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판매해 보세요.
- 해외배송 가능?
- 문화비소득공제 가능
이 분야의 이벤트
이 상품의 시리즈 1
이 상품의 시리즈 알림신청
책소개
목차
|
―PART 01―
행정법 서론 CHAPTER 01 행정과 행정법 2 제1절 행정의 의의_2 제2절 행정법_4 제3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_8 제4절 법치행정의 원칙_9 CHAPTER 02 행정법의 법원 23 제1절 법원의 의의_23 제2절 행정법상 법원의 특징_23 제3절 성문법원_24 제4절 불문법원_29 제5절 법원의 단계구조_51 제6절 행정법의 효력_53 제7절 행정법의 해석 및 적용_58 제8절 행정법규정의 흠결과 보충_59 CHAPTER 03 행정법관계(공법관계)와 사법관계 60 제1절 공법과 사법의 구별_60 제2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_62 제3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_67 제4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행정주체와행정객체)_69 제5절 사인의 공법상 행위_75 제6절 행정법관계의 특질_91 제7절 공 권_103 제8절 특별행정법관계(종전의 특별권력관계) _114 제9절 행정법관계의 변동(발생·변경·소멸) _118 ―PART 02― 일반 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126 제1절 개 설_126 제2절 법규명령_128 제3절 행정규칙_149 CHAPTER 02 행정계획 165 CHAPTER 03 행정행위 176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_176 제2절 행정행위의 분류_178 제3절 재량권과 판단여지_191 제4절 행정행위의 법적 효과의 내용_199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_223 제6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효력발생요건, 적법요건_237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흠)와 그 효과_243 제8절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_273 제9절 행정행위의 실효_289 제10절 단계적 행정결정_291 제11절 행정의 자동결정_300 CHAPTER 04 공법상 계약 303 CHAPTER 05 행정상 사실행위 312 CHAPTER 06 행정지도 318 CHAPTER 07 행정조사 324 CHAPTER 08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335 제1절 의 의_335 제2절 행정강제_335 제3절 행정벌_363 제4절 새로운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_382 CHAPTER 09 행정절차 396 제1절 개 설_396 제2절 행정절차법의 기본구조와 적용범위_397 제3절 행정절차법의 내용_399 제4절 복합민원절차_426 제5절 절차의 하자_437 CHAPTER 10 정보공개와 개인정보 보호 439 제1절 정보공개제도_439 제2절 개인정보보호제도_460 사항색인―472 판례색인―476 |
저자 소개 3
朴均省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법학박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초청교수(Professeur invite), 단국대학교 법학대학 교수, 서울대학교·사법연수원 강사.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 수상(1996. 6), 2018년 법의 날 황조근정훈장 수훈, 세계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후 등재(2007. 11), 법제처 자체평가위원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원행정처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법 개정위원회 자문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법학박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초청교수(Professeur invite), 단국대학교 법학대학 교수, 서울대학교·사법연수원 강사.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 수상(1996. 6), 2018년 법의 날 황조근정훈장 수훈, 세계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후 등재(2007. 11), 법제처 자체평가위원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원행정처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법 개정위원회 자문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법제처 행정심판법개정심의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감사원 정책자문위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인터넷법학회 회장, 한국행정판례연구회 연구이사,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변호사시험, 승진시험, 외무고시, 변리사, 기술고시, 감정평가사, 관세사, 세무사, 서울시·경기도 등 공무원시험 등 시험위원.
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고황명예교수, 한국공법학회 고문, 한국행정법학회 법정이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초청교수(Professeur invite), 단국대학교 법학대학 교수, 서울대학교·사법연수원 강사.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 수상(1996. 6), 2018년 법의 날 황조근정훈장 수훈, 세계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후 등재(2007. 11), 법제처 자체평가위원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원행정처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법 개정위원회 자문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법제처 행정심판법개정심의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감사원 정책자문위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인터넷법학회 회장, 한국행정판례연구회 연구이사,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변호사시험, 승진시험, 외무고시, 변리사, 기술고시, 감정평가사, 관세사, 세무사, 서울시·경기도 등 공무원시험 등 시험위원.
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고황명예교수, 한국공법학회 고문, 한국행정법학회 법정이사.
박균성의 다른 상품
尹基重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일본 홋카이도(北海道)대학 법과대학원(법학연 구과) 객원연구원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국제이사
입법이론실무학회 상임이사
한국사이버안보법정책학회 운영이사
경희대학교·동덕여자대학교·충청소방학교 강사
박문각고시학원·합격의 법학원·서울법학원 강사, 공무원행정법연구소 소장
윤기중의 다른 상품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거쳐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다(제31기). 법률사무소 다솔 소속변호사, 법무법인 백범 대표변호사로 활동했으며 고려대·연세대·한양대·성균관대·전북대 등에서 대학특강을 하였다. 현재 한림법학원 변호사시험·5급공채·노무사 행정법 전임강사,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무사 행정소송법 전임강사, 윌비스고시학원 7·9급 행정법 전임강사를 역임 중이다.
김정일의 다른 상품
관련 분류
품목정보
- 발행일
- 2018년 10월 25일
- 쪽수, 무게, 크기
- 486쪽 | 1132g | 200*297*20mm
- ISBN13
- 97911303327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