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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상법총칙
제1절 상법의 기초법리 제2절 영업의 조직구성 제3절 영업의 관리운영 제4절 영업조직의 유형 제2장 상행위 제1절 상행위 총설 제2절 상행위 특칙 제3절 상행위 각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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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보완해 온 강의노트를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과대학과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교과서 겸 수험서를 만들고 싶었지만, 저자가 게으르고 바쁘다 보니 제대로 출간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최근 지인들과 제자들의 적극적인 권유에 따라 용기를 내어 본서를 출간하게 되었다.
그동안 저자가 작성하여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배포하였던 강의노트는 저자의 은사이시면서 우리나라 상법학계의 대가이신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철송 석좌교수님의 저서인 [상법총칙·상행위]를 그 모태로 한 것이다. 내용이 풍부하면서도 정치하여 학습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서의 미흡한 부분은 이철송 석좌교수님의 저서를 정독하며 보충하기 바란다. 다만 본서를 집필함에 있어서는 편제를 조금 달리하였다. 특히 상법총칙의 경우에는 기존의 틀을 조금 벗어나 영업의 조직구성이라는 제목 하에 상인·상업사용인·영업소·상호를 다루었고, 영업의 관리운영이라는 제목 하에 상업장부·상호계산·상업등기·영업양도를 다루었으며, 영업조직의 유형이라는 제목 하에 익명조합·합자조합·회사를 다루었다. 상법의 조문체계에 따르는 것보다는 이렇게 유형화하여 공부하며 정리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더 유용하기 때문이다. 한편 본서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이론적인 공부 외에 변호사시험의 준비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각 소주제별로 사례문제를 제시한 후 관련규정을 해석·정리하였으며, 마지막 부분에 본문에서 다루지 않은 주요판례를 소개하고 사례의 해설과 선택형 문제를 정리해 두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