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검색을 사용해 보세요
검색창 이전화면 이전화면
최근 검색어
인기 검색어

가격
17,500
10 15,750
YES포인트?
170원 (1%)
5만원 이상 구매 시 2천원 추가 적립
결제혜택
카드/간편결제 혜택을 확인하세요

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판매해 보세요.

  •  해외배송 가능?
  •  문화비소득공제 가능

이 분야의 이벤트

책소개

목차

들어가는 말

1부 훈련시키다|통제하다
1장 감시하다: 파놉티콘 세계의 서막
2장 처벌하다: 군중의 정체가 밝혀지다
3장 대중사회의 경영과 전면전의 교훈

2부 헤게모니화하다|평화롭다
4장 냉전과 국가안전보장이라는 종교
5장 시민 행동과 국가안전 독트린의 재개조
6장 반란 진압과 파병군
7장 라틴아메리카를 향한 미국의 욕망

3부 안심시키다|불안하다
8장 새로운 내부 질서
9장 끝나지 않은 전쟁
10장 유럽 연합과 경찰국가
11장 전 지구적인 감시의 시대

나가는말

참고문헌
찾아보기

저자 소개 2

아르망 마틀라르

관심작가 알림신청
 

Armand Mattelart

1973년에 일어난 쿠테타를 계기로 11년간 너물렀던 칠레에서 추방당했다. 프랑스 파리8대학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였으며, 은퇴 후에는 명예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라 데쿠베르트 출판사에서 『문화적 다양성과 세계화』, 『정보사회의 역사』, 『커뮤니케이션 이론의 역사』(공저), 『문화 연구 개론』(공저), 『지구적 유토피아의 역사』들을 출간했다.
한양대학교 재학 중 프랑스 파리로 건너가 ICART에서 미술사를, IESA에서 아트 마켓과 현대미술사 석사 과정을 수료했다. 프랑스-독일 예술채널 ARTE의 프로그램 'TRACKS' 제작에 참여했고, 서울 문화재단이 지원하는 문화예술 소외계층 아동을 위한 박물관 수업 책임강사로 일했다. 2008년 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 번역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현재 번역 에이전시 엔터스코리아 출판기획 및 불어 전문 번역가로 각종 미디어 콘텐츠 번역을 하고 있다. 주요 역서로는 『존 러스킨의 드로잉』,『아무거나 먹지마라』,『바이러스 대청소』,『루브르에 가다』,『아이들 눈에 비친 어른 세상
한양대학교 재학 중 프랑스 파리로 건너가 ICART에서 미술사를, IESA에서 아트 마켓과 현대미술사 석사 과정을 수료했다. 프랑스-독일 예술채널 ARTE의 프로그램 'TRACKS' 제작에 참여했고, 서울 문화재단이 지원하는 문화예술 소외계층 아동을 위한 박물관 수업 책임강사로 일했다. 2008년 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 번역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현재 번역 에이전시 엔터스코리아 출판기획 및 불어 전문 번역가로 각종 미디어 콘텐츠 번역을 하고 있다. 주요 역서로는 『존 러스킨의 드로잉』,『아무거나 먹지마라』,『바이러스 대청소』,『루브르에 가다』,『아이들 눈에 비친 어른 세상 그리고 나』 등 다수가 있다.

전용희의 다른 상품

품목정보

발행일
2012년 04월 07일
쪽수, 무게, 크기
327쪽 | 500g | 153*224*30mm
ISBN13
9788994963303

책 속으로

신체에 영향을 미치는 규율사회와는 다르게 안전사회는 사회 전반과 “인간의 삶”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규율사회는 구심적인 형태다. … 그런데 안전사회는 원심적인 구조로 신체적, 정신적 지평으로까지 확장되는 소통 방식을 개발했다. … 즉 안전사회는 규율사회를 제거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이용해 더욱 완전해졌다. 이 두 사회는 서로 상호작용한다. --- p.18

그러나 개인의 신분 식별에 대한 법은 매우 불명예스러운 역사를 남겼다. “특정 하위 계층을 표시하는 모욕적인 배지”는 식민지 제국과 인종차별정책이 행해지는 지역에서 원주민이 그들의 영토에서 이동을 할 때 공식 신분증명서라고 할 수 있는 ‘패스’를 항상 소지해야만 하는 의무와 일맥상통한다. … 결국 20세기에는 패스 정책에 반대하는 강렬한 저항인 ‘안티패스Anti-Pass 캠페인’이 벌어졌다. … 이후 ‘패스법’ 집행이 잠시 중단되었지만 몇 주 지나지 않아 흑인들이 도시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재시행되었다. --- p.35

