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편 행정법 서설
Chapter 01 법치행정의 원칙 2
｜법치행정의 원칙의 한계｜
쟁점 001. 통치행위 … 2
｜법률유보의 원칙｜
쟁점 002. 법률유보원칙의 적용범위 … 4
쟁점 003. 자금지원과 법률유보 … 6
Chapter 02 행정법의 법원 7
｜행정법의 불문법원｜
쟁점 004. 비례의 원칙 … 7
쟁점 005. 평등의 원칙 … 8
쟁점 006. 자기구속의 원칙 … 9
쟁점 007. 신뢰보호원칙 … 11
쟁점 008. 부당결부금지원칙 … 13
Chapter 03 행정법관계와 사법관계 15
｜법령개정시 적용법령｜
쟁점 009. 법률의 소급적용금지의 원칙 … 15
쟁점 010. 개정법령 적용에 있어서 신뢰보호원칙 위배여부 … 16
쟁점 011. 신청 후 합리적 이유 없는 허가 지연 중 법령개정 … 17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쟁점 012.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 18
｜공무수탁사인｜
쟁점 013. 공무수탁사인의 행정주체성 인정 여부 … 20
쟁점 014. 공무수탁자의 공무수행과 권리구제 … 21
쟁점 015. 공무수탁사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 21
｜특별행정법관계｜
쟁점 016. 특별행정법관계 인정 여부 … 22
｜공정력 일반론｜
쟁점 017.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의 구별 … 23
쟁점 018. 구성요건적 효력의 의의 및 근거 … 24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쟁점 019. 민사법원에서 처분의 위법성 확인 가능성 … 24
쟁점 020. 민사법원에서 처분의 효력 부인 가능성 … 25
쟁점 021. 형사법원에서 처분의 위법성 심리 가능성 … 26
쟁점 022. 형사법원에서 행정행위의 효력부인 가능성 … 28
｜공권｜
쟁점 023.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 29
쟁점 024. 행정개입청구권 … 30
｜사인의 공법행위｜
쟁점 025. 사인의 공법행위 의의 및 종류 … 31
쟁점 026.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 … 31
쟁점 027. 사인의 공법행위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 … 32
쟁점 028. 민법 107조 제1항 단서의 준용 가능성 … 33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쟁점 029.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의 의의 및 종류 … 34
쟁점 030. 수리거부행위의 처분성 … 35
｜인허가 의제 건축신고｜
쟁점 031. 인?허가의제 건축신고의 법적 성질 … 36
쟁점 032. 인허가의제제도와 집중효 … 37
｜공권과 공의무의 승계｜
쟁점 033. 제재사유승계규정이 없는 경우 공의무의 승계 … 39
쟁점 034. 제재사유승계규정이 있는 경우 공의무의 승계 … 40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쟁점 035.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 … 41

▶ 제2편 일반 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상 입법 44
｜법규명령의 사법적 통제｜
쟁점 036. 법원에 의한 통제 … 44
쟁점 037.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 45
쟁점 038. 대법원에 의한 법규명령의 위헌?위법결정의 효력 … 47
｜위임명령의 한계｜
쟁점 039. 위임명령의 의의 및 근거 … 48
쟁점 040. 위임명령의 한계 … 48
｜처분적 법규명령｜
쟁점 041. 처분적 법규명령의 항고소송의 대상 … 50
쟁점 042. 처분적 법규명령의 소송형식 … 51
｜행정입법 부작위와 권리구제｜
쟁점 043. 행정입법 부작위의 의의 및 요건 … 51
쟁점 044.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 … 53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쟁점 045.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성질 … 54
