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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1 정책학이론
제1절 정책학이론의 새로운 구성: 문제의식 제2절 Lasswell 정책이론의 현대적 재조명 제3절 현대적 정책이론 제4절 현대정책이론: 논의의 틀 CHAPTER 02 정책학 패러다임 제1절 정책학의 목적과 특성 제2절 정책학의 연구내용과 연구전개 제3절 정책학과 인접학문 CHAPTER 03 정책의 개념 및 유형 제1절 정책의 개념 제2절 정책의 특성과 기준 제3절 정책의 구성요소 제4절 정책의 유형 CHAPTER 04 정치체제와 정책환경 제1절 정치체제와 환경 제2절 정책결정요인이론 제3절 정책체제와 정책환경의 상호작용 CHAPTER 05 정책과정론 제1절 정책과정과 참여자 제2절 정책참여자의 권력에 입각한 정책과정모형: 권력모형 CHAPTER 06 정책형성론 제1절 정책의제설정이론 제2절 정책결정모형 CHAPTER 07 정책분석론 제1절 정책문제의 분석과 목표설정 제2절 정책대안의 분석(Ⅰ): 정책대안의 탐색개발 제3절 정책대안의 분석(Ⅱ): 정책대안의 미래예측 제4절 정책대안의 분석(Ⅲ): 정책대안의 비교평가 CHAPTER 08 정책집행론 제1절 정책집행의 의의 및 단계 제2절 정책집행이론 CHAPTER 09 정책평가론 제1절 정책평가의 목적과 절차 제2절 정책평가이론 CHAPTER 10 정책변동론 제1절 정책변동의 의의 및 유형 제2절 정책변동모형 CHAPTER 11 현대정책이론: 개관 제1절 현대정책이론의 새로운 이해 제2절 현대정책이론: 구성적 요소 제3절 현대정책이론: 특성적 요소 CHAPTER 12 현대정책이론의 제도요소: 국가혁신, 거버넌스, 제도주의, 전자정부, 미래예측 제1절 국가혁신이론 제2절 거버넌스이론 제3절 제도주의이론 제4절 전자정부이론 제5절 미래예측이론 CHAPTER 13 현대정책학의 이론모형 제1절 Ostrom의 IAD모형 제2절 Birkland의 정책학습모형 제3절 Zahariadis의 다중흐름모형 제4절근거이론분석을 위한 질적 분석기법 제5절 SNA모형 제6절 Q-방법론 모형 제7절 미래예측모형 제8절 사회적 구성모형 제9절 복잡계모형과 카오스 이론 제10절 성찰적 정책모형 제11절 4차 산업혁명과 정부모형 제12절 요약 및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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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정책학이, 미래사회의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제대로 대처하여, 정책학 본래의 문제지향성과 맥락지향성을 살려 나가려면, 정책이론은 지식정보시대의 이러한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해야 한다. 본서에서는 기존의 정책이론을 토대로 1) 혁신관리, 지식관리, 미래예측에 토대를 둔 분석과 예측 중심의 미래지향적 정책문제 해결역량(analytical governance)과 2) 갈등관리, 거버넌스, 전자정부이론에 토대를 둔 민주적 국정관리(democratic governance) 역량강화를 창조적으로 접목시키고자 한다.
본서는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에서는 정책학 총론(Overview)에 대해서 논의한다. 이 부에서는 정책이론, 정책학 패러다임, 정책의 개념 및 유형, 정치체제와 정책환경, 정책과정론에 대해서 검토한다. 여기에서는 현대 정책이론의 특징과 패러다임 그리고 연구범위 등에 대해서 논의한다. 제2부에서는 전통적 과정모형(Stage Model)에 대해서 논의한다. 이 부에서는 전통적으로 정책학에서(예컨대 Sabatier(1993) 혹은 Jenkins-Smith & Sabatier(1993) 등이 과정모형(stage model)이라고 지칭했던) 전형적인 정책과정들, 즉 정책형성론, 정책분석론, 정책집행론, 정책평가론, 정책변동론에 대해서 검토한다. 정책형성론에서는 사회문제가 정책문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의 정책의제형성론과 정책결정이 직접 이루어지는 논리와 모형을 다루는 정책결정론에 대해서 논의한다. 정책분석론에서는 정책분석의 차원과 기준에 대해서 먼저 논의한 후, 정책분석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따라 정책문제 및 정책목표 설정, 정책대안의 탐색 개발, 대안 결과의 예측, 정책대안의 비교 평가 등에 대해서 논의한다. 정책집행론에서는 정책집행의 의의와 단계에 대해서 먼저 논의한 후, 정책집행이론에 대해서 논의한다. 정책평가론에서는 정책평가의 목적과 절차에 대해서 먼저 논의한 후, 정책평가에 있어서의 인과관계, 실험적 평가 방법과 비실험적 평가 방법 등에 대해서 논의한다. 정책변동론에서는 정책변동의 의의 및 유형에 대해서 먼저 논의한 후, 정책승계와 정책종결, 정책변동모형 등에 대해서 논의한다. 제3부에서는 현대적 정책이론(Policy Theory)에 대해서 논의한다. 이 부에서는 현대정책이론을 개관한 후, 국가혁신이론, 거버넌스이론, 제도주의이론, 전자정부이론, 미래예측이론 등 현대정책학의 제도적 요소들에 대해서 검토한다. 이어서 현대행정학의 주요이론들은 P. Sabatier의 ACF(정책지지연합)모형과 Kingdon의 PS(정책흐름)모형의 연장선상에서 Birkland의 정책학습모형과 Zahariadis의 MS(다중흐름)모형을 중심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또한, 복잡계모형, 사회구성모형, 성찰정책모형과 함께 최신 분석기법에 해당하는 SNA(Social Network Analysis)모형, 근거이론모형, Q분석모형, 미래예측모형에 대해서 고찰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정부모형에 대해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요약 및 결론에서는 관점과 시각, 이슈 및 함의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이 책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이 책은 정책학이론을 중심으로 정책형성론, 정책과정론, 정책분석론, 미래예측론, 국가혁신론을 다루고 있는 정책학의 개론서이다. 이 책은 정책학이론, 국가혁신론, 미래예측론 등에 관심을 가진 학부생과 대학원생, 그리고 고시 수험생들의 학습에 초점을 두고 집필되었다. 자칫 이론적 논리나 전문적 용어로 채색되어 읽기 어렵고 딱딱해지는 경향을 막기 위해 정책사례들에 대한 최근 동향과 용어 해설들을 사례박스로 처리하는 등 입체적인 소개를 통해 정책논의의 현실적합성과 실사구시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 책이 정책학, 행정학 등을 공부하면서, 정책이론과 미래예측, 정책이론과 국가혁신에 관심을 가진 사회과학도와 정부실무자들의 논의에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