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와 개인의 딜레마를 해결하는 정태인의 착한 경제학!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제가정교사로 불렸음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한미 FTA에 반대하면서 “왕의 남자가 왕을 배신했다”는 말을 낳은 진보적 경제학자 정태인(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이 우리 사회의 딜레마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한『착한 것이 살아남는 경제의 숨겨진 법칙』을 발간했다. 진보적 경제학자로는 드물게 정책 생산 경험과 이론을 아울러 갖춘 저자는 우리 사회의 근원적인 딜레마들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을 통해 공포와 탐욕이 아니라 신뢰와 협력을 새로운 경제의 질서로 제시한다.

경제학자 정태인, 우리 사회의 딜레마에 답하다!

부와 특권을 세습하는 계기이자 양극화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사교육, 불로소득의 원천이자 경제의 엄청남 부담이 된 부동산, 연평도 사건 등 갈수록 꼬여만 가는 남북관계, 민생 대책, 정부의 정책, 기후 변화 등 현재 우리는 인류의 생존이 걸린 심각한 문제들에 직면해 있다. 왜 이런 문제들은 해결이 어려운가? 과연 우리 사회를 둘러싼 딜레마들은 해결할 수 없는 것인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제가정교사로 불렸음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한미 FTA에 반대하면서 “왕의 남자가 왕을 배신했다”는 말을 낳은 진보적 경제학자 정태인(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이 우리 사회의 딜레마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한『착한 것이 살아남는 경제의 숨겨진 법칙』을 발간했다.
진보적 경제학자로는 드물게 정책 생산 경험과 이론을 아울러 갖춘 저자는 우리 사회의 근원적인 딜레마들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을 통해 공포와 탐욕이 아니라 신뢰와 협력을 새로운 경제의 질서로 제시한다. 예를 들어 이 책에서는 교육문제에서부터 부동산, 건강보험, 대북정책과 한미 FTA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딜레마들이 왜 해결되지 않고 악순환 되는지를 흥미롭게 분석해냈고, 무엇보다 지금껏 개인의 행동원인에 대해서 연구해온 게임이론을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해석으로 확장시켰기 때문에 독자들에게 신선한 자극을 줄 것이다.

착한 것이 살아남는 경제는 가능한가?

사회에서 생겨났으나 사회를 지배하게 된 시장은 생존을 위해서 경쟁을 강요한다. 자본주의에서 착한 사람이란 무능한 사람, 생존경쟁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최근 주류경제학의 근본 전제였던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인간이라는 가정은 그 타당성을 잃고 있으며, 인간을 이기적이면서 이타적인 존재, 즉 상호성을 가진 존재로 보는 시각이 대두하고 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이타심을 인간행동의 원리로 삼고, 이기심을 제어하는 사회적 규범을 통해 착한 것이 살아남는 경제의 원리를 제시한다.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다-인간의 이기성에 기반한 경제의 규칙
심증은 있지만 물증은 없는 두 명의 용의자에게 어떻게 자백을 받아낼까? 두 사람이 범행을 부인하면 경범죄로 1년만 형을 살지만 자백하면 둘 다 5년을 살아야 한다. 당연히 둘은 부인한다. 서로 협조하는 것이다. 그러나 검사가 자백하는 용의자는 석방하고 자백하지 않는 용의자에게는 자백한 용의자의 형량까지 10년을 구형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하면 두 사람에게 모두 자백(서로 배신하는 것)을 받아낼 수 있다는 것이 죄수의 딜레마이다. 상대편이 자백한다면 반드시 나도 자백해야 한다. 자백하지 않으면 나 혼자 독박을 쓴다. 이것이 공포다. 상대편이 자백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내가 자백해야 한다. 이것이 탐욕이다. 모두 자백하지 않으면 서로 1년만 살면 되지만 나 혼자 자백하면 석방된다. 협조보다는 배신이 더 큰 이익을 준다. 죄수의 딜레마는 인간의 이기심인 탐욕을 행동동기로 한다. 탐욕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반대편에 자리 잡은 공포 때문이다. 이 죄수의 딜레마에 빠지면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다.
나라를 망치는 주범으로 일컬어지는 대한민국의 사교육, 역설적이게도 이 사교육 시장의 가장 큰 공급자도 386이고 가장 큰 소비자도 386이다. 진보적이었고 사회참여적이었던 그들이 왜 부모세대가 되면서 이렇게 되었을까? 탐욕이라는 인간의 이기심에 기반을 둔 죄수의 딜레마는 블랙홀과 같다. 어떤 선의도 그 틀에 들어가면 벗어나지 못한다. 사교육도 전형적인 죄수의 딜레마이다. 남이 시키면 나도 시킨다. 안 시키면 내 자식만 대학 못 간다(공포). 남이 안 시키면 내가 시킨다. 내 자식 좋은 대학에 간다(탐욕).
우리 사회에는 이런 틀에 갇힌 사회적 딜레마들이 너무 많다. 부동산 투기도 다르지 않다. 저자가 앞장서서 반대해온 한미 FTA도 마찬가지이다. 당시 미국무역대표부의 죌릭은 다자간 협상이었던 FTA를 개별 협상으로 바꿨다. 그러자 한국 정부가 재깍 걸려들었다. 남이 하는데 안 하면 FTA후?국이다. 그러면 경제전쟁에서 불리해진다(공포). 남이 안하면 우리가 먼저 한다. 그래야 FTA선진국이 될 수 있다(탐욕). 이처럼 죄수의 딜레마는 지배자들에게 정말 엄청난 툴이다. 모든 문제를 죄수의 딜레마로 변형시키면 국민은 꼼짝달싹할 수 없다.

