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믹스들은 왜 유행을 탈까. 그 바탕이 되는 경제학이 유행을 타기 때문이다. 경제학은 과학처럼 증거를 토대로 확증받는 게 아니라 종교와 비슷한 방식으로 이론을 확산시키기 때문에 유행을 탄다는 지적을 받는다. 마치 종교 지도자들이 신도들을 끌어모으듯 지지자를 많이 확보하면 옳은 경제이론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경제학은 정치인과 일반 대중 사이에서 지지를 얻고자 노력한다. 주류 경제학도 대중의 지지를 잃으면 이단이 되고, 이단이라고 배척받던 이론도 대중의 지지를 받으면 주류로 올라선다. 그 가운데 경제이론의 경전을 지키는 성직자 같은 역할을 하는 경제학자들이 있으며, 정치인들은 경제이론의 전도사가 되어 대중에게 믿음을 전파한다. 그 결과물이 ‘노믹스’란 형태로 나타난다. --- 머리말 중에서

각국의 경제정책에 더이상 큰 영향을 미칠 수 없었던 케인스주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다시 주목받게 된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가장 큰 세계적인 위기가 닥치자 먼지가 쌓여 있던 케인스주의 교과서들을 다시 펼쳐들게 된 것이다. 세계 각국은 과거에 상상할 수 없었던 규모의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꺼내들어 위기에 대응했다. 예컨대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가 8,000억 달러에 달하는 재정 패키지를 꺼내들었고,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제로금리까지 금리를 낮추고도 모자라 양적 완화 조치를 통해 4조 달러에 달하는 돈을 시장에 풀었다. 유럽도 미국의 길을 따라갔다. 중국은 4조 위안에 달하는 돈을 풀어 인프라 투자에 나섰다. 일본도 재정·통화정책의 양날개를 단 아베노믹스 정책을 들고나왔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으로 케인스주의가 재조명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케인스주의에 바탕을 둔 J노믹스를 들고나온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것이다.--- 1장. J노믹스의 탄생 중에서

일본은행은 ‘케인스주의적’ 중앙은행으로 변신하게 되면서 침체된 수요를 자극하기 위해 각종 통화정책 실험을 펼쳤다. 그중에는 인플레이션 목표제나 마이너스 정책금리 등 이미 다른 나라가 도입했던 것도 있지만, ‘양적·질적 금융 완화(QQE)’나 ‘장기금리 조작’ 등 독창적으로 개발한 것도 있다. --- 2장. 아베노믹스의 탄생 중에서

그런데 새케인스주의자들의 불황에 대한 해법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로 차이를 보인다. 금융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새케인스주의자들은 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통화정책으로 물가를 안정시키고 GDP 갭을 줄이면 된다고 생각했다. GDP 갭은 잠재GDP와 실질GDP의 차이, 즉 케인스식으로 얘기하면 유효수요의 부족분을 가리킨다. 때문에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통화정책이면 충분하다고 봤다. 케인스가 불황 탈출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재정정책은 부차적인 역할을 할 뿐이라고 여겼다. 또 금융위기 이후 새케인스주의자들 사이에서 거시 경제정책에 있어 금융 규제가 중요하게 부각됐는데, 위기 전엔 금융 규제는 거시 경제정책의 프레임 밖에 있다고 생각했다. --- 3장. 크루그먼, 버냉키, 서머스, 그리고..... 중에서

한국에서 케인스주의적 재정 확대 정책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J노믹스를 앞세우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다음해인 2018년 예산 증가율을 7.1퍼센트로 잡았다. 2016~2017년의 2~3퍼센트대에서 2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또 집권기간인 2017~2021년 동안 정부 재정지출은 연평균 5.8퍼센트를 늘려 100조 원 가까이 증가시킬 계획도 내놨다. (중략) 새케인스주의자들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재정 확대 정책의 유효성을 이전보다 더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J노믹스도 새케인스주의자들과 같은 방향의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J노믹스는 재정 확대 정책을 기반으로 하면서 일자리 중심 경제, 소득 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 등 네 가지 정책 방향을 기조로 삼고 있다. 이중 소득 주도 성장은 최저임금 인상 등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하는 서머스의 포용적 성장과도 맥이 닿아 있다. --- 3장. 크루그먼, 버냉키, 서머스, 그리고..... 중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는 학계에서도 뜨거운 논란거리다. 시장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새고전학파에선 정부의 노동시장 개입이라며 반대하는 입장이고,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불황에서 탈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케인스주의에선 최저임금 인상에 관대한 입장이다. 학계 내에서도 워낙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실증분석 결과를 두고서도 다른 해석을 내놓기 일쑤다, (중략) 신고전학파 경제학의 노동시장 수요와 공급 모델에 따르면, 시장에서 형성되는 임금보다 높게 임금을 통제하면 구직자들은 초과공급을 하고 구인하는 측에선 수요가 줄어 고용이 시장에서 필요한 수준보다 적어진다. 하지만 카드와 크루거는 최저임금을 높인 게 고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온다고 실증분석을 했다. 때문에 이런 결과가 맞느냐는 것을 두고 논쟁이 일었다. 이후 수많은 관련 논문이 나오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기업들은 생산이나 고용을 줄이는 대신 가격을 올리는 식으로 반응한다는 데 대체로 합의가 이뤄졌다. 그리고 가격 상승 수준도 그다지 크지 않다는 데 어느 정도 연구 결과가 모아졌다. --- 4장. 포스트 케인스주의와 J노믹스 중에서

서구의 ‘뉴 노멀’은 빠져나오지 못하면 우울한 상태를 헤매고 있게 된다는 개념이다. 하지만 시진핑의 ‘신창타이’는 굳이 돈을 풀어서 빠져나올 필요가 없다며, 객관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본다. 그렇지만 비관론은 아니다. 성장 방식을 바꾸고 경제의 공급 구조를 개혁해서 신창타이 시대에 맞는 경제 상태를 만들면 성공인 것이다. 그 와중에 성장률은 과거 고도성장기의 10퍼센트대가 아니라 6~7퍼센트대에 머물러도 된다는 게 중국 지도부의 생각인 것이다. --- 5장. 케인스주의에서 구조 개혁으로, ‘시코노믹스’ 중에서

중국의 시코노믹스는 성장 담론으로 신창타이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공급측 구조 개혁의 깃발을 들고나왔다. 구조 개혁이 우선이란 얘기다. 시코노믹스의 구조 개혁 우선주의는 앞서 살펴봤듯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에서 펼친 4조 위안의 케인스주의식 수요 진작 정책이 거품을 만들었다는 반성에서 나왔다. 시진핑은 중국 공산당 주요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신창타이가 네 가지 전환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시코노믹스가 추구하는 구조 개혁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첫째, 성장 속도 전환이다. 고속성장에서 중·고속성장으로 변하는 것이다. 둘째, 성장 방식 전환이다. 규모와 속도를 중시하는 것에서 품질과 효율을 중시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다. 셋째, 경제구조 조정 방식의 전환이다. 생산량과 생산능력을 확대하는 걸 위주로 하지 않고, 재고를 조정하는 동시에 우수한 생산을 늘리자는 것이다. 넷째, 성장동력의 전환이다. 자원과 저비용 노동력 등 생산요소 투입에 의존해서 성장하는 혁신을 추동하는 것으로 바꾸자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