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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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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열
(주)박영사 201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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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편 경쟁법 총론
제1장 서론
제2장 경쟁법의 연혁
제3장 시장, 경쟁 그리고 독점금지정책
제4장 경쟁법의 기초개념

제2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설
제2장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제3장 기업결합의 통제
제4장 경제력집중의 억제
제5장 부당한 공동행위
제6장 불공정거래행위
제7장 사업자단체, 재판매가격유지, 부당국제계약, 역외적용
제8장 공정거래법의 집행기관과 그 절차

제3편 소비자법
제1장 소비자기본법
제2장 약관규제법
제3장 할부거래법
제4장 방문판매법
제5장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저자 소개 1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 대학원 수료(법학박사) 한국경쟁법학회 회장 제15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성균관대학교 교수 현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저?역서 『부정경쟁방지법론』(삼지원, 1993) 『부정경쟁법』(역서/V. Emmerich 저, 삼지원, 1996) 『공정거래법심결례백선』(공저, 법문사, 1996) 『주석 상법Ⅶ[보험]』(공저, 한국사법행정학회, 2001) 『공정거래 심결사례 국제비교』(공저, 박영사, 2003) 『이사의 손해배상책임과 제한에 관한 연구』(공저, 상장협, 2003) 『지배구조 개편의 후속입법 연구』(공저, 대한상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 대학원 수료(법학박사)
한국경쟁법학회 회장
제15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성균관대학교 교수
현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저?역서
『부정경쟁방지법론』(삼지원, 1993)
『부정경쟁법』(역서/V. Emmerich 저, 삼지원, 1996)
『공정거래법심결례백선』(공저, 법문사, 1996)
『주석 상법Ⅶ[보험]』(공저, 한국사법행정학회, 2001)
『공정거래 심결사례 국제비교』(공저, 박영사, 2003)
『이사의 손해배상책임과 제한에 관한 연구』(공저, 상장협, 2003)
『지배구조 개편의 후속입법 연구』(공저, 대한상의, 2005)
『한국보험시장과 공정거래법』(보험연구원, 2008)
『시장 리버럴의 시점』(박영사, 2018)
『한국의 시장경제 다시 생각한다』(박영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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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3년 02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808쪽 | 188*254*40mm
ISBN13
9788964548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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