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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속어음이 무효인 경매낙찰
2. 합의서를 임의로 고친 문서변조죄 3. 몬테소리 상표, 누구 것인가 4. 법인 사택에 대한 비업무용 적용기준 5. 수술요청서 받고 안과수술후 시력상실 6. 신문기사의 위법성 조각 요건 7. 접대비와 판매부대비용의 판단기준 8. 상여금과 퇴직금 계산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