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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법무사/법원공무원 시험대비 개정7판
김경태
신아사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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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민사집행법 총론

제2편 강제집행

제1장 총론 14
제1관 강제집행의 개념 14
제1관 강제집행절차와 판결절차의 관계 16
제3관 강제집행의 종류(분류) 17
제4관 집행의 당사자 19
제5관 집행기관 25
제6관 집행관 26
제7관 집행법원 31
제8관 제1심법원 34
제9관 기타의 집행기관 35
제10관 즉시항고·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35
제11관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43
제12관 강제집행의 진행 45
제13관 강제집행의 개시요건 46
제14관 집행권원 55
제15관 집행문 65
제16관 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71
제17관 집행문부여의 소·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76
제18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81
제19관 제3자이의의 소 93
제20관 강제집행의 정지, 제한, 취소 101
제21관 집행비용 110
제22관 집행에 관한 담보·보증·공탁 118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 집행 123
제1절 재산명시 123
제1관 재산명시 123
제2관 채무불이행자명부 134
제3관 재산조회 138
제2절 부동산 강제집행(개설) 142
제1관 부동산 강제집행 142
제2관 부동산강제경매 143
제3절 부동산강제경매절차Ⅰ(압류) 155
제1관 강제경매개시결정 155
제2관 임의경매개시결정 172
제3관 매각절차에 있어서의 당사자 승계 175
제4절 부동산강제경매절차Ⅱ(현금화) 176
제1관 경매의 준비 176
제2관 매각절차(1) 177
제3관 매각절차(2) 191
제4관 매각결정절차 198
제5절 부동산강제경매절차Ⅲ(변제) 230
제1관 변제절차 230
제2관 배당절차 230
제3관 배당순위 240
제4관 흡수배당 245
제6절 부동산강제경매절차Ⅳ(배당이의·실시 및 취하) 246
제1관 배당표에 대한 이의 246
제2관 배당이의의 소 251
제3관 배당의 실시 259
제4관 경매신청의 취하 263
제7절 부동산임의경매(담보권실행·형식적 경매) 266
제1관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266
제2관 형식적 경매 273
제8절 부동산강제관리 276
제1관 총 설 276
제2관 절차의 개요 277
제3관 강제관리신청 278
제4관 압 류 279
제5관 현금화 283
제6관 변 제 288
제7관 강제관리의 정지·취소·종결 291
제9절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 293
제1관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294
제2관 항공기에 대한 집행 299
제3관 자동차에 대한 집행 300
제4관 건설기계에 대한 집행 304
제5관 소형선박에 대한 집행 305
제10절 유체동산강제집행 305
제1관 압류절차 총설 305
제2관 압류절차 313
제3관 현금화절차 316
제4관 집행의 경합 320
제5관 배당요구 323
제6관 변제절차 325
제7관 압류의 취소(해제) 326
제11절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327
제1관 금전채권압류절차 총설 327
제2관 압류절차 332
제3관 현금화절차 335
제4관 유체물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 352
제5관 부동산 등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 353
제6관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357
제3장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360
제1관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360
제2관 유체물인도청구권의 집행 360
제3관 “하는 채무”에 대한 강제집행 368
제4관 대체집행 368
제5관 간접강제 375
제6관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의 집행 380

제3편 보전처분

제1관 보전처분의 개념 386
제2관 보전처분의 종류 387
제3관 보전소송의 당사자 389
제4관 보전소송의 관할 394
제5관 보전처분의 요건 398
제6관 보전처분의 신청과 심리 407
제7관 보전처분의 신청에 대한 재판 412
제8관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420
제9관 보전처분의 집행 442
제10관 각종의 가압류와 그 집행(특칙) 446
제11관 보전처분의 집행취소 447
제12관 본집행으로의 이전 450
부록 453

저자 소개 1

법무사. 제4회 법무사시험 합격했다. 행정공무원이자 법원공무원이며, 서울법학원 교수, 한국생산성본부 교수를 역임했다. 저서로는 『공탁법강의(제3판)(법률문화원)』, 『공탁법(법률문화원)』, 『민사집행법(신아사)』, 『객관식 공탁법(신아사)』, 『객관식 민사집행법(신아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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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8년 10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464쪽 | 188*257*30mm
ISBN13
97889839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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