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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적을 키워라. 앞에서 쥐를 잡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다. 사람이 직접 몽둥이를 가지고 잡는 방법과 고양이를 키우는 방법이 그것이다. 나라를 경영하는 데도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행정 관리들이 직접 나서서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을 쳐부수고 고치려고 하는 것이다. 즉, 행정지시와 규제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행정관료는 가만히 있고 고양이, 즉 천적을 만들어 그 천적으로 하여금 문제를 해결토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그 문제를 일으키는 자와 천적이 상호 겨누고 견제하는 데 적용될 공정한 룰만 만들어 주고서는 뒤로 비켜서 있고 그 룰을 어기는 자만 가려 내어 적절한 징벌을 가하면 되는 것이다.
--- p.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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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 살아있는'제도란 무었인가? 그것은 '정부가 살아있는' 제도에 반대되는 것이다.
--- p.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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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이 책을 통해 딱 한 가지를 표한하고자 하였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너무 각박하다는 것이다. 그것을 고쳐 우리사회를 '부드럽게'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자는 것이다. 지금의 제도로는 안 되겠다는 것이다. 그 새로운 제도란 어떤 제도인가? 바로 시장이 살아있는 제도이다. 사회를 부드럽게 만들고 떡을 키우려면 이쪽으로 가야한다는 것이다.
--- 저자서문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