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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독자를 위한 저자의 글 / 한국이 세계경제의 성장엔진이 되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
저자의 글 / 선진국과 개도국, 서로 닮아가는 세계 [인트로] 우리가 개도국의 성장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1장 세계경제의 어제와 오늘 _ 전후 급변해온 세계경제 지형도와 주요 국가들의 위상 변화 1. 1950년 놀라운 시대의 시작 2. 변화하는 세상을 바라보는 정적인 시각 3. 세계대전 이후 달라진 세계 지형도 4. GATT와 WTO, 세계경제의 탄생 5. 성장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6. 인구와 소득으로 본 중국과 인도의 위치 2장 개도국의 고도성장 _ 지속성장을 이룬 개도국들의 성장전략과 주요 동력 7. 전후 고도성장을 이룬 13개국 8. 세계경제 개방의 물결을 타고 9. 지식이전의 혜택, 개도국의 따라잡기 성장 10. 거대한 세계시장에 눈을 돌리다 11. 지속성장의 주요한 내부 동력 12. 국가의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핵심 13. 개방의 속도, 그리고 그 연속성의 문제 14. 워싱턴 컨센서스와 정부의 역할 15. 성장 과정에서 통화 관리하기 16. 중소득 국가로의 이행 17. 성장의 토대가 되는 정치적 리더십과 통치조직 18. 저성장 국가들이 고도성장에 실패한 이유 19. 천연자원과 국가 성장의 관계 20. 작고 가난한 국가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 21. 합성의 문제 3장 금융위기와 그 여파 _ 경제금융위기의 영향, 개도국이 얻은 교훈과 성장 전망 22. 신흥시장이 세계위기에 대처하는 법 23. 불확실성의 문제, 그리고 위기가 주는 교훈 24.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각국의 부양책 25. 세계경제의 균형 회복이 중요한 이유 26. 중국의 과도한 저축률 문제 27. 세계체제 개방과 WTO의 과제 28. 선진국의 저성장과 국가부채 29.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시스테믹 위험, 그에 따른 투자전략 4장 세계경제의 미래 _ 경제성장의 긍정적인 트렌드와 지속성장을 위한 주요 과제 30. 신흥경제국은 고속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까 31. 중국과 인도가 가야 할 길 32. 자국경제와 세계경제를 위해 중국이 넘어야 할 몇 가지 33. 인도의 다양화 그리고 도시화 34. 선진국을 향한 브라질의 재시동 35. 신흥경제국의 고속성장과 에너지 문제 36. 기후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37. 정보기술의 혁신이 낳은 세계경제의 통합 38. 유럽의 통합과 초국가적 통치 39. 멀티스피드 세계의 글로벌 거버넌스 40. G20의 성장과 선진국의 미래 41. 앞으로 50년, 풍요로운 컨버전스의 시대 감수의 글 / 21세기에 대한 새로운 밑그림 NOTES |
Michael Sp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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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개발도상국 세계에 속한 다수의 국가들이 선진국 수준의 소득 및 구조로 수렴되는, 1세기 동안 이어지는 긴 여정에서 매우 중요한 순간이다. 신흥국가들을 비롯해 대체로 그 여정을 끝마친 한국과 같은 국가들은 세계경제에서 규모가 가장 큰 지역으로 부상할 것이다. 그들은 성장의 핵심 엔진이며, 집단적으로나 개별적으로 볼 때 전체 시스템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 p.10
제2차세계대전 이후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갭이 벌어지던 성장패턴은 다시 바뀌기 시작했다. 개도국들이 성장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처음에는 고립된 개별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느린 속도로 형성된 이 메가트렌드는 점차 확산되면서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마침내 세계경제에서 1세기에 걸친 긴 여정이 시작된 것이다. 아마도 종착점은 세계인구의 75퍼센트 이상이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소비 및 에너지 사용량 또한 증가하는 선진국에서 살게 되는 세상일 것이다. --- p.29 성장률과 관련해 통계학자들이 사용하는 법칙이 있는데, 경제학자들은 이를 ‘72의 법칙’이라 명명했다. 이 법칙에 따르면 특정한 연성장률이 두 배가 되는 데 걸리는 햇수는 72를 성장률로 나눈 값이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이 법칙은 실제로 작용한다. 