쟁점 046.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의 대외적 구속력 정도 … 55
쟁점 047.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에 근거한 처분의 위법성 판단 … 56
쟁점 048. 특허의 인가기준을 정한 부령의 법적성질 … 56
｜고 시｜
쟁점 049. 고시의 법적 성질 … 57
쟁점 050. 고시 등의 행정행위성 여부 … 58
｜행정규칙｜
쟁점 051.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 59
쟁점 052. 행정규칙의 법규성 인정 여부 … 60
쟁점 053. 행정규칙의 사법적 통제 … 61
Chapter 02 행정계획 62
｜행정계획의 처분성｜
쟁점 054. 행정계획의 법적성질 - 처분성 … 62
｜행정계획의 통제｜
쟁점 055. 행정계획의 절차상 통제- 도시관리계획 … 64
쟁점 056. 행정계획의 내용상 통제(형량명령 원칙) … 64
쟁점 057. 계획변경청구권 … 66
Chapter 03 행정행위 68
｜강학상 행정행위와 쟁송법상 처분｜
쟁점 058. 강학상 행정행위와 쟁송법상 처분개념 … 68
쟁점 059. 행정행위와 처분의 관계 … 68
쟁점 060. 권력적 사실행위의 처분성 인정여부 … 69
｜일반처분｜
쟁점 061. 일반처분의 의의 및 종류 … 70
쟁점 062. 일반처분 취소판결의 제3자효의 범위 … 70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쟁점 063.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 … 71
쟁점 064.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위법성 심사방식 … 71
｜판단여지｜
쟁점 065.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 72
쟁점 066. 재량행위와 판단여지의 구별여부 … 72
쟁점 067. 판단여지의 범위와 한계 중요도 … 73
｜허가와 예외적 승인｜
쟁점 068. 허가의 법적성질 … 74
쟁점 069. 예외적 승인의 법적성질 … 75
｜허가와 특허｜
쟁점 070. 허가와 특허의 구별기준 … 76
｜인 가｜
쟁점 071. 기본행위와 인가의 관계 … 77
쟁점 072. 조합설립결의의 하자와 조합설립인가처분 … 79
｜무효와 취소｜
쟁점 073.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 80
｜위헌인 법령에 근거한 처분｜
쟁점 074. 위헌결정의 소급효 인정 범위 … 81
쟁점 075.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 … 81
쟁점 076. 위헌결정 후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집행력 … 82
｜강학상 부관｜
쟁점 077. 행정행위 부관의 의의와 종류 … 84
쟁점 078. 강학상 조건인지 부담인지 여부 … 85
쟁점 079. 부관의 가능성(성립상 한계) … 85
쟁점 080. 사후부관 인정여부(시간적 한계) … 86
쟁점 081. 부관의 내용상 한계(일반적 한계) … 87
쟁점 082. 위법한 부관에 따른 사법행위의 효력 … 88
｜부관의 불복방법｜
쟁점 083.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 89
쟁점 084. 부관의 쟁송형태(부진정일부취소소송 인정여부) … 90
쟁점 085.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 91
｜갱신허가｜
쟁점 086. 종기인 기한부허가에 있어 기한의 의미 … 92
쟁점 087. 갱신허가 신청과 거부행위의 성질 … 94
｜행정행위의 존속력｜
쟁점 088. 불가쟁력 … 94
쟁점 089. 불가변력 … 95
｜행정행위의 구속력과 하자승계｜
쟁점 090. 하자승계 … 95
｜하자의 치유와 전환｜
쟁점 091. 하자의 치유가능성 … 97
쟁점 092. 하자치유의 한계(실체적?시간적 한계) … 98
쟁점 093. 하자의 전환 … 100
｜직권취소｜
쟁점 094. 직권취소의 법적근거 필요성 … 100
쟁점 095. 직권취소의 취소 … 102
｜직권철회｜
쟁점 096. 직권철회의 법적근거 필요성 … 103
쟁점 097. 직권철회의 제한과 한계 … 104
｜단계적 행정결정｜
쟁점 098. 원자력 부지사전승인처분의 법적성질 … 105
쟁점 099. 사전결정의 구속력 … 105
｜확 약｜
쟁점 100. 확약의 법적성질(처분성 인정여부) … 106
쟁점 101. 확약의 구속력 … 107
Chapter 04 기타 행정작용 108
｜공법상 계약｜
쟁점 102. 공법상 계약과 권리구제 … 108
｜행정상 사실행위｜
쟁점 103. 행정상 사실행위와 권리구제 … 110