처벌이란 무엇인가? 개인이 저지르는 범죄와 “평민계급 폭력”의 주동자 사이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그것을 제압하고 방지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가? 1880년대부터 이 같은 질문 아래 과학자, 법의학자, 사법관, 경찰과 같은 범죄학자들 간에 네트워크가 형성되었고, 이들은 범죄인류학과 관련된 국제회의에서 토론하고 정보를 교환했다. --- p.37

군중을 토대로 개인을 비교하면서 자율적인 법을 갖춘 “사회”라는 새로운 존재에 대한 논쟁이 윤곽을 드러냈다. “군중”의 개념은 인문학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의 개념을 규정짓는 문제로 변환되었다. … 집단적으로 움직이는 군중에 대한 토론은 언론 자유와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통해 획득한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표현법을 실천할 수 있게 하는 징조였다. 하지만 이 징조는 도시 내 군중의 개체 수가 언제, 어디서 증가할지 모른다는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이기도 했다. --- pp.44-45

미래는 군중에 의해서도, 계급에 의해서도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계급투쟁은 위기의 시대에 태어나 그 안에서 스스로를 단련시켰다. 이는 훨씬 근대화되고 확장된 집단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계급 정신의 탄생을 야기했다. 계급 정신이 강조될수록 이질적 계급에 속해 있는 개인에 대한 경멸과 무시가 자행된다.” … 미래의 사회적 인물은 대중이 될 것이다. 대중은 인간의 사적 유대 관계의 새로운 형태에서 가장 파격적인 형태 중 하나가 될 것이다. --- p.52

대전쟁, 최초의 근대적인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전면전은 기술자, 관리자 그리고 조직의 정체성에 대한 근거 있는 출현을 야기했다. 물자전쟁 혹은 기계 전쟁으로 표현 가능한 전쟁은 “근대사회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것은 군사행위라는 고압선 위에 수많은 연결고리를 통해 너무나 복잡하고 여러 갈래로 나뉜 것과 같다.” --- p.54

양차 세계대전 사이에 미국 이론가들은 예외 상황과 표현의 자유 사이의 갈등에 대해 과감하게 표현했는데, … 역설적이게도 분쟁 상황이었던 당시 사회를 지배하던 이념은 정상적인 민주주의 상황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미디어 관리의 허점에서 비롯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보를 생산하는 자유를 중단시키는 지배 체제였다. --- p.56

제1차 세계대전은 미국정부가 군사력과 분쟁 문제 사이의 이해를 지속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자극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것은 산업 생산력과 전략적 목적을 융합시키고자 했던 계획과 동시에 발생했다. 미국의 삼군 중 가장 강력한 권력을 쥐고 있었던 해군의 주도로 장거리 통신 분야에 진출한 대기업 세 곳의 과점이 시작되었다. --- p.61

철학자 안토니오 그람시는 1930년대 초, (아메리카니즘 안에 감춰진) 포드주의는 재화 생산의 새로운 방식, 생산 시스템의 합리적 조직 체계를 말하며 사회형태나 생활 방식 혹은 생각하고 삶을 느끼는 방법을 새롭게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헤게모니는 공장에서 태어났다”는 말을 남겼다. 그것은 보편적인 목표 그 이상이다. 이것은 두 차례의 세계전쟁 사이 개인에 대해 프로그램화된 통제 계획이 발생하는 인류학적 영향을 확대 적용하고자 하는 최악의 상황이 지배하는 사회에 대한 공상 소설과도 같이 디스토피아의 가능성을 뒷받침해준다. --- p.64

니컬러스 존 스파이크먼은 … “국가에 의해 주도되는 투쟁은 이제 피할 수 없이 선과 악의 갈등이자, 죄와 악마 사이의 십자군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우리가 현대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는 경우는 비현실적이고 실재의 유무와 관계없이 ‘존재할 것이라고 믿는’ 상황에서만 일어난다.” 다시 말해 “이데올로기적” 혹은 “심리적” 전투의 특징이 부여된 냉전은 종교와도 다름없는 근본주의로 발전할 것이다. --- p.72

국가안전보장이란 무엇인가? … 국가안전보장이란 “제국주의와 밀접하게 연관된 이들의 고유한 언어”이자 동시에 “제국의 신비로운 가치”를 담고 있는 “상징”이라고 했다. “우리가 매일 이야기하고 절대 설명이나 증명이 필요 없는 가치”로 구성된 국가안전보장은 모든 검토나 토론 위에 서며 모든 이들이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전제다.” --- pp.75-76

왜냐하면 그들은 국가안전보장을 훌륭히 구축하기 위한 목적 아래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의도되었기 때문이다. 대대적인 홍보를 위해 상업광고에서 쓰이는 각종 기구들이 동원되었고 지역 상공회의소의 지원과 조직적으로 구성된 교육 프로그램이 대중을 설득하기 위해 동원되었다. --- p.79

