제2장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352
제3장 행정벌 358
제4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 수단 374

PART 05 / 행정구제Ⅰ

제1장 행정구제 개설 382
제2장 손해배상제도 388
제3장 행정상 손실보상 등 426

PART 06 / 행정구제Ⅱ

제1장 행정심판 460
제2장 행정소송 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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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

저정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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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프라임법학원 경찰간부·경찰승진 헌법 전임 박문각 7급 헌법·박문각 경찰 헌법 전임 해커스학원 소방 행정법 전임 전) 우송대학교 행정법 강사 메가공무원학원 7·9급연강반 헌법·행정법 전임, 소방, 군무원 행정법 전임(3년) 공단기학원 7·9급연강반 헌법·행정법 전임(5년) 에듀윌 9급 행정법·부산 에듀윌 경찰 헌법, 감정평가사 관계법규(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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