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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2018 형법 핵심기출 1000제
경찰 검찰 법원직 고득점 대비
신호진 저
문형사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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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총 론]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 죄형법정주의 3
-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37
-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51
-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60

[총 론] 제2편 범 죄 론
- 범죄의 의의와 종류 63
- 행위의 주체와 객체 72
-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78
-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80
- 부작위범 81
-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95
- 구성요건적 고의 109
- 구성요건적 착오 120
- 과실범 129
- 결과적 가중범 149
- 위법성의 일반이론 162
- 정당방위 166
- 긴급피난 174
- 자구행위 180
- 피해자의 승낙 182
- 정당행위 190
- 책임의 일반이론 208
- 책임능력 210
-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221
- 기대가능성 236
- 미수범의 일반이론 244
- 장애미수 250
- 중지미수 266
- 불능미수 271
- 예비죄 276
- 정범공범의 일반이론 285
- 간접정범 292
- 공동정범 300
- 교사범 324
- 종 범 336
- 공범과 신분 346
- 죄수의 일반이론 350
- 일 죄 353
- 수 죄 376

[총 론] 제3편 형 벌 론
- 형벌의 종류 397
- 형의 양정 413
- 누 범 425
-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429
- 형의 시효소멸기간 439
- 보안처분 441

[각 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 살인의 죄 445
- 상해와 폭행의 죄 456
- 과실치사상의 죄 476
- 낙태의 죄 483
- 유기와 학대의 죄 484
- 협박의 죄 489
- 강요의 죄 496
- 체포와 감금의 죄 499
-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504
- 강간과 추행의 죄 510
- 명예에 관한 죄 529
-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552
- 비밀침해의 죄 574
- 주거침입의 죄 575
- 재산죄의 기본개념 586
- 절도의 죄 600
- 강도의 죄 617
- 사기의 죄 636
- 공갈의 죄 679
- 횡령의 죄 687
- 배임의 죄 719
- 장물의 죄 753
- 손괴의 죄 766
-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774

[각 론]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 공안을 해하는 죄 787
- 폭발물에 관한 죄 789
- 방화와 실화의 죄 790
-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797
- 교통방해의 죄 798
- 통화에 관한 죄 805
-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809
- 문서에 관한 죄 817
- 인장에 관한 죄 860
- 음용수에 관한 죄 861
- 아편에 관한 죄 862
- 성풍속에 관한 죄 862
-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868
- 신앙에 관한 죄 872

[각 론]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 내란의 죄 877
- 외환의 죄 880
- 국교에 관한 죄 883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884
- 공무방해에 관한 죄 924
-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953
-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961
- 무고의 죄 975

저자 소개 1

연세대학교 법학과와 고려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다. 연세대, 동국대, 단국대, 건국대, 경북대, 동아대, 전북대, 영남대학교 등에서 형법특강을 담당하였으며, 한국 싸이버대학교(KCU)에서 법학과 교수, 동국대학교 법학과에서 법학과 겸임교수를 역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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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7년 12월 29일
쪽수, 무게, 크기
986쪽 | 1873g | 188*254*40mm
ISBN13
9788963996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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