국가안전보장 전략을 위해 전면에 나선 이 기지들의 임무는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잠재적인 적의 접근을 막으면서 핵심 자원의 이동을 보호하고, 불안정한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며, 위험한 해상통로를 감시하고, 유사시 소련을 포함한 초강력 산업인프라에 맞서는 공군 공격을 수행하”는 것이다. --- p.81

정보를 신처럼 숭배한다는 말은 말 그대로 비밀 정보기관에서의 새로운 기술에 대한 찬양의 반대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또한 비밀, 첩보활동, 감시의 유의어이며 한 단어로 줄여서 표현하면 일종의 엔트로피였다. ‘국가안전보장법’은 정보기관의 구조 변화와 개조를 요구했다. --- p.85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 내 커뮤니케이션의 흐름은 은밀하게 감시와 통제를 받았다. 이 같은 전자통신에 대한 강력한 감시망의 정체는 바로 ‘에셸론Echelon’이었다. 전쟁으로 감시기술(Comint 혹은 Communications Intelligence)과 적의 전략적 통신 교환의 암호해독은 괄목할 만한 발전을 했다. --- p.91

제3세계 국가의 군대가 국가안전 정부를 건립하는 과정에는 중간 단계가 있기 마련이다. 이들 군대가 자국을 점령하는 세력으로 변하기에 앞서 펜타곤은 기술적 이데올로기를 통해 그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고 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참여 형태를 제안한다. 이는 바로 “시민 행동”이다. --- pp.99-100

미국은 지정학적으로 라틴아메리카를 부차적 국가로 분류했다. 그 원인은 19세기부터 시작된 “제국주의”적 코드와 “정복 없는 미국의 원정문화”에서 나타난다. 알랭 족스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어떤 시각에서 보면 라틴아메리카의 질서 유지를 명목으로 한 미국의 혐오스러운 군사원정은 사실 미국 사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 p.102

기본적인 조치는 국가 전복 행위를 이유로 학생이나 교수를 대학 안팎에서 제명할 수 있고, 경찰과 같은 개별적인 분야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시행령을 통해 보완된다. … 국가안전보장법을 유지하기 위해 CIA의 모델에 따라 구성된 정보기관은 사적, 공적 정보 모두에 접근이 가능한 권력을 지닌다. --- p.106

브라질의 독재는 심리전, 프로파간다, 미디어 이용 그리고 독트린을 교화할 목적으로 전파할 수 있는 여타 도구들에 대한 계획에 집착한다. 심리전의 무기는 “심리사회적 전략”의 핵심과 맞물린다. --- p.111

우주항공, 정보통신 그리고 군수산업과 같은 전략 분야에 대한 국가정책에서도 알 수 있듯이 브라질은 기술적 독립을 도모했다. 자국식 실리콘밸리를 건설하고자 했던 브라질은 초국가적 기업으로부터 하이테크놀로지를 전수받기 위해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 p.115

2001년 9월 11일 이후 테러에 대한 국경 없는 전쟁은 새로운 이론을 탄생시켰다. 이 이론은 광범위한 외교정책의 결정 과정에서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이 되었고, 대통령제 아래 민주주의 체제에서 충분히 허용되는 “전쟁”에서 그들의 권력을 확장시키고 있다. 게다가 이것은 미국의 “국가안전보장위원회”라는 모델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 p.117

‘반란’의 개념은 식민 상황에 대항하는 시민들의 항거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완성되었다. --- p.119

국방부 개혁의 중심에는 포드 자동차 사의 임원이었던 로버트 맥나마라가 있었다. 랜드연구소의 싱크탱크와 비즈니스업계 출신의 고문들의 지원사격을 받아 맥나마라는 군대식 거대 기구 안에 비즈니스식 경영 방식을 주입했다. 결과적으로 국방과 관계된 정보, 병참술, 통신 그리고 연구에 관련된 서비스가 중앙집권화되었다. --- p.132

펜타곤이 개혁을 주도하고 하이테크놀로지가 정책을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은 1962년부터 펜타곤의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업체 선정을 위한 경쟁 입찰에서 벌어진 연구소 간의 뜨거운 경쟁이 증명해준다. 인류학자, 심리학자, 사회학자, 정치학자, 경제학자는 그들의 표현대로 ‘대반란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펜타곤의 부족한 지식을 메워 넣기 위해 동원되었다. --- p.137

역사의 아이러니라면 현대전에서의 전쟁게임은 국내 파업을 종식시키고 커뮤니케이션, 프로파간다, 사보타주, 공공시설 점거, 거리 점거, 암살, “인민해방전선”이라 불리는 좌파 세력의 확장에 대한 공포 통로를 봉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 p.140

