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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기본이론
제1장 부가가치세의 기초 Ⅰ. 부가가치세의 도입배경 및 세수 비중 Ⅱ. 부가가치세의 의의 제2장 부가가치세의 과세방법 및 과세유형 Ⅰ. 부가가치세의 과세방법 Ⅱ. 부가가치세의 과세유형 제3장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제도 Ⅰ. 부가가치세의 연혁 Ⅱ. 부가가치세 실시 주요 국가 및 세율 Ⅲ.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도입 및 전부 개정의 경위 Ⅳ.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의 기본 구조 Ⅴ.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제도의 특성 Ⅵ. 부가가치세의 장 · 단점 제4장 영세율 · 면세와 국경세 조정 Ⅰ. 영세율과 면세 Ⅱ. 수출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방법과 국경세 조정 제2편 총칙 및 과세요건 제5장 총 칙 Ⅰ. 목적 및 용어의 정의 Ⅱ. 납세의무자 Ⅲ. 과세기간 Ⅳ. 납세지와 사업장 Ⅴ. 사업자등록 제6장 과세거래 Ⅰ. 서 언 Ⅱ. 재화의 공급 Ⅲ. 용역의 공급 Ⅳ. 재화의 수입 Ⅴ. 부수 재화 · 용역의 공급 등 Ⅵ. 거래장소 제7장 영세율과 면세 Ⅰ. 서 언 Ⅱ. 영세율제도 Ⅲ. 면세제도 제3편 일반과세자 제8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Ⅰ. 서 언 Ⅱ. 과세표준 Ⅲ. 세 율 Ⅳ. 납부세액의 계산 제9장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Ⅰ. 거래징수 Ⅱ. 세금계산서 제10장 확정 · 경정과 징수, 환급 Ⅰ. 신고와 납부 Ⅱ. 결정 · 경정 Ⅲ. 징수와 환급 Ⅳ. 가산세 제4편 간이과세 · 보칙 및 조세범에 대한 처벌 제11장 간이과세제도 Ⅰ. 제도의 의의 Ⅱ. 간이과세자의 적용요건 Ⅲ.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계산 Ⅳ. 간이과세 적용 · 유형전환 및 포기 Ⅴ. 신고납부 · 경정 · 징수와 가산세 제12장 보 칙 Ⅰ. 장부의 작성 · 보관의무 Ⅱ. 납세관리인 Ⅲ. 질문 · 조사와 명령사항 Ⅳ. 자료제출 제13장 부가가치세 관련 조세범죄 및 처벌 Ⅰ. 조세범처벌 법규의 개관 Ⅱ. 조세포탈죄 Ⅲ.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죄 Ⅳ. 명의대여죄 Ⅴ. 명령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Ⅵ. 양벌규정 Ⅶ. 조세범에 대한 가중처벌 Ⅷ. 조세범에 대한 조사 및 처분 제5편 부가가치세와 국제적 흐름 제14장 국가간 전자상거래와 과세문제 Ⅰ. 서 언 Ⅱ. 전자상거래와 과세상 쟁점 Ⅲ. OECD의 소비세 관련 전자상거래 논의 동향 Ⅳ. EU 및 미국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비세 부과 Ⅴ. OECD 논의 결과에 따른 우리나라의 정책방향 Ⅵ. 전자상거래와 부가가치세 Ⅶ. 전자상거래와 관세 Ⅷ. 시사점과 정책방향 부록 [별표 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별표 2]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별표 3] 면세하는 품목(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의 분류표 참고문헌 색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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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2018년 시행 개정 법령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 - 세법의 기본이론과 중요 판례 · 예규 등을 반영 - 실무적용의 정확성과 제고를 위한 도표, 그림 및 주요서식을 반영 - 부가가치세 관련 조세범죄의 유형과 처벌규정을 해설 - 전자상거래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문제의 국제적 논의동향을 반영 경쟁도서와의 비교 - 법령의 기본구조를 판례, 예규 등과 연계하여 깊이 있게 해설하여 법 적용의 정확성 제고에 노력 - 최근 부가가치세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적용의 빈번함을 고려하여 처벌법을 함께 다루어 이용에 편리성을 제고 - 부가가치세법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현직 세무공무원, 대학교수, 관세사 등 3인이 참여하여 향후 이론 · 실무분야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는 등 새로운 수요에 부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