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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서문 1
프롤로그 3 세 가지 학술 흐름들 3 정책분석가 4 제1부 정책학의 토대 제1장 정책분석의 논리 15 과학적 탐구 16 대학원과 과학적 탐구 18 제2장 인과관계의 규명 19 제1절 학술적 화두ACADEMIC PUZZLE 19 사례탐구 21 제2절 선형적 연구와 비선형적 연구 36 사례탐구 38 제3절 연구모형 46 제4절 인과관계 규명의 단계적 접근 49 제5절 다양한 계량 방법론들 56 Horizon Model 57 Scenario Planning 58 요인분석의 모형들 59 제6절 요약: 학술적 화두와 정책분석 63 제2부 정책학의 경제학적 접근 제3장 계량분석을 이용한 정책분석 67 제1절 기초 통계분석 68 가설검증 68 기술통계분석 75 잠재집단분석 79 집단중심추세분석 81 회귀분석 87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91 요인분석 97 제2절 고급통계분석 103 TOBIT 혹은 HECKMAN SELECTION모형 103 Poisson모형: 단절적 데이터 분석을 위한 방법 104 이항분석모형: 이항 데이터 분석을 위한 방법 108 구조방정식 115 DEA WINDOW 방법의 활용: 시계열 DEA 분석 118 메타회귀분석: 회귀분석을 회귀분석하다 122 공간회귀분석 125 제3절 질적분석 133 정책델파이 133 시나리오기법 139 Q 방법론의 활용 143 AHP분석: 정책우선순위 분석 149 민감도분석 152 근거이론분석: Atlas/Ti 154 제4절 요약 156 제3부 정책학의 정치학적 접근 제4장 정책모형을 이용한 정책분석 161 정책모형을 활용하라 161 고전적 정책모형 162 현대적 정책모형 163 현대적 정책모형들의 융합발전 167 정책모형과 정책분석 173 제5장 고차원적인 연구전략 175 계량분석만이 능사인가? 175 정책유형-정책단계-정책변수 분석 179 정책혁신과 정책분석 181 연구전략 183 시대정신 185 새로운 도전 186 좋은 정부 188 요약 189 제4부 정책학의 인식론적 접근 제6장 정책학의 인식론적 주제들 193 인간 존엄의 근원 193 인간 존엄성에 대한 재고찰再考察 195 인간에 대한 이해와 존엄 195 실천적 이성 196 마이클 샌델의 제3의 정의 198 요약 199 제7장 정책철학을 이용한 정책분석 201 정책학의 철학적 토대 201 허범 교수님의 연구: 바람직한 정책학을 위한 창조적 탐색 202 민주주의 정책학을 넘어서 203 정책학이 바라보는 인간관 205 논리적 근거 206 다차원적 구조 207 성찰적 정책모형 208 성찰적 분석기준 208 요약 212 제5부 결론 및 함의 세 가지 학술 흐름들 217 학술적 화두ACADEMIC PUZZLE와 정책분석 218 대학원과 과학적 탐구 219 정책모형의 활용 220 고급 통계분석 221 고차원적인 연구전략 222 인식론적인 것들: 정책철학의 문제에 대해 223 정책학이 바라보는 인간관 224 낮은 차원과 높은 차원 224 다차원적 분석 225 에필로그 227 미주 229 찾아보기 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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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꿈, 정책학의 심층분석”
정책학은 1951년 라스웰H. Lasswell이 창시한 학문이다. 그것은 민주주의 정책학의 기치를 내걸고 제도와 절차를 갖춘 훌륭한 학문체계이지만, 필자가 느끼기에는 형이상학적 철학의 고찰이 결여된 것이었다. 앞선 졸저 『정책학의 심층이론』에서는 전통적 정책학에다가 이러한 정책철학의 상위 체계를 보완하고자 하였다면, 본서 『정책학의 심층분석』에서는 정책학의 인식론적 문제를 어떻게 분석과 접목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돌이켜 보면, 정책분석가POLICY ANALYST라는 말이 내 마음에 꽂혔던 것은 대학원생 시절이었다. 그것을 처음 본 것은 아마 케네디 스쿨의 안내 책자BROCHURE에서 였을 것이다. “POLICY ANALYST IN PUBLIC POLICY정책분석전문가” 국정과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정책을 분석하는 최고의 기법과 실력을 갖춘 정책분석가를 양성함. 이 말이 내 마음 속 깊은 곳을 강타했다. 그 뒤로 정책분석이라는 단어는 내 인생의 화두가 되었다. 돌아보면, 미국의 케네디 스쿨은 계량을 매우 중시하는 분위기였다. 물론 Steve Kelman처럼 좋은 정부란 무엇인가와 같은 정책윤리의 대가도 있었고, 쿠바 미사일 위기를 정책결정모형으로 승화시킨 『결정의 본질Essence of Decision』의 저자 G. Allison과 같이 정치과정론을 중시하는 학자도 있었지만, 케네디 스쿨의 주류는 계량분석에 있었다. 하지만 미국으로 공부하러 갔던 가장 근원적 이유는 정책의 사상적 탐구에 있었고, 박사 논문에서도 국제체제의 구조, 국제관계의 본질 등 근원적 정치사상에 대한 연구가 바탕에 많이 깔려 있었다. 이러한 나의 개인적 취향으로 인해 정책학의 상위 구조인 인식론적 문제를 정책분석과 연결시키는 일은 매우 가슴 설레는 일이었다. 정책학의 근원적 명제는 무엇인가? 인간의 존엄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새로운 정책모형은 무엇인가? 인간이란 대체 어떨 때 행복할 수 있으며, 인간에게 있어 근본적 가치란 무엇인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동서양의 철학적 사상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있으며, 인간 정신에게 있어 근원적 가치란 무엇인가? 이를 정책분석에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까? 말하자면, 이러한 질문들은 내가 교직 생활을 하면서 계속 가슴 속에 담아 두었던 학술적 수수께끼Academic puzzle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