대반란 전략은 지역 혹은 전 세계의 묵인 아래 훈련과 교육이라는 허울을 전면에 내세운 채, 각 국가 간에 공권력과 군력이 연계하거나 동맹하는 것을 말한다. … 쿠바혁명에서 영감을 얻은 크고 작은 혁명의 움직임이 라틴아메리카 곳곳에서 속출하면서 미국은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남반구의 안전을 위해 아메리카 대륙의 국가 간 군사협조 시스템 계획을 재가동시켰다. --- p.147

외국인 학생을 교육하는 FMT프로그램이 재가동되었다. 특히 14곳의 서로 다른 군사 본부가 주둔해 있는 파나마운하 지역은 미국의 특별한 관심을 받던 곳이다. 미남부사령관은 군대와 정보기관의 활동을 총괄하고 보조 프로그램을 관리하며 전 라틴아메리카에서 미군이 통신 네트워크와 병참술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임무를 맡았다. --- p.148

국가안전을 보장하는 군경의 구조를 현대화하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현장에 자문위원들을 파견한다. 이것은 경찰과 보안 기관에 관련된 업무의 우선순위다. --- p.155

압제적 정치에 대항한 사회연대조직과 인권침해에 대한 고발은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사이 국제적으로 파급 상승되었고 이후에도 이와 관련된 연구는 지속되었다. --- p.164

펜타곤은 아루바, 퀴라소, 살바도르의 코말라파, 에콰도르의 만타 등에 새로운 군사기지를 건설하기 시작했다. 그뿐 아니라 페루와 콜롬비아에 레이더 시스템을 설치했으며 북반구와 남반구의 군사 합동작전은 여전히 유지되었다. 2003년 미국의 지휘 아래 실시된 아귈라III 훈련에서 펼쳐진 모의 전투의 목표는 “반란을 도모하는 특공대를 제거하는 것”이었다. 라틴아메리카 국가와 미국이 연합한 미주기구OEA는 외국군대의 개입 원칙을 수락한다. --- pp.166-167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와 인접한 지역에서 테러의 “잠재적인 세포”가 존재한다는 미국의 논리는 결국 2003년 이과수와 파라나 강을 공동으로 감시한다는 미국과 삼국 간의 협정 체결로 귀결되었다. 이것은 단지 테러 감시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물이라는 천연자원에 관한 문제였다.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지하수의 보고인 “과라니 대수층”이 바로 이 지역에 위치한다는 것은 이 협정에 내재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것은 종류에 상관없이 지역의 자원 실태를 위성을 통해 감시하고 탐사하는 것과 연관해 생각할 수 있으며 미국의 진짜 속내이기도 했다. --- p.168

최근 라틴아메리카 국가에서 좌파와 진보 세력이 급부상하면서 대대적인 정권 교체가 이뤄지는 것을 목도한 미국은 수심에 빠졌다. … 이 회의에서 라틴아메리카 지도자들은 한목소리로 미 군사기지의 주둔 기간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을 것을 결정했다. 이로써 달라진 라틴아메리카를 증명했다. --- p.171

새로운 도전은 학생들과 교육받은 사람들 그리고 미디어에 영향을 미치는 지식인들(여기서 지식인들은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분리된 면책 부류를 말한다) 사이에서 발생한 “반문화”의 성장 안에서 피어오른다. “어떤 의미에서 발전된 산업사회는 가치지향주의적 지식인들의 집단을 생성한다. 이들은 국가 지도자의 권력 기반을 위태롭게 만들고, 기득권에 대항하며 권력기관을 불법화시키고 그것의 비밀을 폭로한다. 그들의 행동은 진화 과정 중에 놓인 테크노크라시 지식인들과 행동지향주의적 지식인들의 대부분과 대조를 이룬다. --- p.177

정보화를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사용하는 것은 정보과학의 진보와 사생활과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존하는 것 사이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정부로부터 법적인 균형의 메커니즘을 가동시키는 결정권을 빼앗는다. 이것이 바로 내무부에서 가장 은밀하게 준비되었던 것으로 언론과 국회의원들에 의해 정체가 탄로 난 테크노크라시 프로젝트다. --- p.180

각종 문서를 상호 연결시키는 도구로서 개인식별번호를 부여하는 것을 두고 프랑스에서 일어난 논쟁은 여타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빠른 시기에 이뤄졌다. 양차 대전 사이에 미국의 FBI가 “빨갱이”를 잡기 위해 실시했던 것처럼 경찰이 반복적으로 신분증 단속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프랑스인은 이 같은 원칙을 거부했으며 신분증마저 거부하는 이들이 태반이었다. --- p.182

