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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론
제1장 민사소송 2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 2 제2절 민사소송의 개념과 다른 소송과의 관계 2 제3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5 제1관 서설 5 제2관 민사소송의 이상 5 제3관 신의성실의 원칙 6 제2장 민사소송법 12 제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 12 제2절 민사소송법의 성격 12 제3절 민사소송법규의 해석 12 제4절 민사소송법규의 종류 12 제5절 민사소송법의 효력 14 제2편 소송의 주체와 객체 제1장 법원 16 제1절 민사재판권 16 제1관 의의 및 종류 16 제2관 민사재판권의 인적 범위 16 제3관 민사재판권의 물적 범위(국제재판관할권) 17 제4관 민사재판권의 장소적 범위 23 제5관 민사재판권 흠결의 효과 23 제6관 관련문제 : 외국판결의 승인 23 제2절 민사법원의 의의, 종류와 구성 27 제3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30 제1관 총설 31 제2관 법관의 제척 31 제3관 법관의 기피 33 제4관 법관의 회피 37 제4절 관할과 이송 37 제1관 관할의 의의 및 종류 37 제2관 법정관할 39 제3관 지정관할(= 재정관할) 48 제4관 거동관할 49 제5관 관할권의 조사 57 제6관 소송의 이송 59 제2장 당사자 66 제1절 총설 66 제2절 당사자의 확정 68 제1관 당사자 확정의 개념 및 확정기준 69 제2관 당사자표시정정 71 제3관 성명모용소송 75 제4관 법인격 부인 77 제5관 소제기 이전의 당사자 사망 79 제6관 소송계속 중 당사자 사망 83 제3절 당사자의 자격 88 제1관 총설 88 제2관 당사자능력 89 제3관 당사자적격 100 제4관 소송능력 109 제5관 변론능력 114 제4절 대리인 116 제1관 대리인 총설 116 제2관 법정대리인 117 제3관 임의대리인(= 소송대리인) 124 제4관 무권대리인 131 제3장 소와 소송물 136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136 제2절 소송물 144 제3절 소의 이익 160 제1관 총설 160 제2관 공통되는 권리보호의 자격 161 제3관 이행의 소에서의 소의 이익 164 제4관 확인의 소에서의 소의 이익 175 제5관 형성의 소에서의 소의 이익 185 제4장 소송요건 188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194 제1절 소의 제기 194 제1관 소제기의 방식 194 제2관 소장의 기재사항 196 제2절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소제기 후의 조치 199 제1관 재판장의 소장심사 199 제2관 소장부본의 송달 201 제3관 피고의 답변서제출의무 202 제4관 무변론판결제도 202 제5관 변론기일의 지정 204 제3절 소송구조 205 제4절 소제기의 효과 206 제1관 총설 206 제2관 소송계속 206 제3관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207 제4관 실체법상의 효과 218 제2장 변론 224 제1절 변론의 의의 및 유형 224 제2절 변론의 여러 가지 원칙 226 제1관 공개심리주의 226 제2관 쌍방심리주의 227 제3관 구술심리주의 228 제4관 직접심리주의 229 제5관 처분권주의 230 제6관 변론주의 241 제7관 적시제출주의 264 제8관 집중심리주의 268 제9관 직권진행주의 269 제3절 변론의 준비 272 제1관 준비서면 272 제2관 변론준비절차 275 제4절 변론의 내용과 소송행위 280 제1관 변론의 내용(변론기일에서의 당사자의 소송행위) 280 제2관 소송행위 286 제5절 변론의 실시 298 제6절 기일·기간·송달 303 제1관 기일 303 제2관 기일의 해태 306 제3관 기간 311 제4관 기간의 불준수 및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312 제5관 송달 315 제7절 소송절차의 정지 323 제1관 총설 323 제2관 소송절차의 중단 324 제3관 소송절차의 중지 333 제3장 증거 336 제1절 총설 336 제2절 증명의 대상(요증사실) 340 제1관 서설 340 제2관 사실 340 제3관 경험법칙 341 제4관 법규 343 제3절 불요증사실 344 제1관 서설 344 제2관 재판상 자백 344 제3관 자백간주(의제자백) 352 제4관 현저한 사실 355 제5관 법률상 추정된 사실 356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357 제1관 증거조사의 개시 357 제2관 증거조사의 실시 360 제3관 증인신문 362 제4관 감정 366 제5관 서증 368 제6관 검증 386 제7관 당사자신문 387 제8관 기타의 증거조사 389 제5절 자유심증주의 392 제6절 증명책임 400 제4편 소송의 종료 제1장 총설 416 제1관 소송종료사유 416 제2관 소송종료선언판결 416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420 제1절 소의 취하와 재소금지 420 제1관 소의 취하 420 제2관 재소금지 424 제2절 청구의 포기·인낙 428 제3절 재판상 화해 432 제1관 소송상 화해 432 제2관 제소전 화해 437 제3관 화해권고결정 439 제4관 화해간주와 형사피고사건의 민사화해 441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444 제1절 재판 444 제2절 판결 446 제1관 판결의 종류 446 제2관 판결의 성립 453 제3관 판결의 본래적 효력 456 제4관 기판력 일반 461 제5관 기판력의 범위 469 제6관 판결의 부수적 효력 494 제7관 판결의 하자 498 제8관 판결의 편취 499 제4장 부수적재판 506 제5편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 소송 514 제1절 청구의 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514 제1관 총설 514 제2관 단순병합 515 제3관 선택적 병합 519 제4관 예비적 병합 523 제2절 청구의 변경 531 제3절 중간확인의 소 542 제4절 반소 543 제2장 다수당사자 소송 552 제1절 공동소송 552 제1관 총설 552 제2관 통상공동소송 554 제3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561 제4관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572 제5관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예비적·선택적 병합) 574 제6관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누락된 경우 583 제2절 임의적 당사자의 변경 583 제1관 총설 583 제2관 명문상의 임의적 당사자 변경 584 제3관 해석상 논의되는 임의적 당사자 변경 589 제3절 소송참가 592 제1관 보조참가 593 제2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602 제3관 소송고지 606 제4관 공동소송참가 608 제5관 독립당사자참가 611 제4절 소송승계 628 제1관 총설 628 제2관 당연승계 628 제3관 특정승계 631 제4관 참가승계 633 제5관 인수승계(소송인수) 635 제5절 다수당사자소송의 간소화 방안 639 제1관 총설 639 제2관 소송탈퇴 639 제3관 선정당사자 642 제4관 집단소송 648 제6편 상소심 절차 제1장 총설 652 제1관 상소 일반 652 제2관 상소의 제기 654 제3관 부대상소 659 제4관 상소적법요건의 심사 662 제5관 상소이유의 심리 669 제6관 상소의 취하 678 제7관 상소심의 재판 681 제8관 환송판결의 기속력 685 제2장 항소 688 제1관 항소 일반 688 제2관 항소의 제기 688 제3관 부대항소 (전술) 689 제4관 항소적법요건의 심사 690 제5관 항소심의 본안심리 690 제6관 항소의 취하 (전술) 692 제7관 항소심의 재판 (전술) 692 제3장 상고 694 제1관 상고 일반 694 제2관 상고의 제기 695 제3관 부대상고 (전술) 697 제4관 상고적법요건의 심사 (전술) 697 제5관 상고심의 본안심리 697 제6관 상고의 취하 (전술) 698 제7관 상고심의 재판 (전술) 698 제8관 환송판결의 기속력 (전술) 698 제4장 항고 700 제7편 재심 절차 제1장 재심절차 708 제8편 간이소송절차 제1장 간이소송 절차 724 ■ 판례색인 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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