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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권 설정과 공인중개사 업무
2. 교인과 돈거래가 족쇄가 된 사건 3. 공동근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 행사 4. 교통시설 부담금과 생활시설 설치비용 5. 나이트클럽 낙찰받아 스포츠센터로 용도변경 6. 경매물건 명의신탁과 취득세 7. 근로3권 제한과 평등의 원칙 8. 채무초과 부부 재산분할청구 사건 9. 인물정보 사이트 vs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0.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11. 공인중개사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