따라서 성장률이 1퍼센트일 경우, 소득(혹은 어떤 것이든 늘어나는 것)은 72년 뒤에 두 배가 된다. 성장률이 (최근까지 가장 높게 유지된 수준인) 7퍼센트인 경우 소득이 두 배가 되기까지는 10년이 걸린다. 따라서 성장률이 7퍼센트로 유지된다면 소득과 생산력은 10년마다 두 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숫자는 근사치지만 대강의 개념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 p.51 인도는 거대한 규모의 인프라스트럭처를 건설해야 한다. 인도의 정책입안자들은 이를 알고 있다. 그리고 인도를 방문해본 사람이면 누구든 알고 있다. 인도는 특히 최근에 꾸준히 발전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여러 해가 더 걸릴 것이다. 인도의 인프라스트럭처는 중국에 비하면 부족하다. 중국의 인프라스트럭처가 성장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인도도 지난 10년 동안 고도성장에 박차를 가한 것이 사실이다. 이제 다음과 같은 의문이 든다. 인도는 중국처럼 성장하기 위해 인프라스트럭처 격차를 메워야 하는가? 직관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정답은 ‘아니다’이다. --- p.85 개도국 미래의 많은 부분은 세계경제의 개방성 회복 여부에 좌우될 것이다. 필요성이 줄어듦에 따라 G20 주도하의 보호주의적인 조치가 사라지고 세계경제의 개방성이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수도 있다. 선진국의 성장이 지체되고 실업률이 높은 데다가 세계 총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세계경제가 공급과 수요 측면 모두에서 성장과 구조적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일단의 조정 정책을 신속히 채택해야 한다는 데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같이하는 것은 분명하다. --- p.234 따라잡기 성장의 핵심 원동력인 지식이전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개방 속도는 다소 느려질 수 있지만 그 패턴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다국적 기업들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전세계에서 공급망과 기회를 찾아다닐 것이다. 그들은 고속 성장을 이루고 있는 신흥시장에서 많은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외환보유고는 계속해서 세계 금융흐름의 변동성이 끼치는 악영향에 대비한, 값비싸긴 하지만 중요한 보험으로 간주될 것이다. 그와 동시에 외환보유고는 선진국의 낮은 금리로 인해 신흥시장으로 대규모 자본이 흘러 들어와 인플레이션과 자산거품을 위협하는 환경에서 환율절상을 관리하는 힘으로도 간주될 것이다. --- p.236 중국이 다소 앞서지만 두 국가의 인구(중국은 13억, 인도는 12억, 합치면 세계 인구의 40퍼센트 정도가 된다) 때문에 그들은 상대적으로 1인당 소득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대국이 될 것이다. 이미 많은 분야에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기후 분야가 그중 하나다. 그리고 물가, 식량 소비, 에너지 및 기타 천연자원, 무역과 자본 흐름의 양과 배치 등에서도 두 국가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p.318 이러한 변화가 브라질 경제에 지속적인 고속성장의 토대를 회복시켜줬다는 데 나를 비롯해 모든 이들이 동의한다. 이러한 성공은 정치적, 사회적 문화에 더욱 포용적인 접근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의를 환기시키는 데 도움이 됐다. 브라질은 향후 10년에서 15년 후면 선진국 지위를 향해 나갈 것이며, 그러한 기대는 타당하다. 인구가 2억인 브라질은 세계 최대 경제국 대열에 합류할 것이며 모든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중요한 성장 동인이 될 것이다. --- p.339 미국은 단기적 자극과 장기적 안정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재정 전략을 세운다 해도 여전히 지출, 투자, 세입 규모와 배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성장을 뒷받침해주는 장기적인 투자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선 국내 민간소비를 줄여야 한다. 이는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기존의 정부 지출은 소비에서 투자로 돌려져야 하는데, 정부의 공공서비스가 줄어든다는 의미다. 