｜행정지도｜
쟁점 104. 행정지도의 법적근거 필요성 … 111
쟁점 105. 행정지도와 권리구제 … 112
｜행정조사｜
쟁점 106. 세무조사결정의 법적 성질 … 113
쟁점 107. 위법한 행정조사에 근거한 소득세부과처분의 효력 … 114
Chapter 05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116
｜행정강제｜
쟁점 108. 행정의 의무이행확보수단 … 116
쟁점 109. 행정강제의 의의 및 종류 … 116
｜행정대집행｜
쟁점 110. 대집행의 의의 및 요건 … 117
쟁점 111. 토지?건물의 명도의무 … 118
쟁점 112. 수용 목적물인 토지나 건물의 인도 또는 이전의무 … 118
쟁점 113. 대집행의 실력행사 가능성 … 119
쟁점 114. 대집행에 대한 권리구제 … 119
｜계 고｜
쟁점 115. 계고의 법적 성질 … 120
쟁점 116. 반복계고의 처분성 … 121
쟁점 117. 철거명령과 함께 이루어진 결합계고의 적법성 … 122
｜이행강제금｜
쟁점 118. 이행강제금(집행벌) … 123
쟁점 119. 이행강제금과 대집행과의 관계 … 124
｜행정상 강제징수｜
쟁점 120. 행정상 강제징수의 의의 및 절차 … 124
｜행정상 즉시강제｜
쟁점 121. 행정상 즉시강제의 의의 및 한계 … 125
쟁점 122. 행정상 즉시강제와 권리구제 수단 … 126
｜행정벌｜
쟁점 123. 통고처분 … 127
쟁점 124.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병과가능성 … 127
｜새로운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쟁점 125. 과징금 … 128
쟁점 126. 명단공표의 법적 성질 … 129
쟁점 127. 명단공표와 권리구제수단 … 130
Chapter 06 행정절차 131
｜처분기준의 설정?공표(행정절차법 제20조)｜
쟁점 128. 처분기준의 법규성 인정 여부 … 131
쟁점 129. 설정?공표의무 위반의 효과 … 131
쟁점 130. 처분기준과 다른 기준의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 132
｜사전통지와 이유제시｜
쟁점 131.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 132
쟁점 132. 거부처분이 사전통지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133
쟁점 133. 이유제시의 하자 … 134
｜복합민원(인?허가의제제도)｜
쟁점 134. 인허가의제제도의 의의 및 취지 … 135
쟁점 135. 집중효 정도 … 136
쟁점 136. 인?허가 의제제도에서의 쟁송의 대상 … 137
｜절차상 하자｜
쟁점 137.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 인정 여부 … 137
쟁점 138. 절차하자의 위법성 정도 … 138
쟁점 139. 절차상 하자의 치유가능성 … 138
쟁점 140. 절차상 하자의 하자치유 시적한계 … 139
쟁점 141. 절차상 하자와 취소판결의 기속력 … 140
Chapter 07 정보공개와 개인정보의 보호 141
｜정보공개제도｜
쟁점 142. 정보공개제도의 개관 … 141
쟁점 143. 정보공개청구권 … 141
쟁점 144. 정보공개의 대상 … 142
｜비공개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불복수단｜
쟁점 145. 이의신청 … 143
쟁점 146. 행정심판법상 권리구제수단 … 143
쟁점 147. 행정소송법상 권리구제수단 … 145
쟁점 148. 부분공개 가능성 … 146
쟁점 149.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비공개사유 추가?변경 … 146
쟁점 150. 제3자의 정보공개법상 불복절차와 보호수단 … 147
｜정보비공개결정의 위법성｜
쟁점 15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 … 148
쟁점 15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 149
쟁점 153.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150
쟁점 154.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151
쟁점 155.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 152
｜정보공개청구와 행정심판법상 권리구제 한계｜
쟁점 156.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한 취소심판과 권리구제 한계 … 153