1968년 5월 혁명은 단순히 국가정권만이 아니라 수십 년간 포드주의를 통해 유지된 사회의 엄격한 경영구조와 유물론적인 계급사회에 대한 문제 제기의 시초가 되었다. 기관에 대한 신뢰가 위기에 빠지고 전 세계 공업이 세분화되었으며 동시에 전 세계 경쟁 시장에서 적응성, 반응성, 가변성에 의해 조정되는 경영과 금융에서의 신자본주의가 도래했다. … 가변적이고 전 지구적인 기업의 이 같은 패러다임의 전면에는 “정보화 시대”의 최고 브랜드인 IBM이 있었다. --- p.185

보안성이 무역전쟁의 핵심이라는 것을 간파한 IBM은 보안 충격요법을 적용하기로 한다. 이들은 납치나 인질의 몸값과 같은 “극단적인” 위험을 미연에 대비하기 위해 국제경찰장협회IACP와 협조를 통해 완성한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적용시켰다. --- p.187

유럽 내 사법적 협력에 관한 프로젝트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이를 위해 첫발을 뗀 것이 바로 유럽의회였다. 1977년, 유럽의회는 회원국들에게 테러를 예방하고 제압할 수 있는 유럽조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했다. 범죄인 인도 조치를 간소화하기 위해 유럽의회는 정치범의 전통적인 의미를 제거했다. --- p.198

동유럽 공산주의 국가에서 내부적인 분열이 발생하자 미국은 전 세계 유일한 초강대국으로서의 지위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사실에 긴장했다. … 그리고 전쟁만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커뮤니케이션과 정보의 네트워크에서 훌륭한 관리 능력(“군사 혁신”과 “외교 혁신”을 통해 ‘세계 정보 지배’에 대한 그들의 전문성을 과시할 수 있었다)은 새로운 헤게모니 독트린의 원칙이 되었다. ‘사이버 전쟁’은 ‘깨끗한 전쟁’, ‘희생자가 없는 전쟁’, 변화된 전쟁으로 사이버네틱스를 통해 완전해졌으며 1991년 걸프전에서 시도된 ‘정밀 타격’과 ‘부수적 피해’는 7년 후 코소보에서 벌어진 나토NATO의 공군 작전에서 그 위력을 발휘했다. --- p.203

인터넷이 대중의 접근이 가능한 네트워크로 발전하면서 전략지정학은 ‘누폴리티크’(noopolitik, 현실주의 정치realpolitik의 반대 개념. 소프트 파워와 정보과학을 뜻하며 네트워크의 형태를 지닌다―옮긴이) 혹은 넓은 의미에서 지식 정치의 주인공이 되어 모든 쟁점의 한계선을 결정하려 한다. 이것은 1999년에 제기된 이론으로 전 세계의 정치 그리고 경제에 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보와 지식 그리고 수행능력을 갖추기 위한 민간(네트워netwar)과 군사(사이버워cyberwar)의 특징을 모두 아우른다. --- p.204

민과 군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국방산업은 이 두 분야를 모두 아우르며 다양한 장치와 제품을 생산해냈다. 군민혼합 시스템을 생산하는 기업 중에 ‘킬체인’(Kill Chain, 군사용어로 불온집단을 감시하고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식별, 조준해 신속하게 타격〔살해〕하는 체계―옮긴이)에 필요한 모든 구성 요소들을 생산하는 대표적인 곳으로 레이시온을 들수 있다. --- p.208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위기를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정보 분야의 괄목할 만한 성장은 정부의 절대 기능(군대, 경찰)을 “민영화”시키려는 움직임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것은 미국 시민권을 대가로 이라크로 파병할 외국인 지원병을 모집하는 것이나 경찰 업무, 진압 활동, 현대식 사설 용병을 외부 기업에 발주하는 것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또한 전직 CIA 요원이나 경찰, 군인들이 공공 분야에서 민간 분야로 이동했다. --- p.214

“테러와의 전쟁은 세 가지 변수로 구성된다. 기밀로 구분될 수 있는 정보에 지속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할 것, 첨단기술을 통해 안전이 보장된 정세에서의 수행 능력을 상승시킬 것, 대중의 자유를 보장할 것이다. 앞의 두 변수는 표준화 과정과 미국과 국가안전의 방어와 관련한 대기업들의 카르텔에 의해 막대한 영향을 받는다.” --- p.217

서아시아 국가들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미국정부의 커뮤니케이션 전략에서 우리는 그들의 프로파간다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전략의 위치와 요소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새로운 전 지구적 전쟁으로의 진입과 그것으로 인해 달라진 것들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 p.220

