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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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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편 기본이론
제1장 부가가치세의 기초
Ⅰ. 부가가치세의 도입배경 및 세수 비중
Ⅱ. 부가가치세의 의의
제2장 부가가치세의 과세방법 및 과세유형
Ⅰ. 부가가치세의 과세방법
Ⅱ. 부가가치세의 과세유형
제3장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제도
Ⅰ. 부가가치세의 연혁
Ⅱ. 부가가치세 실시 주요 국가 및 세율
Ⅲ.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도입 및 전부 개정의 경위
Ⅳ.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의 기본 구조
Ⅴ.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제도의 특성
Ⅵ. 부가가치세의 장 · 단점
제4장 영세율 · 면세와 국경세 조정
Ⅰ. 영세율과 면세
Ⅱ. 수출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방법과 국경세 조정

제2편 총칙 및 과세요건
제5장 총 칙
Ⅰ. 목적 및 용어의 정의
Ⅱ. 납세의무자
Ⅲ. 과세기간
Ⅳ. 납세지와 사업장
Ⅴ. 사업자등록
제6장 과세거래
Ⅰ. 서 언
Ⅱ. 재화의 공급
Ⅲ. 용역의 공급
Ⅳ. 재화의 수입
Ⅴ. 부수 재화 · 용역의 공급 등
Ⅵ. 거래장소
제7장 영세율과 면세
Ⅰ. 서 언
Ⅱ. 영세율제도
Ⅲ. 면세제도

제3편 일반과세자
제8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Ⅰ. 서 언
Ⅱ. 과세표준
Ⅲ. 세 율
Ⅳ. 납부세액의 계산
제9장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Ⅰ. 거래징수
Ⅱ. 세금계산서
제10장 확정 · 경정과 징수, 환급
Ⅰ. 신고와 납부
Ⅱ. 결정 · 경정
Ⅲ. 징수와 환급
Ⅳ. 가산세

제4편 간이과세 · 보칙 및 조세범에 대한 처벌
제11장 간이과세제도
Ⅰ. 제도의 의의
Ⅱ. 간이과세자의 적용요건
Ⅲ.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계산
Ⅳ. 간이과세 적용 · 유형전환 및 포기
Ⅴ. 신고납부 · 경정 · 징수와 가산세
제12장 보 칙
Ⅰ. 장부의 작성 · 보관의무
Ⅱ. 납세관리인
Ⅲ. 질문 · 조사와 명령사항
Ⅳ. 자료제출
제13장 부가가치세 관련 조세범죄 및 처벌
Ⅰ. 조세범처벌 법규의 개관
Ⅱ. 조세포탈죄
Ⅲ.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죄
Ⅳ. 명의대여죄
Ⅴ. 명령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Ⅵ. 양벌규정
Ⅶ. 조세범에 대한 가중처벌
Ⅷ. 조세범에 대한 조사 및 처분

제5편 부가가치세와 국제적 흐름
제14장 국가간 전자상거래와 과세문제
Ⅰ. 서 언
Ⅱ. 전자상거래와 과세상 쟁점
Ⅲ. OECD의 소비세 관련 전자상거래 논의 동향
Ⅳ. EU 및 미국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비세 부과
Ⅴ. OECD 논의 결과에 따른 우리나라의 정책방향
Ⅵ. 전자상거래와 부가가치세
Ⅶ. 전자상거래와 관세
Ⅷ. 시사점과 정책방향

부록
[별표 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별표 2]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별표 3] 면세하는 품목(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의 분류표
참고문헌
색인

저자 소개 3

세무사, 법학박사. 현재 세무법인 우주 고문 겸 생활세금연구소 대표,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백석대학교 경상학부 초빙교수, 한국세무사회 조세연구소 연구위원. 국립세무대학(2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희대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조세법), 경희대 법과대학 법학 박사(조세법). 평택세무서장(부이사관 명예퇴직), 수영세무서장, 금정세무서장, 국세공무원교육원 전임교수,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세청 근무, (사)한국조세연구포럼 1∼2대 학회장 역임. 경희대, 성균관대, 국립세무대학, 서울시립대, 감사원, 법무연수원, 세무사회 등에서 세법 강의. 설린 최명근 조세대상(
세무사, 법학박사. 현재 세무법인 우주 고문 겸 생활세금연구소 대표,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백석대학교 경상학부 초빙교수, 한국세무사회 조세연구소 연구위원. 국립세무대학(2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희대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조세법), 경희대 법과대학 법학 박사(조세법). 평택세무서장(부이사관 명예퇴직), 수영세무서장, 금정세무서장, 국세공무원교육원 전임교수,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세청 근무, (사)한국조세연구포럼 1∼2대 학회장 역임. 경희대, 성균관대, 국립세무대학, 서울시립대, 감사원, 법무연수원, 세무사회 등에서 세법 강의. 설린 최명근 조세대상(2023)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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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자격시험 출제위원(무역영어, 관세평가)(전)
한국관세사회 자문위원회 간사(전)

주요 저서 및 논문
부가가치세법론, 삼일인포마인, 2018
무역실무, 세학사, 2014
무역실무, 박문각, 2007
무역실무 상하, 지원미디어, 2002
무역원활화를 위한 보세공장 과세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4권 제3호(2014)
이전가격의 관세평가 검증방법에 관한 연구, 건국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10)
관세형벌규정상 신고물품의 동일성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7권 제2호(2006)
해외위탁가공물품의 관세평가에 관한 연구, 조세연구 연구논총 제4집, 사단법인 조세연구포럼(2004)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에 대한 관세평가에 관한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2) 등 다수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및 동 대학원 세무학과,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세무학박사) 졸업. 제36회 세무사시험 합격. 건양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조세심판원 비상임 조세심판관,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한국조세연구포럼 부학회장. 現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세무전문대학원 교수,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편집위원장(부학회장), 한국지방세학회 지방세논집 편집위원장(부학회장), 한국세법학회 부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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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8년 08월 30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672쪽 | 1385g | 193*264*35mm
ISBN13
9788959426850

출판사 리뷰

주요내용
- 2018년 시행 개정 법령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
- 세법의 기본이론과 중요 판례 · 예규 등을 반영
- 실무적용의 정확성과 제고를 위한 도표, 그림 및 주요서식을 반영
- 부가가치세 관련 조세범죄의 유형과 처벌규정을 해설
- 전자상거래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문제의 국제적 논의동향을 반영

경쟁도서와의 비교
- 법령의 기본구조를 판례, 예규 등과 연계하여 깊이 있게 해설하여 법 적용의 정확성 제고에 노력
- 최근 부가가치세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적용의 빈번함을 고려하여 처벌법을 함께 다루어 이용에 편리성을 제고
- 부가가치세법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현직 세무공무원, 대학교수, 관세사 등 3인이 참여하여 향후 이론 · 실무분야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는 등 새로운 수요에 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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