쟁점 157.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한 의무이행심판과 권리구제 한계 … 154

▶ 제3편 행정 구제법
Chapter 01 행정상 손해배상 158
｜국가배상소송｜
쟁점 158. 국가배상소송의 관할문제 … 158
｜국가배상법 2조 책임｜
쟁점 159. 국가배상법 제2조 책임의 성립요건 … 158
쟁점 160. 항고소송의 기판력이 국가배상청구에 미치는지 … 160
쟁점 161. 직무상 의무와 사익보호성 … 161
쟁점 162. 부작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 162
쟁점 163. 가해공무원의 대외적 책임 … 164
쟁점 164. 공무원의 법령의 해석?적용상의 잘못 … 165
｜국가배상법 5조 책임 ｜
쟁점 165. 국가배상법 제5조 책임의 성립요건 … 166
쟁점 166. 국가배상책임의 감면사유 … 168
쟁점 167. 국가배상법 제5조와 제2조의 관계 … 169
｜국가배상법 제6조｜
쟁점 168. 제6조 제1항 비용부담자의 의미 … 169
쟁점 169. 종국적인 배상책임자 … 170
｜이중배상금지원칙｜
쟁점 170. 이중배상금지규정의 위헌 여부 … 170
쟁점 171. 이중배상금지규정의 적용범위 … 17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쟁점 172. 국가배상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관계 … 172
Chapter 02 행정상 손실보상 173
｜행정상 손실보상청구｜
쟁점 173.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 173
쟁점 174.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 권리구제방법 … 173
쟁점 175. 손실보상의 범위 … 175
｜간접손실보상청구｜
쟁점 176. 간접손실보상의 의의 및 요건 … 176
쟁점 177. 보상규정이 결여된 간접손실의 보상근거 … 177
｜생활보상과 이주대책｜
쟁점 178. 생활보상의 의의 및 근거 … 177
쟁점 179. 이주대책대상자의 수분양권 취득시기 … 178
｜손실보상제도의 흠결과 보충｜
쟁점 180. 수용유사침해이론 … 179
쟁점 181. 수용적 침해이론 … 180
쟁점 182. 희생보상청구제도 … 180
Chapter 03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181
쟁점 183.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 181
Chapter 04 행정심판 182
｜행정심판의 청구요건｜
쟁점 184. 행정심판인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신청 … 182
쟁점 185. 행정심판법 제13조 청구인적격의 입법론 … 182
쟁점 186. 행정심판법 제13조 ‘법률상 이익’의 의미와 법률의 범위 … 183
｜임시처분｜
쟁점 187. 임시처분의 요건 … 184
｜행정심판의 재결｜
쟁점 188. 재결의 의의 및 종류 … 184
쟁점 189. 의무이행재결의 종류와 선택 … 185
｜재결의 효력과 불복방법｜
쟁점 190. 거부처분취소재결의 재처분의무 인정 여부 … 186
쟁점 191. 직접처분 - 이행재결의 기속력 확보수단 … 187
쟁점 192. 인용재결에 대한 행정청의 불복 가능성 … 188
Chapter 05 행정소송 190
｜당사자소송｜
쟁점 193. 당사자소송의 의의 및 요건 … 190
쟁점 194. 형식적 당사자소송의 일반적 인정 여부 … 191
쟁점 195. 보상금증감청구소송 … 191
쟁점 196. 당사자소송과 항고소송의 異?同 … 193
｜기관소송｜
쟁점 197. 기관소송 … 194
｜무명항고소송｜
쟁점 198. 의무이행소송 … 195
쟁점 199. 예방적 부작위소송(예방적 금지소송) … 196
｜무효확인소송｜
쟁점 200.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 필요성 … 197
쟁점 201. 무효확인소송의 심리결과 취소인 하자에 불과한 경우 … 198
쟁점 202. 취소소송의 소송물 … 198
｜대상적격｜
쟁점 203. 강학상 행정행위와 처분의 관계 … 199
쟁점 204. 대상적격으로서 처분성 인정여부 … 200
쟁점 205. 거부처분의 성립요건 … 201
쟁점 206. 법규상?조리상 신청권 필요성 … 202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쟁점 207.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 203
쟁점 208. 재결의 고유한 위법의 의미 … 203
