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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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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3―
행정구제법 CHAPTER 01 행정구제법 개설 2 CHAPTER 02 행정상 손해전보 4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_4 제1항 서 론/4 제2항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7 제3항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28 제4항 국가배상법 제2조와 제5조 책임의 경합/36 제5항 배상책임자/36 제6항 손해배상의 절차/40 제7항 국가배상법상 특례규정/43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_48 제1항 의 의/48 제2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48 제3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53 제4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57 제5항 손실보상의 방법과 손실보상의 원칙/73 제6항 손실보상액의 결정방법 및 불복절차/74 제7항 손실보상청구권/81 제8항 현행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의 흠결과 보충/82 CHAPTER 03 행정쟁송 89 제1절 개 설_89 제2절 행정심판_91 제1항 의 의/91 제2항 행정심판의 종류/96 제3항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97 제4항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100 제5항 행정심판의 대상/100 제6항 행정심판의 청구/100 제7항 행정심판법상의 가구제/105 제8항 행정심판기관/108 제9항 행정심판의 심리/113 제10항 행정심판의 재결/116 제11항 고지제도/125 제12항 특별행정심판/129 제3절 행정소송_132 제1항 개 설/132 제2항 행정소송의 종류/135 제3항 취소소송/138 제4항 무효등확인소송/256 제5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262 제6항 당사자소송/268 제7항 민중소송과 기관소송/281 제8항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송/283 제9항 비재판적 구제수단/288 사항색인―299 판례색인―302 |
저자 소개 3
朴均省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법학박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초청교수(Professeur invite), 단국대학교 법학대학 교수, 서울대학교·사법연수원 강사.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 수상(1996. 6), 2018년 법의 날 황조근정훈장 수훈, 세계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후 등재(2007. 11), 법제처 자체평가위원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원행정처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법 개정위원회 자문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법학박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초청교수(Professeur invite), 단국대학교 법학대학 교수, 서울대학교·사법연수원 강사.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 수상(1996. 6), 2018년 법의 날 황조근정훈장 수훈, 세계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후 등재(2007. 11), 법제처 자체평가위원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원행정처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법 개정위원회 자문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법제처 행정심판법개정심의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감사원 정책자문위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인터넷법학회 회장, 한국행정판례연구회 연구이사,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변호사시험, 승진시험, 외무고시, 변리사, 기술고시, 감정평가사, 관세사, 세무사, 서울시·경기도 등 공무원시험 등 시험위원.
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고황명예교수, 한국공법학회 고문, 한국행정법학회 법정이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초청교수(Professeur invite), 단국대학교 법학대학 교수, 서울대학교·사법연수원 강사.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 수상(1996. 6), 2018년 법의 날 황조근정훈장 수훈, 세계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후 등재(2007. 11), 법제처 자체평가위원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원행정처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법 개정위원회 자문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법제처 행정심판법개정심의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감사원 정책자문위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인터넷법학회 회장, 한국행정판례연구회 연구이사,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변호사시험, 승진시험, 외무고시, 변리사, 기술고시, 감정평가사, 관세사, 세무사, 서울시·경기도 등 공무원시험 등 시험위원.
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고황명예교수, 한국공법학회 고문, 한국행정법학회 법정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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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基重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일본 홋카이도(北海道)대학 법과대학원(법학연 구과) 객원연구원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국제이사
입법이론실무학회 상임이사
한국사이버안보법정책학회 운영이사
경희대학교·동덕여자대학교·충청소방학교 강사
박문각고시학원·합격의 법학원·서울법학원 강사, 공무원행정법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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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거쳐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다(제31기). 법률사무소 다솔 소속변호사, 법무법인 백범 대표변호사로 활동했으며 고려대·연세대·한양대·성균관대·전북대 등에서 대학특강을 하였다. 현재 한림법학원 변호사시험·5급공채·노무사 행정법 전임강사,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무사 행정소송법 전임강사, 윌비스고시학원 7·9급 행정법 전임강사를 역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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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8년 10월 25일
- 쪽수, 무게, 크기
- 310쪽 | 758g | 200*297*14mm
- ISBN13
- 97911303327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