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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정치경제
유승원
(주)박영사 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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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추천사
머리말·본서의 구성

1장 서론: 공기업의 원리와 현황
공기업의 원리: 포괄범위, 생성원리, 운영원리
중앙공기업 및 지방공기업의 현황

공기업 정책의 정치적 접근

2장 정부의 공기업 지정
정부의 지정: 재량 vs. 법률에 의한 기속
공공기관 지정시와 비지정시의 차이
공공기관 지정 관련 이슈와 사례

3장 공기업 임원의 정치적 연결
낙하산 인사의 유·무용성과 정치적 연결 개념의 우월성
기관장, 감사, 사외이사의 정치적 연결성: 3개 정부 비교
특정 정부, 이슈 기관 등의 정치적 연결성

4장 선거와 공기업
선거가 공기업의 경영관리에 미치는 영향
선거가 공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 사례: 선거와 공기업의 성과

5장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해
공공기관의 정치·경제적 요인과 사회적 책임 평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이행 사례

공기업 정책의 경제적 접근

6장 공공기관 경영평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요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검토: 유형별·정권별 비교 등
공공기관 경영평가 영향 요인 분석: 정치적·경제적 요인 등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 평가의 객관성 등

7장 공기업의 협력업체
공기업 협력업체의 현황
공기업 협력업체의 성과
공기업의 성과와 협력업체의 성과간 관계
공기업과 협력업체간 상생관계 사례

8장 공기업 민영화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이해
공기업 민영화의 성과 연구 종합 정리
과거 정부별 민영화 정책

9장 주식시장에 상장된 공기업
국내 및 해외의 상장 공기업 현황
공기업 상장(부분 민영화) 정책의 목표
상장 공기업 정책에 대한 해외 사례
한국의 상장 공기업 관련 정책

10장 공기업의 개혁방향
정치적 측면에서의 개혁방향
경제적 측면에서의 개혁방향
종합적 측면에서의 개혁방향

저자 소개 1

(현) 경찰대 행정학과 부교수연세대 경영학과 박사(회계학), 미국공인회계사영국 Exeter대 정치학과 연구원기획재정부,대통령실,국세청 근무(행정고시 재경직)기획재정부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 평가위원(간사?팀장)문화체육관광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단 평가위원해양수산수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단 평가위원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단 평가위원 행정안전부 정부혁신평가단 평가위원 등신재무행정론(박영사: 공저) 정부예산과 재정관리(문우사) [주요 저서] 『신재무행정』(공저), 제3판, 2014, 박영사 『공기업의 정치경제』, 2018,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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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8년 09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400쪽 | 1176g | 177*252*30mm
ISBN13
9791130306339

추천평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전 한국동서발전 사장)

“공기업은 어렵다.” 경영을 맡고 있는 공기업 임직원은 물론이고 정부의 정책담당자 입장에서도 어렵다. 한편으로 잠시나마 공기업 경영을 담당하였던 본인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공기업 제도와 현실 사이에 상당한 간극이 있음을 느꼈다. 실제 사례와 데이터를 통해 현실에 접근하는 이 책의 방식은 보다 현실에 가깝게 공기업 정책을 이해하기 위한 훌륭한 시도이다. 공기업 혁신을 위한 많은 제언도 담고 있어 정부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믿는다. 유교수가 좋은 책을 좋은 시기에 써주었다. [본문 추천사중 발췌]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

이 책에서는 공기업의 낙하산 인사라는 정치적 연결성, 대선, 총선과 기관장 교체라는 정치 프레임과 정부와 다르고 사기업과 또 다른 공기업의 운영기제, 즉 주인인 국민, 대리인인 정부가 공기업의 성과를 독려하는 경영평가시스템, 협력업체와의 상생관계, 민영화와 상장공기업에 이르는 경제프레임을 균형 있게 다루고 있다. 이는 평소 데이터와 사례 즉 근거에 기반을 둔 현상설명과 개혁방향을 강조하는 유승원 교수의 내공과 혜안이 돋보이는 것으로 독자들의 시야를 크게 넓혀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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