쟁점 209. 제3자효 행정행위의 인용재결에 대한 항고소송 … 205
쟁점 210. 필요적(의무적) 행정심판전치주의 … 206
｜소의 대상과 제소기간 기산점｜
쟁점 211. 변경처분의 경우 소의 대상 … 207
쟁점 212. 적극적 변경재결의 경우 소의 대상 … 207
쟁점 213. 적극적 변경명령재결의 소의 대상과 제소기간 … 208
｜원고적격｜
쟁점 214. 원고적격에서 법률상 이익의 의미 … 209
쟁점 215. 원고적격에서 법률의 범위 … 210
｜제3자의 원고적격｜
쟁점 216. 인인소송의 원고적격 … 211
쟁점 217. 경업자소송의 원고적격 … 212
쟁점 218. 경원자소송의 원고적격 … 214
｜단체소송｜
쟁점 219. 공익단체의 원고적격 인정 여부 … 215
｜국가기관의 원고적격｜
쟁점 220. 국가기관의 원고적격 인정 여부 … 216
｜협의의 소익｜
쟁점 221.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문의 해석론 … 217
쟁점 222. 제12조 후문의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의 의미 … 218
쟁점 223. 협의의 소이익이 없는 경우 … 218
쟁점 224. 부령에 의한 가중적 제재처분 규정과 소이익 … 220
쟁점 225. 국가배상청구와 관련하여 협의의 소익 인정 여부 … 221
｜피고적격｜
쟁점 226. 항고소송의 피고적격 … 222
｜가구제｜
쟁점 227. 집행정지의 의의 및 요건 … 223
쟁점 228. 거부처분이 집행정지 대상이 되는지 여부 … 224
쟁점 229.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의 인정여부 … 225
｜심리과정의 제문제｜
쟁점 230. 직권심리주의 … 227
쟁점 231. 관련청구의 병합 … 227
쟁점 232. 소의 변경과 이송 … 228
쟁점 233. 처분사유 추가?변경 … 229
쟁점 234. 주장책임 … 232
쟁점 235. 입증책임 … 232
｜소송참가와 재심청구｜
쟁점 236. 제3자의 소송참가와 재심청구 … 233
쟁점 237. 행정청의 소송참가 … 235
｜취소소송에서 위법판단의 기준시｜
쟁점 238. 통상의 취소소송에서 위법판단의 기준시 … 236
쟁점 239. 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위법판단의 기준시 … 236
｜사정판결｜
쟁점 240. 사정판결의 의의 및 요건 … 237
쟁점 241. 무효등 확인소송에 사정판결이 적용되는지 여부 … 239
｜일부취소판결｜
쟁점 242. 일부취소판결 가능성 … 239
｜판결의 효력｜
쟁점 243. 형성력 … 240
쟁점 244. 기속력 … 241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쟁점 245.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심판의 범위 … 243
쟁점 246.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의 효력(기속력) … 243
｜간접강제｜
쟁점 247. 간접강제의 의의 및 요건 … 244
쟁점 248. 무효확인소송의 간접강제 준용여부 … 245
｜기판력｜
쟁점 249. 기판력 … 245

▶ 제4편 행정법 각론
Chapter 01 행정조직법 248
｜행정권한의 위임｜
쟁점 250. 권한의 위임의 의의 및 구별 … 248
쟁점 251. 일반적 위임근거규정의 인정여부 … 249
쟁점 252. 내부위임받은 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한 경우 … 250
｜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쟁점 253. 협의의 의의와 구속력 … 252
쟁점 254. 동의의 의의와 구속력 … 252
Chapter 02 지방자치법 253
｜지방자치법상 주민｜
쟁점 255. 주민의 법적 지위 - 재산 및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 … 253
｜감사청구와 주민소송｜
쟁점 256. 주민감사 … 253
쟁점 257. 주민소송 … 254
｜지방자치단체 사무 구분｜
쟁점 258. 자치사무와 위임사무의 구별 … 256
쟁점 259.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의 구별 … 257
｜조례제정권의 한계 ｜
쟁점 260. 조례의 적법요건 … 258
쟁점 261. 조례안의 일부무효 인정 여부 … 260
쟁점 262. 조례의 통제 … 260
쟁점 263. 무효인 조례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 261
｜국가 등의 행정통제｜
