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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기죄 기망행위 성립요건 (근저당권)
2. 강도 현행범과 진술거부권 고지 3. 강제 경매와 법정 지상권 성립요건 4. 강제집행 약속어음이 위조된 경우 5. 공무원 정보공개 문서제출 어디까지 6. 금호11구역 사건 (관리처분) 7. 형법 &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