“우리는 이동수단에서 새로운 세대로 진입하고 있다. 이것은 정체가 확실해진 적이 미국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유 중 하나인 이동의 자유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시대를 말한다.” --- p.224

미국은 정보 이동에 관한 내용에서 정부의 “인터넷 지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달라는 요구를 거부했다.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가 바로 그 지배를 관리하는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다. 독특한 지위를 갖고 있는 이 기구는 ‘.com’ ‘.org’ ‘.gov’ ‘.edu’ 등의 주소와 미국 내 모든 인터넷 도메인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관리한다. --- p.226

테러리스트 네트워크의 자금 지원을 추적하려는 계획으로 말미암아 은행 계좌의 국제적인 흐름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는 서비스가 발족되었다. --- p.228

미국과는 반대로 유럽연합은 테러와 무장단체의 범죄에 전쟁을 선포하는 데에 신중한 입장을 취했으며 유럽 사법 지역과 유럽 경찰 지역의 구축을 위해 그 중요성을 환기시켰다. 그럼에도 테러를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유럽연합의 의지는 테러리즘의 개념에 대한 대대적인 수정을 유도하지는 못했다. --- p.239

유럽 경찰의 배아로서 유로폴은 정보기관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유로폴은 범죄 경력이 있거나 범죄행위에 공조한 전적 때문에 의심받는 개인만이 아니라 범법행위를 저지를 수도 있다고 추정되는 개인에 대한 신상 정보 데이터를 구성하고 정보를 수집 분석하며, 이를 교환하고 총괄한다. --- p.242

분명한 사실 하나는 2004년 마드리드에서 벌어진 테러로 충격에 휩싸인 유럽은 이를 계기로 연합체 간의 공조를 더욱 강화시키기 위해 반테러 장치의 수위를 더욱 고조시켰다는 점이다. … 런던테러사건으로 안전을 저지하는 모든 행위를 규제하는 새로운 반테러 조치에 관한 결정들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고, 반테러 조치는 잠재적으로 사용 가능한 모든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이용하며 그 대상 범위를 확장시켰다 --- pp.246-247

성장 가도를 달리던 또 다른 분야는 바로 유전자 지문이다. 1986년 앨릭 존 제프리스 경은 의 특정 부위를 분석한 것을 토대로 개인 식별 기술을 완성하고 이것을 디지털 코드화했는데 이것을 RFLP라고 부른다. --- p.252

2001년 9월 11일 이후, 유럽연합국은 개인정보 수집과 관리에 대한 공격적인 대책을 국회에서 신속하게 통과시켰다.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원칙을 위반하면서까지 그들은 시민 보호 정책의 수준을 낮췄다. --- p.255

테러와의 전쟁이 테러 공모, 테러 주동자들과의 접촉 혹은 테러의 지원 세력에 대한 개념을 확대시켜놓은 것처럼 “불법 이민과의 전쟁”은 불법적이든 합법적이든 외국인과 접촉하는 모든 이들을 관리하고 그들에 관한 데이터를 구성하게끔 조장한다. --- pp.260-261

1990년 질 들뢰즈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더 이상 유폐된 채 작동하는 통제 사회가 아닌, 순간적인 커뮤니케이션과 지속적인 통제로 작동하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다시 말해, 자본을 축적하는 방식의 과정과 본질이 시공간, 국가와의 관계, 사회적 환경에 따라 변한다는 것이다. --- p.265

새로운 정보화 기술은 이전 사회의 절차와 규약을 “현대화”시키면서 그것을 노마드적이고 모바일적인 사회에 적용하기 위해 혁신하고 동시에 재활성화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위험인물로 인식되는 범죄자에게 전자 발찌와 같은 이동식전자감시PSEM를 가하는 것은 일종의 원격 밀고자로 상징적인 의미에서 “자유 장소”에서 감금당하는 새로운 방식이다. --- p.268

검색 엔진으로 원하는 프로필을 찾기 위해 인터넷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조직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이 같은 현상에 기여한 바가 컸다. “개인정보” 검색 엔진이나 소셜네트워킹에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의 유희적 특성이 위험성에 대한 성찰보다 우세했다. --- p.272

생명과학과 건강에 관한 국립윤리자문위원회CCNE는 “가장 우려되는 세 가지 문제는 신분증과 운전면허증 검사, 정보의 상호교환, 대상자 모르게 수집되는 개인정보다”라고 표현하며 “생체 측정과 개인정보 그리고 인권”에 대한 문제 제기와 이 주제와 관련해 2007년 4월에 의견을 제출했다는 사실을 들어 문제를 합리화한다. … 테러 공격에서 파급된 공공안전에 대한 강박관념이 확산되면서 생체 측정 방식으로 말미암아 개인식별장치는 그 절대적인 우위성을 인정받고 있다. --- pp.280-281

