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진도별


제1편 민법총칙 ____________

01 불공정한 법률행위와 의사무능력에 의한 보증계약 2
02 대표의 불법행위로 인한 비법인사단의 불법행위책임 8
0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동기의 불법 10
04 민법 제103조에 위반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16
05 기망을 이유로 한 분양계약의 취소 20
06 동기의 착오와 사기의 취소 24
07 증여계약과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26
08 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이 변제에 관한 권한을 포함하는지 여부 30
09 본인의 이익에 반하는 대리권이 본인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32
10 대리권 36
11 유권대리의 주장에 표현대리 포함되는지 여부 44
12 종중의 대표자와 대리권 수여의 범위 52
13 주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에 대한 보증인 58
14 대항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양수인의 양수금 청구와 시효중단 여부 64
15 대항요건 구비 전 양도인의 재판상 청구에 의한 시효중단 여부 66
16 소멸시효이익의 포기 및 원용 72
17 보증채무의 시효이익포기 후 주채무의 시효소멸 원용가능성 76
18 소멸시효완성주장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법적성질 78

제2편 물권법 ____________ 82

19 소유권에 기한 청구와 임차권 및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82
20 토지소유권에 기한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88
21 중간생략등기와 합의 92
22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중간생략등기 96
23 등기의 추정력(1) 98
24 등기의 추정력(2) 102
25 선의취득 106
26 경매로 인한 선의취득과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110
27 등기의 원인무효와 경매절차 114
28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의 지위 118
29 점유취득시효와 점유취득시효 후 처분행위 122
30 취득시효 완성 이후의 처분 126
31 취득시효 완성을 알고서도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소유자 130
32 시효취득의 항변 134
33 취득시효완성 당시 소유자의 점유취득시효대상 처분 136
34 점유를 승계자의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140
35 사용대차계약에 대한 사용수익반환 150
36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154
37 소유권유보부 매매, 부합, 선의취득 156
38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 의한 특정부분의 분할과 처분권주의 160
39 공동소유에서 다른 지분권자의 동의 없는 공유물 임대 162
40 과반수 지분권자의 공유물 임대 166
41 구분소유적 공유와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 170
42 명의신탁 174
43 명의수탁자의 공유물분할과 명의신탁관계의 존속여부 178
44 명의신탁자의 사망과 신탁자의 상속인이 상속을 근거로 한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182
45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186
46「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무효 등기의 회복방법 190
47 구분소유적 공유의 법정지상권 194
48 법정지상권 198
49 토지와 건물의 동일인 귀속시기 판단기준 202
50 공동소송형태와 관련하여 주장하지 않은 법정지상권 인정여부 206
51 증여로 인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210
52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여 토지를 점유할 권원과 소유권 214
53 사해행위취소와 법정지상권 218
54 전세권의 기간만료와 저당권의 실행방법 224
55 전세금의 성격에 따른 비용공제 230
56 전세권저당권 종합문제 238
57 유치권(종합사례) 248
58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유치권 252
59 유치권행사의 요건 254
60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 유치권 취득 가부 258
61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기한 점유자인 명의신탁자의 유치권 260
62 가압류채권자와 저당권자의 우열관계 266
63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와 저당권의 침해에 의한 구제 268
64 민법 제365조에 따른 일괄경매청구권 272
65 공동저당에 있어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이시 배당된 경우 배당액의 산정 274
66 원인없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회복방법 280
67 현물분할로 인한 지분의 근저당권의 효력 282
68 동산의 양도담보가 이중으로 설정된 경우 양도담보 취득에 있어 점유개정 284
69 양도담보권의 실행 288