쟁점 264. 단체장의 지방의회에 대한 견제권 … 262
쟁점 265.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국가 등의 통제 및 관여 … 263
쟁점 266. 지방의회에 대한 국가 등의 통제 및 관여 … 264
｜시정명령 및 취소?정지권｜
쟁점 267. 시정명령의 의의 및 근거 … 266
쟁점 268. 시정명령의 범위(재량의 일탈?남용이 제169조 제1항 단서 ‘법령위반’ 포함 여부) … 266
쟁점 269.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 … 267
쟁점 270. 직무이행명령 및 대집행 … 267
쟁점 271. 재의요구지시 및 직접제소 … 269
Chapter 03 국가공무원법 270
｜공무원의 임용 ｜
쟁점 272. 공무원 임명의 법적성질 … 270
쟁점 273. 임용결격자에 대한 임용행위의 효력 … 270
｜직위해제처분｜
쟁점 274. 직위해제처분의 법적 성격 … 272
쟁점 275. 해임처분이 직위해제처분에 미치는 영향 … 273
｜공무원관계의 소멸｜
쟁점 276. 당연퇴직 … 275
쟁점 277. 임용결격자의 퇴직급여청구권 인정여부 … 276
｜공무원의 구제수단｜
쟁점 278.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 … 277
｜공무원의 법령상 의무와 징계책임｜
쟁점 279. 복종의무(하자 있는 훈령과 복종의무) … 278
쟁점 280. 비밀엄수의무 … 279
쟁점 281. 공무원의 징계책임 … 280
Chapter 04 공물법 281
｜공물의 성립과 소멸｜
쟁점 282. 공물의 성립 … 281
쟁점 283. 공물의 소멸 … 282
｜공물의 시효취득｜
쟁점 284. 공물의 시효취득 인정 여부 … 283
｜공물의 강제집행과 공용수용의 제한｜
쟁점 285. 공물의 강제집행 … 284
쟁점 286. 공물의 공용수용의 제한 … 285
｜공물의 사용관계｜
쟁점 287. 공물의 일반사용(고양된 일반사용) … 286
쟁점 288. 공물의 특별사용 … 287
쟁점 289.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 … 288
｜공물의 특별사용｜
쟁점 290. 공물에 대한 변상금의 의의 … 289
쟁점 291. 도로점용허가의 법적성질 … 291
쟁점 292. 기부채납받은 국?공유재산의 사용허가 … 292
Chapter 05 공용부담법 293
｜인적 공용부담｜
쟁점 293. 부담금 … 293
｜물적 공용부담｜
쟁점 294. 공용수용과 불복절차 … 293
쟁점 295. 사업인정과 수용재결 … 295
쟁점 296. 환매권과 공익사업의 변환 … 296
｜공용환지｜
쟁점 297. 공용환지 … 298
쟁점 298. 도시개발사업 … 298
쟁점 299. 공용환지절차 … 299
쟁점 300. 환지처분 … 300
｜공용환권｜
쟁점 301. 공용환권의 의의 … 301
쟁점 302. 조합설립인가 … 301
쟁점 303. 사업시행계획인가 … 302
쟁점 304. 관리처분계획 … 303
Chapter 06 경찰행정법 304
｜경찰권발동의 법적 근거｜
쟁점 305. 일반조항에 근거한 경찰권 발동 가능성 … 304
｜경찰권 발동의 한계｜
쟁점 306. 경찰권 발동의 한계 … 305
쟁점 307. 경찰공공의 원칙 … 305
쟁점 308. 경찰책임의 원칙 … 307
쟁점 309. 공법인 및 행정기관의 경찰책임의 주체 여부 … 309
Chapter 07 도시계획법 310
쟁점 310. 개발행위허가의 법적 성질 … 310
쟁점 311.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 … 310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
쟁점 312. 표준지공시지가의 법적성질 … 311
쟁점 313. 개별공시지가의 법적성질 … 311
｜토지거래허가제｜
쟁점 314. 토지거래허가의 법적성질 … 312
Chapter 08 환경행정법 314
｜환경영향평가｜
쟁점 315. 환경영향평가의 하자 … 314
Chapter 09 조세행정법 316
｜조세의 부과｜
쟁점 316. 납세의무의 확정 … 316
｜조세의 부과 및 징수에 대한 권리구제｜
쟁점 317. 과세전 적부심사제 … 316
쟁점 318. 행정심판 … 317
쟁점 319.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 … 317
쟁점 320. 행정소송 … 318
쟁점 321. 조세행정소송의 소송물 … 318
쟁점 322. 조세과오납금환급소송 … 318
｜경정처분과 소의 대상｜
쟁점 323. 감액경정처분과 소의 대상 … 319
쟁점 324. 증액경정처분과 소의 대상 … 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