공공안전 질서 속에서 규율적 도구에 도덕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이 도구가 현대 민주주의 체제의 엄청난 논리를 실천할 때만 의의가 있다. 인간을 분류하는 매개변수적 장치와 무서운 속도로 시스템이 성장하는 것은 사회 모델의 부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 p.283

출판사 리뷰

우리는 끊임없이 진화하는 감시의 세계 속에 살고 있다!
군중심리학에서 지문 사회가 일반화되는 과정,
국제 신분 확인 시스템의 발전과 전 지구적 감시의 시대까지
새로운 통제 권력의 계보를 구성하고 감시의 세계화에 대한 통제 역학을 살펴본다.

더욱 집요하고 확장되어버린 감시의 시대


이 책은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과 ‘사생활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 사이에서 발생하는 역설, ‘공공안전’의 목적과 ‘개인의 본질적인 권리’ 수호 사이에서 발생하는 역설을 심도 깊게 다루었다. 이를 위해 먼저 19세기 후반 군중심리학에 의해 정의된 사회운동이나 움직임에서 대중에게 낙인을 찍고 위조 불가능한 신원을 부여하는 지문 사회가 일반화되어가는 과정부터 살펴본다. 또한 국제 신분 확인 시스템의 비약적인 발전 상황을 분석한다. 그리고 사회정치적 질서만이 아니라 시장과 기업을 표적으로 삼고 사회질서를 혼란시키는 용의자로 시민이 변화하는 것과 더불어 기술세계화의 시대를 검토하며 마무리된다.

이 과정을 살펴보는 데는 세 가지 질문이 얽혀 있다. 비상사태 혹은 예외적인 체제 속에서 “안보장치를 작동시킬 수 있는” 혹은 “사회를 교란시키는 세력에 대항해 ”사회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윤리적인 표현법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현대 기술로 이 표현법을 어떤 식으로 독트린과 개념으로 정리할 수 있을까? 여기서 말하는 독트린과 개념이란 태생적 범죄자 혹은 근대적 야만인, 군중, 폭동 세력, 국가 전복 세력, 비판 세력, 외국인, 테러리스트를 가리킨다. 즉 ‘정의’라는 후광을 쓰고 모호성을 확장시킬 수 있도록 확대해석이 가능한 모든 카테고리를 포괄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찰이나 군대에서 그 기원을 찾아볼 수 있는 개인적인 자유와 공동의 자유에 대한 취조 기술의 경쟁력을 확장시킨 사회기술적 시스템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다.

통제하기 위한 수단을 만들다

19세기에 프란츠 요제프 갈은 골상학으로, 아돌프 케틀레는 인체 측정학을 통해서 범죄자의 특성과 범죄행위의 도식표를 만들어냈다. 또한 에밀 드 지라르댕은 ‘신분증명서’ 발급을 제안했다. 이런 시도들을 시작으로 알퐁스 베르티용은 신분 식별 서비스의 설계를 완성했고 범죄인의 얼굴을 촬영하는 기법을 도입했다. 그리고 후안 부세티치는 아르헨티나에서 지문 감정법을 도입하고 실험했다. 이처럼 위조의 가능성이 적은 신체적 서명을 찾는 것은 인체감정이나 지문감정의 공통적인 목적이다. 그러나 거의 한 세기 동안 민주주의 국가들은 시민의 권리 침해와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여 생체 측정식 신분 식별화 시스템의 보편적인 적용을 거부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개인 식별 시스템의 신호탄으로 유럽연합은 전차칩과 디지털화된 사진이 부착되어 얼굴 자동 식별이 가능해진 ‘생체정보식 여권’의 미국식 모델로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또 영국은 보수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생체정보식(지문, 얼굴, 홍채 인식) 신분증 체제를 완성하기 위해 국가에 개인정보 등록을 제도화하는 법률을 반포했다. 이것은 물론 e-ID카드의 도입을 의미한다. 생체정보 등록 계획은 IC칩과 RFID를 판독하는 기술을 이용해 정보화된 신분증 구축을 요구하고 있고, 랑스에서는 보안전자신분증INFS 계획을 통해 은행 신용카드 형태의 신분증을 일반화시키고자 한다. 이 카드에는 소지인의 생체정보가 저장되는데 이것은 엄격히 기밀로 분류되고 오직 공권력과 허가를 얻은 행정기관만이 열람할 수 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는 은밀한 방식으로. 공공안전이라는 패러다임을 명분으로 개인 생체정보의 표식을 이용하고 결국에는 그것을 수용, 인정하며 누군가의 정보가 문서화되고 관찰되고 탐지되고 추정당하는 것에 무관심해져가는 실정이다.

