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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지적법
양장
류병찬 저
건웅출판사 2011.02.10.
베스트
법학계열 top100 3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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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지적법의 기초이론
(Volume 1. Basic Theory of the Cadastral Act)
01 지적법의 기본이념
(Basic Concepts of the Cadastral Act)
02 지적법의 성격
(Characteristics of the Cadastral Act)
03 지적관련 법률의 구분
(Classification of the Cadastral Related Acts)

제2편 지적법의 제정과 개정연혁
(Volume 2. Enactment & Amendment Chronological History of the Cadastral Act)
01 지적법의 제정 과정
(Enactment Process of The Cadastral Act)
02 지적법의 제정(발전단계)
(Enactment of the Cadastral Act, Development Stage)
03 지적법의 개정연혁(성숙단계)
(Amendment Chronological History of the Cadastral Act, Maturity Stage)

제3편 지적법 해설
(Volume 3. Commentary of the Cadastral Act)
01 총칙(General Provisions)
02 측량 및 수로조사(Surveying & hydrographic Surveying)
03 지적(地籍) (Cadastre)
04 보칙(Supplementary Provisions)
05 벌칙(Punitive Provisions)
06 부칙(Additional Provisions)

* 표 목차(List of Table)
* 그림 목차(List of Figure)
* 서식 목차(List of Form)
* 일러두기(Explanatory Notes)
* 참고문헌(References)
* 찾아보기(Index)
도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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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

○ 출생지(Birth Place) · 충청남도 서산시 ○ 학력(Academic Background) · 청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졸업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석사) · 대만, 국제토지정책연구원(ICLPST) 토지정책과정 수료 · 네덜란드, 국제항공측량·지구과학연구원(ITC) LIS 지적전공과정 졸업(전문석사, Professional Master)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보통신방송정책과정(APICP) 수료 ·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행정학박사) ○ 경력(Career) · 당진군·서산군·연기군·대전시·충청남도 내무국 재
○ 출생지(Birth Place)
· 충청남도 서산시

○ 학력(Academic Background)
· 청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졸업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석사)
· 대만, 국제토지정책연구원(ICLPST) 토지정책과정 수료
· 네덜란드, 국제항공측량·지구과학연구원(ITC) LIS 지적전공과정 졸업(전문석사, Professional
Master)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보통신방송정책과정(APICP) 수료
·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행정학박사)

○ 경력(Career)
· 당진군·서산군·연기군·대전시·충청남도 내무국 재정과 근무
· 내무부 지방재정국 지적계장·지적과장(역임)
· 대한지적공사 지적기술교육연구원장·업무본부장·부사장(역임)
·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지적학과장 역임)
· 한양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인천대학교 경영대학원·서울시립대학교·강남대학교·매일경제TV 등 강사 역임
· 명지공간개발(주) 고문

○ 주요 저서(Major Book)
· 『지적법(초판)』, 1991, 서울, 남광출판사.
· 『지적공부정리실무』, 1996, 서울, 남광출판사
· 『최신지적학(초판)』, 2001, 서울, 건웅출판사.
· 『한국지적교육총람』, 2006, 한양사이버대학교.
· 『한국지적사(초판)』, 2008, 서울, 보성각.
· 『한국인이 바라본 일본의 지적제도』, 2016, 서울, 부연사.
· 『지적사(제2전정판)』, 2017, 서울, 부연사.
· 『한국인이 바라본 대만의 지적과 등기제도』, 2020, 서울, 초이스애드.
· 『지적법(제6전정판)』, 2021, 서울, 초이스애드.
· 『지적학(제4전정판)』,(지적총서 1) 2024, 서울, 초이스애드.

○ 자격(Certification)
· 지적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 지역 및 도시계획기사 · 환지사 · 지적기술사 등 취득

○ 사회활동(Social Activity)
· 지적기사 · 공인중개사 · 감정평가사 · 지적기술사 등 자격시험 출제위원(역임)
· 한국지적학회 부회장(역임)
· 행정자치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역임)
· 국토해양부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역임)
·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회 조정위원(역임)
· 국제측량사연맹(FIG) 총회 및 상임위원회 등 논문 발표(7회)

○ 수상(Receive a Prize)
· 내무부장관 · 국무총리 · 대통령 · 녹조근정훈장 · 한국지적기술대상 · 지적학술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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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1년 02월 10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584쪽 | 188*254*35mm
ISBN13
9788987840062

출판사 리뷰

『最新地籍法』의 주요내용은 첫째, 지적법에 관한 기초이론을 자세히 서술하였으며 둘째, 지적관련 법률의 제정과 개정연혁을 발전단계별로 구분하여 서술하였고 셋째, 현행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중 지적관련 부분을 중점적으로 발췌하여 조문별로 개정연혁, 주무부 장관의 유권해석,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 및 관보 등을 조사 분석하여 서술하였다. 따라서 이 책은 대한제국 시대부터 우리나라 지적법규에 관한 전반적인 변천과 발전과정 및 현행 법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지적학ㆍ도시계획학ㆍ부동산학 등 전공자에게 참고 도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류병찬 교수는 지적전문가로써 대만의 토지개혁훈련소와 네덜란드의 국제항공측량ㆍ지구과학연구원에서 지적에 관한 학문을 전공한 후 국내에서 도시행정을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지적총서(地籍叢書)인 『地籍學』ㆍ『地籍法』ㆍ『地籍史』와 『지적공부정리실무』 등 다수의 문헌을 발간하였고 지적관련 논문을 국내외에 발표하여 지적학문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된 『最新地籍法』제5전정판을 포함한 지적총서(地籍叢書)는 저자의 지적인생 40년을 정리하여 지적에 관한 모든 것(All About Cadastre), 즉 지적관련 학문ㆍ지적관련 법령ㆍ지적관련 역사ㆍ지적행정ㆍ지적측량ㆍ지적교육ㆍ지적연구ㆍ지적전산 등에 관한 사항을 수록하였다. 그리고 지적에 관한 초학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고, 각주를 최대한 활용하여 지적에 관한 좀 더 넓고 깊은 정보를 얻고자 하는 전문가들에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적기술사 ㆍ지적기사ㆍ감정평가사ㆍ공인중개사ㆍ환지사 등 각종 자격시험의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으며, 장과 절을 영문으로 병기하여 우리나라의 지적법을 국제화와 세계화하는데 일조를 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다.

〈지적총서 안내〉
지적총서는 류병찬 교수가 저술한 『최신지적학』ㆍ『최신지적법』ㆍ『최신지적사』를 말하며, 지적관련 학문ㆍ지적관련 법령ㆍ지적관련 역사ㆍ지적행정ㆍ지적측량ㆍ지적교육ㆍ지적연구ㆍ지적전산 등 지적에 관한 모든 것(All About Cadastre)을 수록한 지적 분야의 바이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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