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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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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행정법서설
CChapter 01 법치행정의 원칙 2 법치행정의 원칙의 한계 쟁점 001. 통치행위 … 2 법률유보의 원칙 쟁점 002. 법률유보원칙의 적용범위 … 4 쟁점 003. 자금지원과 법률유보 … 5 Chapter 02 행정법의 법원 7 행정법의 불문법원 쟁점 004. 비례의 원칙 … 7 쟁점 005. 평등의 원칙 … 8 쟁점 006. 자기구속의 원칙 … 9 쟁점 007. 신뢰보호원칙 … 10 쟁점 008. 부당결부금지원칙 … 12 Chapter 03 행정법관계와 사법관계 15 법치행정의 원칙의 한계 법령개정시 적용법령 쟁점 009. 법률의 소급적용금지의 원칙 … 15 쟁점 010. 개정법령 적용에 있어서 신뢰보호원칙 위배여부 … 16 쟁점 011. 신청 후 합리적 이유 없는 허가 지연 중 법령개정 … 17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쟁점 012.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 18 공무수탁사인 쟁점 013. 공무수탁사인의 행정주체성 인정 여부 … 20 쟁점 014. 공무수탁자의 공무수행과 권리구제 … 21 쟁점 015. 공무수탁사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 21 |
저자 소개 1
해커스변호사 행정법 대표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변호사시험의 특성에 맞춘 객관식 지문을 체계적으로 정리·누적하여 반복 학습할 수 있는 전용 수험교재를 활용해 방대한 학습 분량을 효율적으로 압축 제시한다. 또한 3단계 연상학습법(TRS 학습법)을 통해 선택형 문제를 완벽하게 정리하고 훈련할 수 있도록 돕는다.
대표 저서로는 『2026 해커스변호사 행정법 최근 3개년 중요판례』,『2025 해커스변호사 행정법 핵심지문 총정리』,『2025 해커스변호사 행정법 선택형 정지문 핸드북』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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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8년 02월 27일
- 쪽수, 무게, 크기
- 310쪽 | 190*260*30mm
- ISBN13
- 9791159624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