따라서 장기 성장을 뒷받침하면서 재정 균형을 회복하는 데는 고통이 뒤따를 것이다. --- p.428 그 가운데 막대한 재정부양정책과 통화팽창정책을 통해 회원국들의 경기부양에 힘쓴다는 공조체제에도 불구하고, 미국발 경제위기는 이미 유럽의 재정위기로 확산되어버린 상태다. 이 위기는 과연 얼마나 더 지속될까?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는 데 있어 중요한 힌트 중 하나는 ‘넥스트 컨버전스’ 속의 ‘중국과 인도’다. 이들을 단순히 신흥경제국이라는 경제발전적 프리즘을 통해서만 볼 것이 아니라, 이들의 경제가 2~3세기 전세계 경제에서 차지했던 비중과 역할에 견주어 앞으로 사회, 문화, 환경적 차원을 모두 포괄하는 미래의 질서 패러다임의 새로운 축이 될 것이라는 관점에서 살펴야 할 것 같다. --- p.449-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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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재정 위기, 브릭스의 부상, 흔들리는 팍스 아메리카니즘…
글로벌 경제의 패권은 어디로 흘러가는가? 마이클 스펜스는 오늘의 시점을 중심으로 하여 지난 50년의 과거, 그리고 앞으로 50년의 미래, 그렇게 총 1세기의 시간을 얘기한다. 먼저 과거 50년으로 돌아가 선진국과 개도국의 적나라한 성장 그래프를 분석한다. 여러 가지로 극심한 격차를 보였던 선진국과 개도국의 상황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역전되기 시작했다. 일본과 브라질은 성장을 가속화해 지속적인 고도성장 패턴을 보였고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경제가 그 뒤를 이었다. 그리고 태국, 인도네시아, 보츠와나, 오만 등의 국가들이 확장 패턴에 합류했다. 그 뒤를 이어 중국, 인도, 베트남도 고도성장 패턴에 진입, 선진국의 수준으로 그래프가 수렴해가는 진행과정에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스펜스는 지금이야말로 개발도상국 세계에 속한 다수의 국가들이 선진국 수준의 소득 및 구조로 수렴되는 1세기의 긴 여정에서 매우 중요한 순간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어 앞으로 50년, 세계경제의 트렌드를 예측한다. 브릭스를 중심으로 한 신흥경제국들, 그리고 떠오르는 개도국들이 지금의 고도성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의 정체 현상은 어떻게 될 것인지, 더욱 중요하게는 고도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성장전략과 내외부 동력이 필요한지 등에 대해 조언한다. 더불어 상호의존성과 복잡성이 증폭된 미래, ‘수렴과 통합’이라는 컨버전스 시대를 맞이했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고민하고 몇 가지 그 대안을 제시한다. 에너지 고갈, 기후 변화 등 다각도의 관점을 고려했을 때 이 모든 성장이 지속될 수 있는지, 그러한 성장이 가능하다면 어떤 국제적 조치가 필요한지, 서로 연결돼 있는 세계경제를 통치ㆍ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글로벌 거버넌스의 틀을 마련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개별 국가가 다스리고 부분적으로는 세계화된 세상에서 최근의 금융경제위기로 인해 겪은 것과 같은 극심한 변동성이 세계경제 전체에, 특히 취약한 국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등에 대한 심도 깊은 고찰이 돋보인다. 중국을 중심으로 한 신흥강대국이 세계경제의 미래를 주도한다 ‘넥스트 컨버전스’는 20세기 전기 산업사회에서 벌어졌던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간극이 21세기 후기 산업사회 초입에 이르러 상당히 좁아졌음을 의미한다. 마이클 스펜스는 그러한 변화의 최전선에 중국, 인도와 같은 신흥경제국, 그리고 한국과 같은 개도국이 있음에 주목했다. 고도성장을 구가하는 개도국들은 7퍼센트가 넘는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30년 전에는 중국이, 최근에는 인도가 지속적인 고도성장 패턴을 보이며 세계의 경제전망을 바꾸고 있다. 이 두 국가의 인구를 합치면 세계인구 66억 명의 무려 40퍼센트에 달하기 때문이다. (p.51~) 세계에서 두번째로 큰 경제국인 중국은 현재 중소득국가로 옮겨가는 중으로 1인당 소득이 5,000달러에서 1만 달러 영역에 진입하는 과정에 있다. 현재 성장률로 추정하면 중국 경제는 10년에서 15년 후 EU나 미국의 규모와 같아질 것이다. 그때가 되면 중국의 1인당 소득은 미국의 4분의 1 수준이 될 것이며, 중국의 1인당 소득이 선진국 수준과 비슷해지기까지는 그로부터 15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p.97~) 이 계산에서 놀라운 점은 중국이 1인당 소득이 상당히 낮은 상태에서도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중국이 이미 경제대국의 반열에 올라섰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인구가 그 정도인 국가가 그토록 빠르게 성장한 것은 전례 없는 일. 