도울수록 이익이 커진다 ? 신뢰와 협력, 새로운 경제의 원리
죄수의 딜레마는 인간이 이기적이라는 자본주의경제학의 전제에서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죄수의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고자 노력했다. 그들이 발견한 가장 유력한 대안은 사슴사냥게임이다. 혼자서는 토끼를 잡을 수 있지만 둘이 노력하면 사슴을 잡을 수 있다. 사슴을 사냥해서 둘이 나누면 토끼를 사냥한 것보다 더 많은 먹이를 나눌 수 있다. 내가 약속장소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내 옆으로 토끼 한 마리가 지나간다. 배신하고 토키를 잡으러 갈 것인가? 아니면 상대가 오기를 기다려 사슴을 사냥할 것인가? 인간이 배신할 것이냐, 협력할 것이냐를 고민하는 순간이다.
죄수의 딜레마는 배신에 가장 큰 보상(인센티브)이 주어지지만 사슴사냥게임에서는 협력에 가장 큰 보상이 주어진다. 이것이 바로 신뢰와 협력이라는 새로운 게임의 규칙이다. 협력이야말로 인류의 가장 위대한 생존의 지혜가 아니었던가?

지옥으로 가는 모든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 왜 착한 사람이 당하는가?
그러나 이렇게 게임의 규칙을 바꾸어도 반드시 배신하는 사람은 있게 마련이다. 이 문제는 사회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을 너무나 힘들고 지치게 만든다. 어떻게 하면 배신하지 않고 서로 협력하게 할 것인가?
경제학자들이 제시하는 가장 강력한 해결책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략이다. 정의로운 응징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 우리 주변에 정의로운 응징을 하는 사람들은 드물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이런 사람은 왕따 당하기 일쑤다. 지하철, 직장, 가정, 친구관계에서 항상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모습이다. 지하철에서 공중에티켓을 지키라며 충고하는 노인을 폭행하는 젊은이부터 뛰어다니며 소리 지르는 아이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했다가 아기 엄마에게서 폭언을 당하는 사람까지. 사람들은 이런 게 귀찮고 번거로워서 규범을 어기는 행동에 선한 보상(의도는 그렇지 않지만)을 하는 셈이다. 과연 이러한 일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
만약 착한 사람들만 사는 사회가 있다고 하자. 이들은 원래부터 착한 사람이어서 상대를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사회에 이기적인 사람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이기적인 사람은 남에게는 어떤 이익도 주지 않지만 자신은 착한 사람들 덕분에 항상 이익을 얻는다. 결국 이기적인 사람이 가장 큰 이익을 얻고 가장 강력해진다. 여기에 학습효과까지 생긴다면? 이기적인 사람이 늘고 결국 사회 전체가 나쁜 놈들로 가득 찬다. 그 결과는? 어느 누구도 이익을 얻지 못하는 사회가 되고 이 사회는 망하게 된다.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내밀라는 종교의 가르침은 숭고한 것이지만 사회의 딜레마를 해결하기에는 이상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인류 최고의 생존지혜, 협동의 경제 원리
공유지의 비극은 서로 이용이 자유로운 목초지를 남용해 목초지가 황폐화되면서 마을까지 황폐화되는 인류의 비극을 경고한다. 인구의 증대와 가용자원의 고갈, 기후의 변화로 우리 시대는 거대한 딜레마에 빠져 있다. 걱정은 많지만, 그 누구도 선뜻 뭔가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남들도 다 겪는 일인데, 왜 호들갑을 떨고 있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의 경쟁 환경에서 일단 살아남는 것이 중요하다고 우선순위를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우리 자식들이 살아가는 사회가 지금보다 더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불안감이 여전히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방법은 다름 아닌 ‘협동’(협력)이다. 협동이야말로 인류 최고의 생존지혜이다. 이 책은 경제학의 차원에서 협력이 어떻게 우리 삶과 사회, 나아가 이 세상의 해답이 될 수 있는지를 탐구하고 있다. 정치경제학을 전공한 저자가 인간의 행동을 탐구하는 행동경제학의 결합을 통해 상식적인 당위를 강력한 행동원리로 바꾸어놓았다. 이 책을 통해 더 나은 사회로 가기 위한 경제의 법칙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