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주 주
Ⅰ. 주주의 의의와 권리 1
1. 주주의 의의 1
2. 실질주주 1
⑴ 상법상 실질주주 1
⑵ 자본시장법상 실질주주 2
⑶ 실질주주의 권리행사방법 3
⑷ 주주권 행사자 5
3. 주주의 의결권 5
⑴ 의결권의 의의 5
⑵ 의결권의 수 6
⑶ 의결권의 행사 6
⑷ 의결권 행사 관련 가처분 45
⑸ 의결권 행사의 방해 61
⑹ 의결권의 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61
⑺ 자기주식과 상호보유주식 67
⑻ 의결권 없는 주주 71
⑼ 특별법상 의결권 제한 77
⑽ 우리사주조합원의 의결권 행사 80
⑾ 집합투자업자의 의결권 행사 81
⑿ 주주총회 출입 여부 81
4. 주주권 행사 관련 이익공여금지 81
⑴ 의의 81
⑵ 이익공여의 주체와 상대방 82
⑶ 재산상의 이익 82
⑷ 주주권 행사와의 관련성 83
⑸ 위반의 효과 85

Ⅱ.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87
1. 주주명부의 의의 87
2. 비치·공시 88
⑴ 비치 88
⑵ 주주·회사채권자의 열람등사청구권 88
3. 기재사항 93
⑴ 보통주식 발행시 93
⑵ 전환주식 발행시 93
4. 주주명부의 효력 93
⑴ 대 항 력 93
⑵ 권리추정력 93
⑶ 면책적 효력 94
⑷ 주권불발행기재의 효력 94
5.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 95
⑴ 의의 95
⑵ 주주명부의 폐쇄 95
⑶ 기 준 일 99
⑷ 양 제도의 병용 99
⑸ 폐쇄기간 중 기준일 설정 99
⑹ 위법한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 100
6. 전자주주명부 101
⑴ 전자주주명부의 의의 101
⑵ 전자주주명부의 기재사항 101
⑶ 전자주주명부의 비치·공시 102
⑷ 전자주주명부의 효력 102
7. 실질주주명부 102
⑴ 의의 102
⑵ 작성절차 103
⑶ 작성·비치 105
⑷ 실질주주명부의 효력 105
8. 명의개서 106
⑴ 의의 106
⑵ 주식양도의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 106
⑶ 명의개서의 절차 107
⑷ 명의개서의 효력 110
⑸ 명의개서미필주주의 지위 110
⑹ 명의개서대리인 111
⑺ 명의개서절차이행청구의 소 114

Ⅲ. 주주명부 열람·등사청구권 118
1. 의의 118
2. 열람·등사청구권의 행사방법 118
3. 청구권자와 청구의 대상 119
⑴ 열람·등사청구권자 119
⑵ 열람·등사청구의 대상 119
4. 주주명부 열람·등사청구의 정당성 121
⑴ 열람·등사청구의 정당성이 요구되는지 여부 121
⑵ 열람·등사청구의 정당성 판단 기준 123
5. 열람·등사의 방법 125
⑴ 열람·등사의 범위 125
⑵ 열람·등사의 기간과 시간 126
⑶ 등사의 방법 127
⑷ 사본의 용도에 대한 제한 127
⑸ 열람·등사의 횟수 128
6.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128
⑴ 가처분의 필요성 128
⑵ 당사자와 신청기간 129
⑶ 가처분재판절차 130
⑷ 사본교부청구 131
⑸ 가처분이의와 집행정지·취소 131
⑹ 간접강제 132


제2장 주주총회
Ⅰ. 주주총회의 의의와 권한 133
1. 주주총회의 의의 133
⑴ 주주 전원으로 구성 133
⑵ 최고의사결정기관 133
⑶ 상설기관 여부 134
⑷ 종류주주총회 134
2. 주주총회의 권한 138
⑴ 결의의 분류 138
⑵ 주주총회 권한의 위임 139
3. 주식회사 기관의 구성과 기관 간의 관계 139
⑴ 기관의 구성 개관 139
⑵ 의사결정기관 140
⑶ 업무집행기관 140
⑷ 감사기관 141
⑸ 주주총회와 이사회 간의 관계 141

