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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독자들에게
옮긴이 서문 1. 서론 2. 통합과 확대의 역동성 2.1 도입 2.2 중심부와 주변부 2.3 중심부의 확장 2.4 배제정책 2.5 이기적 지원에 의한 포용정책 2.6 통합 심화에 따른 팽창 3. 유럽역동성의 내적 한계 3.1 수혜자와 피해자 3.2 불법과 거주 이전: 동쪽 확대에서의 모순적인 정치 3.3 다수결 방식의 한계: 유럽 연합에서 정치적인 의사형성 4. 유럽역동성의 외적 한계 4.1 차별화된 통합 4.2 한계 사례 터키: 회원국 자격에 대한 정치적 논리 4.3 확대 없는 확장: 유럽연합의 내적 역동성과 외교관계 5. 결론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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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통합과정의 이론과 전개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룬 책이다. 유럽통합은 하나의 완결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진행과정으로, 그 속에 어떠한 통합의 동인과 이해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작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다양한 조건을 가진 회원국 간 경제적인 형평성과 제도적인 조절능력, 공동의사결정과 상호동질성 확보 문제 등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한다.
유럽연합은 지금까지 중심부에서 확장되어 왔다. 통합과 확대는 상호교환을 통해 강화되었고, 이러한 발전은 현재 한계에 봉착했다. 내적인 한계는 정치적인 의사형성의 문제와 늘어나는 통합비용의 부담이며, 외적인 한계는 EU의 통합과 확대 사이에서 늘어나는 모순으로 표출되며 통합의 심화 없는 확장, 하나의 새로운 정책 틀의 형성으로 나타난다. 유럽역동성 이론은 EU의 현재 확대위기로부터 발전한다. 확대의 결과 EU는 주변부에 대해 내적으로 차별화된 통합방식으로 전환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터키 가입의 전망과 EU의 국제외교관계와 유럽의 계속적인 통합영역 간의 전개 양상 등이 토론의 내용을 형성한다. 저자인 게오르그 포부루바는 사회정책, 사회학이론, 유럽통합론, 정치사회학 영역을 두루 아우르는 전문가로, 초기 주요 저술에서는 사회정책영역에서 소득(수입)과 사회보장 간의 발전관계 및 유럽과 서구 복지국가의 유형 분석, 그리고 기본소득보장에 기반을 둔 복지급여의 재구성을 주로 주장해 왔다. 탁월한 분석 능력과 비판적이면서도 균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는 그의 유럽통합 역동성이론은 창의적이고도 날카로운 분석이 돋보이면서도 통합의 메커니즘과 미래를 이해하는 데 좋은 정보를 제공해 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