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대한민국, 복지강국 스웨덴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2012년 국회의원 총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이 경쟁적으로 복지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정당이나 정치인들이 내놓는 복지정책을 두고서 보편적 복지다, 선별적 복지다, 또 퍼주기식 복지다, 아니다 하면서 여전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비단 국내에만 국한되는 이야기는 아니다. 유럽 재정위기로 경제가 불안정해지면서 올해 대선을 치르는 유럽의 국가들이나 미국에서도 복지나 부자세 같은 정책들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논의되는 복지정책들이 개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국민들의 체감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복지를 두고 벌이는 정치권의 논쟁은 ‘정치를 위한 복지’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 오히려 국민들에게 외면 받고 있는지도 모른다. 지금까지 출간된 스웨덴 복지 관련한 책들이 스웨덴의 복지정책에 집중되었다면, 《복지강국 스웨덴, 경쟁력의 비밀》은 역사적 관점에서 스웨덴 사회의 전체상을 바라보고 어떻게 스웨덴 복지모델이 탄생했는지 그 배경에 주목한다. 또한 과거의 베푸는 복지를 넘어 현재의 성장 전략으로서의 복지정책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특히 책은 고부담·고복지임에도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스웨덴 정부와 정치가들에게 집중했다. 저자는 복지강국 스웨덴이 탄생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경쟁력으로 국민의 신뢰라는 무형의 자산을 꼽는다. 진보나 보수 양측 모두 스웨덴을 복지모델로 제시하고 있지만 아직 구호에 그칠 뿐이다. 이 책은 특히 정치가나 정책가들에게 복지강국 스웨덴으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생각해보는 계기를 마련해줄 것이다.

사회 변화를 통해 살펴본 스웨덴 복지철학의 탄생 배경과
여전히 강력하고 유효한 스웨덴 복지의 비밀

2차 세계대전 이후 고도성장 과정에서 전통적 가족이 붕괴되면서 스웨덴 사회는 불안정해졌다. 자살률이 높은 나라, 이혼율이 높은 나라, 알코올 의존증의 나라라는 꼬리표가 붙은 것도 이 시기였다. 사회가 불안정해지면서 스웨덴의 사회민주당은 ‘국민의 집’이라는 복지이념을 내놓는다. 국민의 집은 국가 전체가 가족임을 뜻하며, 국가가 아버지로서 자식인 국민을 돌봐야 한다는 이념을 뜻한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경제학자 군나르 뮈르달과 그의 부인 알바 뮈르달은 복지국가 스웨덴의 사상적 기반을 제공한 주요 인물이다. 그들은 여성이 아이를 낳지 않을 권리도 존중되어야 하지만, 반대로 낳을 권리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적 이유로 아이를 낳을 권리가 저해되어서는 안 되며, 국가가 여성의 권리를 옹호하고 출산을 하는 데에도 경제적으로 지원할 것을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이 지금의 복지국가 스웨덴의 출발점이 되었다. 저출산·고령화가 사회적 문제가 된 오늘날, 개개의 정책 제시만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과 자유와 평등이라는 기본적 권리를 지켜주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역할이 아닌가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스웨덴은 이처럼 ‘국민의 집’ 이념 아래 제도를 바꿔갔고 이에 따라 국민의 의식도 바뀌어갔다. 책에서는 스웨덴의 대표적 기업이면서 세계적인 기업인 이케아, H&M을 통해 국가의 복지이념이 어떻게 기업의 경영 전략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본다. 최근 들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거론되고 있지만 이미 스웨덴 기업은 오래 전부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기업 이익의 증대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증명해오고 있다.
1990년대에 접어들어 스웨덴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에 빠져들었고,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스웨덴 정부는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는 연금제도에도 개혁을 단행하였다. 연금제도를 개혁하는 과정에서 스웨덴 정부는 무엇보다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제도 구축에 최우선순위를 두었다.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국민을 먼저 이해시키고 설득하여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주는 과정을 살펴보면, 복지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다시 점검해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국민이 행복한 복지철학, 스웨덴에서 답을 찾다

이제 사람들은 성장과 경쟁이 아닌 행복이나 건강에 더 관심을 보인다. 과거처럼 “복지하면 망한다”라는 논리로는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다. ‘정치를 위한 복지’가 아닌 이젠 정말 국민이 원하는 복지가 무엇인지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국민의 일용할 양식을 걱정하고 국민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을 기뻐하는 지도자를 국민은 신뢰하고 선택할 것이다. 이 책은 현재 복지정책을 내놓는 정치가나 정책가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복지’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하고 어떤 기준을 적용하여 국가의 지도자를 선택해야 하는지 가이드 역할을 해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