Ⅱ. 주주총회의 소집과 결의 143
1. 주주총회의 소집 143
⑴ 소집권자 143
⑵ 소집시기 156
⑶ 소집통지 157
⑷ 총회검사인의 선임 174
⑸ 회의의 속행·연기와 소집절차 175
⑹ 소집의 철회·변경 178
⑺ 소집절차상의 하자 181
⑻ 상장회사 주주총회 소집절차에 관한 특례 186
⑼ 금융지주회사 주주총회 소집절차상 특례 191
⑽ 주주제안 191
⑾ 감사의 의안 조사 209
2. 주주총회의 의사진행과 결의 209
⑴ 회의장 준비 및 접수 209
⑵ 의사 212
⑶ 의장 214
⑷ 의안의 상정·심의 216
⑸ 결의 227
⑹ 총회 종료 후 사무 232
3. 주식매수청구권 238
⑴ 의의 238
⑵ 매수청구권자 240
⑶ 행사요건 241
⑷ 매수청구 245
⑸ 매수가액의 결정 246
⑹ 주식매수청구권행사의 효과 254
⑺ 관련 문제 256
⑻ 주식매수가액결정 신청절차 259

Ⅲ. 주주총회 주요 보고·결의사항 261
1. 보고사항 261
⑴ 영업보고 261
⑵ 감사보고 262
⑶ 재무제표 보고 264
⑷ 이익배당 보고 266
⑸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보고 267
⑹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 268
2. 결의사항 270
⑴ 재무제표의 승인 270
⑵ 이익배당의 결정 275
⑶ 이사의 선임 278
⑷ 감사의 선임 283
⑸ 상장회사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285
⑹ 이사·감사의 보수 287
⑺ 정관의 변경 289
⑻ 자본금의 감소 291
⑼ 영업양도 등 294
⑽ 합 병 299
⑾ 분할 및 분할합병 306
⑿ 주식의 포괄적 교환 315
⒀ 주식의 포괄적 이전 320

Ⅳ.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323
1. 상법상 주주총회결의하자 관련 소송 323
⑴ 소송의 종류와 소송의 대상인 결의 323
⑵ 결의취소의 소 324
⑶ 결의무효확인의 소 347
⑷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355
⑸ 부당결의의 취소·변경의 소 366
2. 소송법상 문제 369
⑴ 후속행위 관련 소송과의 관계 369
⑵ 주주총회 관련 가처분 373
부 록 393
상장회사 표준주주총회 운영규정 393
상장회사 영업보고서 표준예시 401
상장회사 감사보고서 표준예시 407
2018년 상장회사 주주총회 시나리오 예시 418

판례색인 491
사항색인 497

법령약어표


-x-
상법 -상법은 별도로 표시 안함-
상법 시행령 令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外監法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外監令
상업등기법 商登法
상업등기규칙 商登則
민법 民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資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資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資則
민사소송법 民訴法
민사소송규칙 民訴則
민사집행법 民執法
비송사건절차법 非訟法
민사소송 등 인지법 民印法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民印則


법령약어표※ 괄호 안에서 법령과 조항을 표시할 때, 商法은 일률적으로 표시하지 않고, 제○조의 “제”는 표시하지 아니함. 항은 동그라미 숫자로, 호는 아라비아숫자로 표시하고(예: 제100조 제1항 제1호→100조①1), 항이 없고 호만 있는 경우에는 제○호라고 표시함(예: 제100조 제1호→100조 제1호).법령약어표
참고문헌



-xi-권기범 현대회사법론 제5판, 삼영사, 2014
김건식 외 2인 회사법 제2판, 박영사, 2016
김교창 주주총회의 운영 제3개정판, 육법사, 2010
김정호 회사법 제4판, 법문사, 2015
법무부 상법회사편해설, 법무부, 2012
송옥렬 상법강의 제6판, 홍문사, 2016
이기수·최병규 회사법 제9판, 박영사, 2011
이철송 회사법강의 제24판, 박영사, 2016
임재연 회사소송 개정판, 박영사, 2014
임재연 자본시장법 2017년판, 박영사, 2017
정동윤 상법(상) 제6판, 법문사, 2012
정찬형 상법강의(상) 제15판, 박영사, 2012
최기원 신회사법론 제14대정판, 박영사, 2012
최준선 회사법 제7판, 삼영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