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험 노동법의 출제경향은 기존의 리딩판례 내지 최신판례를 기반으로 하는 사례형 문제를 베이스로 하여 실무적 분쟁해결능력을 요구하는 유형으로 한층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판례원문 그 자체만을 암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학습방법은 수명이 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법을 강의하는 강사로서 지난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던 것은 판례 역시 하나의 해석론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판례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해당 사례에서 법리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판례법리가 도출되는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판례학습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기본적으로 합격에 필요한 높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어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본 교재는 수험 노동법에서 출제가능한 모든 쟁점에 대한 이론·판례를 정리해놓은 기본교재로서의 수험서입니다(기본적으로는 공인노무사 제2차 시험의 편제에 맞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수험학습에 있어 판례 못지않게 기본이론이 중요하다는 점을 교재명에서부터 강조하고 싶어서 ‘이론·판례 노동법’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본 교재는 철저하게 수험 적합성을 중심에 두고 집필되었습니다. 출제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논점은 빠짐없이 수록하되, 수험의 효율성을 위해 각 챕터별로 논점별 중요도를 표시하였습니다. 또한 판례가 형성되어 있는 논점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판례법리를 소개하는 것과 별개로 판례원문의 요지를 박스처리한 후 답안에 기술해야 하는 부분은 밑줄처리를 하여 조금 더 효율적인 교재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나아가 주요 논점에 대해서는 학문적으로도 깊이 있게 들어가려 노력했습니다. 단순히 판례만 학습하는 것만으로는 고득점이 어렵기에, 주요 논점에 대해서는 넘치지 않는 수준에서 이론적 깊이를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수험서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사견은 철저하게 배제하였습니다.

‘이론·판례 노동법’ 제8판부터는 지도교수님이자 존경하는 인생의 선배님이신 유성재 교수님께서 감수를 맡아주셨습니다. 부족함이 많은 제자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시는 교수님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좋은 책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는 법학사 식구들, 합격의법학원의 마음 따뜻한 행정팀 식구들, 그리고 든든한 동료 강사들 및 저의 지원팀 식구들까지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제 부족한 역량에도 불구하고 노동법 강사로서의 길을 10년 이상 걷고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시는 고마운 많은 분들과 부족한 저를 믿고 제 강의를 수강하며 열심히 학습하시는 수강생분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 특히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들 ‘도하’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실력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더욱 완성된 강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에게만 내리는 비는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수험기간은 고된 시간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본 교재와 함께 노력하시는 수험생들의 삶이 합격으로 보상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내년에도 많은 분들이 합격의 기쁨과 함께 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018년 9월 3일
공인노무사 김 기 범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