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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헌법개정안
대한민국헌법 수록
청와대
더휴먼 201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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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치 top100 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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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책을 내면서
헌법 개정안 발의 관련 대통령 입장문
헌법 개정안 의결주문서
헌법 개정안
전문
제1장 총강
제2장 기본적 권리와 의무
제3장 국회
제4장 정부
제5장 법원
제6장 헌법재판소
제7장 감사원
제8장 선거관리위원회
제9장 지방자치
제10장 경제
제11장 헌법 개정
부칙

저자 소개 1

1948년 5월 10일 UN의 감시 아래 총선거가 실시되어 198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되었다. 이들로 구성된 제헌의회에서 7월 12일 헌법을 제정했고 7월 17일 공표했다. 이후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쳤고, 1987년 제9차 개정 헌법이 지금의 헌법이다. 2017년 5월 9일 선거에서 문재인이 제19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기 중 탄핵되면서 장미대선이 치러졌고, 2017년 5월 10일 대한민국 제6공화국의 일곱 번째 정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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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8년 04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196쪽 | 262g | 128*188*20mm
ISBN13
9791159039362

출판사 리뷰

*헌법개정안 핵심 세 가지*

1. 헌법 전문과 기본권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 삽입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
공무원 노동3권 보장

2. 지방분권과 경제
지방자치·지방분권 강화
수도 조항 신설
토지공개념 명시

3. 권력구조
선거연령 만 18세
대통령 국가원수 지위 삭제
대통령 4년 연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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