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노동’에 사로잡힌 나라

대통령이 말했다. “OECD 평균보다 연간 300시간 더 일해야 먹고살 수 있다는 부끄러운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 장시간 노동 관행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주 52시간 상한제를 도입했다. ‘워라밸’ 문화 정착에 나선 한국을 보고 미국의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은 이렇게 말했다. “52시간? 그것도 길다. 한국도 선진국 아니었나?”
최근 과로사와 과로자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사회학자 김영선의 평가는 더 냉혹하다. “장시간 노동에 예속된 상태다. 그런데 그 사실을 자각조차 못하고 있다.” ‘시간 박탈’ 상황이 점차 악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가능성을 생각하지 못하는 상태, 김영선은 이를 하나의 사회적 질병으로 간주한다.

‘시간마름병’이라는 질병

김영선은 과로가 유발하는 신체적, 정신적, 관계적, 사회적 질병을 ‘시간마름병’이라고 진단한다. 여기에는 우울증과 과로사, 관계 단절 등이 포함된다. 과로사회에 발을 딛고 있는 우리는 모두 ‘시간마름병’ 환자다. 시간마름병은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고, 사회 모든 구성원의 안전을 위협한다.
이 상황을 더욱 악화하는 요소는 자본의 신기술이다. SNS로 업무 지시가 내려오고, 시공간에 묶여 있지 않은 노동자(플랫폼 노동)는 언제든 호출된다. 업무의 일상 침투가 이처럼 만연할 때 더 크게 위협을 받는 대상은 비정규직, 여성, 이주민 등의 취약 노동자들이다. 장시간 노동의 성질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확인해봐야 할 순간이다.

제도만으로는 막을 수 없다

신자유주의 시대의 근면 신화는 스스로 진단하고 알아서 책임지는 과정과 맞물려 있다. 저임금 구조, 성과 장치가 여기에 한몫을 한다. “내가 일하겠다는데 왜 국가가 나서서 막느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임금이 줄고 외주화가 더 심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도 우리는 답변을 준비해야 한다.
‘과로 사회 탈출’에는 공감하지만 ‘저녁 굶는 삶’에 대한 불안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불안과 스트레스는 다시 일을 부른다. 실제로 과로자살의 빈도는 증가 추세다. 일이 힘들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과로자살은 신자유주의적 과로사의 형태다. 근로기준법 준수 수준의 노동시간 단축으로는 끊을 수 없는 굴레다.

보이지 않는 ‘교육’의 힘

신자유주의 시대의 자본주의는 힘이 세다. 개인의 의지와 의식 전환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대부분 스스로 시간권리를 포기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그래서 ‘시간의 민주화’ 과정이 필요하다. ‘알바도 유급휴가 가자’는 슬로건을 만들고 ‘경단녀’라는 젠더 차별적 언어에 반기를 드는, 이른바 ‘대항 담론’ 만들기가 그 시작이 될 수 있다.
제도 차원의 개선은 개인이 자유시간을 포기하는 지점에서 힘없이 무너진다. 나의 시간권리를 자연스럽게 여기고, 주어진 시간을 주체적으로 누릴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가려면 교육이 필수다. 다른 삶, 다른 선택의 가능성을 지향하는 일종의 문화 교육이다. 교육은 두려움을 걷어낼 용기로 이어진다. 그리고 장시간 노동으로의 회귀를 막는다.

엄격하고 과감한 개혁

궁극적으로 ‘저녁 있는 삶’은 의식과 제도가 맞물렸을 때 구현될 수 있다. 저자는 정부가 장시간 노동에 단호히 메스를 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시간제 일자리’나 ‘금요일 조기퇴근제’ 같은 미봉책의 한계를 지적한다. “뭔가 바뀔 거라는 기대가 없다”는 말이 나오지 않으려면 이전과는 분명 달라야 한다.
저자는 세부 상한선이 엄격한 시간 규제, 초과 노동에 대한 페널티 등을 제안한다. 개선 의지에 진정성을 담으려면 포괄임금제, 제외된 특례업종처럼 장시간 노동을 방조하는 관행의 과감한 폐지도 요구된다. ‘장시간 노동’이라는 폭력은 시대에 따라 형태를 바꾼다. 이에 맞서려면 인식과 대안 또한 구체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저자는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