평화라는 허울을 쓰다

‘국가안전보장’이라는 개념은 닉슨 대통령의 통치 기간에 정점에 올랐는데, 그 이후에 이 개념은 친구와 적, 선과 악, 미덕과 죄악 사이에 경계선을 긋는 완벽한 기준이 되었다. 미국은 이 개념을 앞세워 육해공 삼군과 각종 정보기관을 동원해 자국은 물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감시와 통제를 실시했다. 국가안전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정보 수집, 프로파간다, 심리전을 둘러싼 의문을 해소하고자 하는 전략으로 나아간다. 커뮤니케이션과 기술은 냉전과는 또 다른 저재발 상태의 출구에서 전초기지의 역할을 한다. 1947년 미국 원조에 대한 트루먼식 독트린에 따르면 개발의 의미는 “전 지구적 공산주의”의 온상이 될 수 있는 사회경제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여론과 에너지를 집합시키고자 하는 거대한 프로그램의 중심이었다. 개발의 개념은 안전의 개념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저개발 국가에 혁신의 욕망을 부추겼던 설득 커뮤니케이션이 전략은 25여 년에 즰쓃 개발에 대한 사회학적 이념을 지배하고 지정학적으로 매우 다양한 국가에 적용되었다.

현실에서는 대발 대상 국가와 막강한 미국 사이의 힘의 관계가 변하면서 안전을 개발보다 우선했고, 미 국방부는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현지 군대로부터 도움을 얻기도 했다. 이런 움직임은 국가 개발에 있어 엘리트 군대의 중심적 역할과 급부상되고 있는 시민 행동에 관한 이론과 연결된다.

불안을 조장하다

1970년대 산업이 급속도록 발전하면서 위기, 예외 상황, 안전이 사회를 사회정치학적으로 구현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들로 대두되었다. 68혁명과 1973년부터 시작된 석유파동을 거치며 서방 국가들은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했는가?”라는 절박한 물음을 던졌다. 이런 흐름 속에서 국가의 불안정을 방지하고 긴급 상황에 적용되는 새로운 체제들이 마련되었다. 무엇보다도 1970년대 유럽공동체는 테러행위를 정치적 행동의 한 방편으로 사용하는 집단들의 정신에서 착상해 “테러리즘”이란 용어를 정의했다. 이에 대한 역설은 “테러리즘”이란 용어에는 그 어떤 형법상의 뉘앙스도 내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국제법상 테러리즘에 대한 법률적 정의는 아직도 존재하지 않는다. 미디어는 “새로운 공포시대”를 대중들에게 이입하기 위해 이 용어를 남용하며 정부의 나팔수 역할을 담당했으며, 이런 현상은 오늘날까지도 그러하다.

9.11테러 이후 미국정부가 테러리즘에 맞서 취한 군사 작전은 자유 수호와 안전 조치 강화 사이의 균형이 파괴되었을 때 어떤 영향력이 미치는지 설명해준다. 선제적이고 예방이 목적인 전 지구적 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보 기술화의 복잡성으로 전 세계가 마주한 새로운 적과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며 징집 없이도 무제한적인 전쟁이 가능해졌을 뿐이다. 예외는 정상성이 무엇인지 명확히 해준다. 그러나 테러 공격은 예외의 노력을 희석시켰다. 회색지대, 위험지대, 불안전지대가 세계경제를 좀먹으며 성장한다. 정보화 기술의 중개를 통해 초자유주의 프로젝트라는 새로운 세계 질서는 국제법과 문명의 이념 지식에 대한 경멸, 즉 “정당한 전쟁”과 같은 국경 없는 전쟁을 지향하는 ‘소프트 파워’의 전략을 위기에 빠트린다. 역사의 종말처럼 근거 없는 믿음을 이용해 번역의 포스트 냉전 시대가 역행시킨 개별적 사회를 전 지구 사회에 통합하려는 논리가 만천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것은 공권력과 탄압 전략의 실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공공안전 질서에 대한 비판은 정보화의 새로운 질서의 헤게모니 위에 탄생한 도그마에 이의를 제기하는 행위를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다. 경찰의 통계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안전 증대”가 지닌 상호 모순을 해소시켜줄 방식 중 하나는 공공안전에 관한 법률과 그것의 실현 조건인 노동권, 교육권, 주거권, 건강권, 커뮤니케이션권과 같은 사회적 권리를 통합시키는 것이다. 이 같은 권리가 보장되지 않을 경우 인간의 존엄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리뷰/한줄평7

리뷰

8.2 리뷰 총점

한줄평

첫번째 한줄평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