선진국 기준에서 중국은 소득수준이 여전히 낮음에도 세계경제 체제 유지와 안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넥스트 컨버전스 시대, 한국의 미래는 어떠할 것인가? 마이클 스펜스는 한국에 대해서도 주요한 관심을 보였다. 그에 따르면 이미 중소득 국가대열에 성공적으로 합류한 한국은 중국을 비롯한 국가들에게 하나의 모델이자 중요한 길잡이가 되고 있다. (p.9~)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 발전시킨 한국의 융통성 있는 실용주의적 시스템은 한국과 유사한 길을 가고 있지만 그 출발시점이 늦은 다른 국가들에게 결정적인 예시가 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p.11) 또한 중소득 수준으로 성장한 국가들은 대부분 성장속도가 더뎌지고 성장을 멈추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은 예외적인 국가로 한국을 꼽고 있다. 심지어 한국과 같은 국가들이 세계경제에서 규모가 가장 큰 지역으로 부상할 것이며, 성장의 핵심 엔진으로서 전체 시스템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라 예견했다. (p.177) 그 외에도 스펜스는 오래전 가전제품 제조업체였던 삼성이 반도체칩을 개발ㆍ생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서구 관측자들에게 놀라움을 안겼던 일화며, 한국이 광대역 인터넷 면에서 세계 최정상의 위치에 있다는 얘기 등을 언급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간접 표명했다. (p.180)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마이클 스펜스, 4년간의 연구 끝에 나온 세계경제의 미래 보고 마이클 스펜스는 2006년 봄, 성장및개발위원회(Commission on Growth and Development, CGD)를 발족, 이곳에서의 활동을 통해 국가경제의 성장과 개발, 실용주의와 지속성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한다.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곳에서 활동하면서 직접 위원들의 고국을 방문하고 기업, 노동, 시민사회 지도자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눈을 통해 세상을 보는 통찰력을 키웠다. 서양의 사업 및 정책 안건을 세우는 데 참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개도국 각국의 성장 및 개발 의제에 깊이 새겨진 희망과 열망, 목표의 프레임 안에서 세상을 볼 수 있게 됐다는 뜻이다. 이 과정에서 스펜스는 개도국들의 빈곤이 감축되는 동시에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그 안에서 낙관적인 생각이 점차 커져가고 있음을 깨달았다고 한다. 특히 지난 10년 동안 선진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성장에 따른 기회가 증가하면서 개도국들이 세계경제에서 점차 중요한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절감했다. 이에 스펜스는 이 책을 통해 고도성장하는 개도국과 성장의 정체 국면에 있는 선진국이 한곳에서 만나게 되는 ‘넥스트 컨버전스'의 시대가 올 것을 예견한다. 그는 이러한 극적인 변화가 개도국뿐 아니라 전세계 모든 이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을 확신하며, 향후 50년간 세계경제가 어떻게 발전해갈 것인지, 우리 앞에 놓인 기회와 위험은 무엇인지에 대한 과감하고도 예리한 통찰을 내놓는다. 마이클 스펜스는 수억 명의 사람들이 빈곤에서 벗어나 소득과 기회의 증대를 경험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이야기에 전세계 모두가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인다. 이것은 역대 최고의 경제 변화 중 하나이자 불확실성의 미래에 대비해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포괄적이고 개방적인 글로벌 시스템에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상호연관성이 강화된 컨버전스의 세계에서는 어떤 새로운 이슈에 맞닥뜨리게 될지, 선진국의 소득과 구조를 향해 발전해가는 신흥경제국과 개도국들이 세계경제 성장의 핵심으로서 어떤 미래를 이끌어갈지 궁금한 이들에게 이 책은 그 선명한 로드맵을 제시할 것이다. 특히 수십 년간 놀라울 정도로 고속성장을 지속해왔으나 최근 성장과 안정, 두 가지 토끼를 좇아야 하는 중간점에 선 한국은 세계 경제위기의 소용돌이 속에서 새로운 지향점을 찾는 데 유용한 나침반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