제3편 채권법 ____________

70 종류채권의 특정의 효과 290
71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 회복의무의 이행청구와 매매대금에 대한 대상청구권의 행사 292
72 채권자지체와 채무불이행 296
73 채권자지체의 법적 성질 298
74 채권자대위권 300
75 채권자대위소송 306
76 대위권행사의 통지 후 법정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310
77 채권자취소소송의 경우 수익자에 대한 채권자취소의 효과 314
78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을 때, 대위행사 가능여부 318
79 채권자취소권 중 사해행위의 성부와 채권자취소권에서 원상회복 324
80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 충족 여부와 원상회복의 방법 328
81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무효인 법률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 334
82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시 적법요건과 본안판단 342
83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범위 346
84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처분행위와 사해행위 352
85 사해행위 취소의 상대효와 대위청구 356
86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 채무자 358
87 채권양도와 보증인 362
88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승낙의 효력 366
89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채권양도의 승낙의 효력과 악의의 양수인에 대한 대항가능성 370
90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임대차기간 연장에 관한 합의와 채권의 양수인 374
91 채권의 이중양도 380
92 민법 제450조 제2항의 대항요건 384
93 채권의 이중양도의 효력과 채권양도계약의 해지의 효력 386
94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양도의 효력 390
95 채권양도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경합하는 경우에 채무자로의 송달기준 396
96 제3자의 변제와 비채변제 400
97 물상보증인의 변제 범위 402
98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404
99 후순위근저당권자의 변제자대위 406
100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권 410
101 채권자대위소송의 피보전채권과 제3채무자의 소멸시효 원용 414
102 상계 420
103 상계적상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 채권양도 이후 변제기가 도래시 상계 가능여부 424
104 지급금지명령을 받은 채권에 의한 상계 426
105 지급금지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와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 430
106 사용자가 사용자책임을 지는 경우와 상계 434
107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권의 상계 436
108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권의 상계 가능성 440
109 매매잔대금청구에 대한 동시이행항변 및 상계항변 444
110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서 상계가 출재인지 여부 450
111 부진정연대채무에서 채무자간의 관계 454
112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법적 성질과 화해계약의 효력 458
113 보증인에 대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 460
114 확정채무에 대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보증계약 해지 464
115 제3취득자의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권 468
116 잔금지급의무 미이행시 자동해제 특약의 효력 472
117 경과실로 인한 민법 제538조 제1항 제2문의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급부불능 476
118 채무자의 매매대금청구권에 대한 위험부담 478
119 통정허위표시 및 계약해제에서의 제3자 484
120 계약해제 488
121 해제권 행사의 효과로서 계약의 실효, 원상회복과 제3자의 보호 494
122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500
123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 계약해제 502
124 협력의무 이행의 소제기가 이행의 착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506
125 중도금의 지급지체와 이행지체에 의한 법정해제 508
126 타인권리 매매의 해제와 원상회복의무 및 손해배상 512
127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516
128 계약해제와 해제 이후 법률관계를 형성한 제3자 520
129 타인권리매매로 인한 담보책임 522
130 차임미지급을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가 보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526
131 건물반환청구에 대한 항변의 종류 528
132 연체차임채권과 보증금의 공제, 연체차임채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집행된 이후에 보증금의 공제 532
133 보증금의 공제 536
134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대항력 540
135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 우선변제권 발생시기 544
136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 지위가 이전되는 경우 가압류의 상대방 548
137 임차권의 대항력과 저당권 우열 552
138 임차권의 대항력과 우선변제력 554
139 수급인의 담보책임과 동시이행항변권 558
140 조합원 단독 명의로 맺은 계약의 효력 560
141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급부의 불법원인급여 해당여부 564
142 도박자금과 불법원인급여 570
143 임차권에 기한 유익비상환청구 574
144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요건 578
145 신축건물의 소유권귀속 582
146 부당이득반환청구 584
147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선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경우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되는지 여부 588
148 채무자가 횡령한 금전을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피해자가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의 청구 여부 592
149 편취한 금원으로 변제한 경우 부당이득 성립여부 594
150 법인이 대표자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 598
151 손해배상범위를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부주의 602
152 손해배상의 범위 606
153 일반불법행위의 책임과 사용자 책임 612
154 사용자책임과 직무관련성 614
155 명시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계약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618
156 공동불법행위와 구상권 624

제4편 가족법 ____________

157 상속회복청구권 628
158 상속의 포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632
159 상속포기와 상속재산분할 636
160 상속포기와 사해행위 640
161 상속과 상속재산협의분할 644
162 유류분반환청구 650


제2부 회차별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문제 656
해설 662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문제 664
해설 672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문제 674
해설 680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문제 684
해설 690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문제 692
해설 700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문제 702
해설 710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문제 712
해설 718
2017년 제3차 법전협 문제 720
해설 725
2017년 제2차 법전협 문제 726
해설 732
2017년 제1차 법전협 문제 734
해설 742
2016년 제3차 법전협 문제 744
해설 750
2016년 제2차 법전협 문제 752
해설 757
2016년 제1차 법전협 문제 758
해설 762
2015년 제3차 법전협 문제 764
해설 768
2015년 제2차 법전협 문제 770
해설 776
2015년 제1차 법전협 문제 778
해설 784
2014년 제3차 법전협 문제 786
해설 792
2014년 제2차 법전협 문제 794
해설 800
2014년 제1차 법전협 문제 802
해설 808
2013년 제3차 법전협 문제 810
해설 814
2013년 제2차 법전협 문제 816
해설 822
2013년 제1차 법전협 문제 824
해설 828
2012년 제3차 법전협 문제 830
해설 836
2012년 제2차 법전협 문제 838
해설 842
2011년 법전협 문제 844
해설 852

■ 자주 출제되는 판례 856
■ 판례색인 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