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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가치 있는 고통이었나? 중앙아메리카의 내전과 민주주의 _리카르도 사엔스 데 테하다
제2장 중앙아메리카: 비정상인가, 아니면 현실인가? _마누엘 로하스 볼라뇨스 제3장 중앙아메리카에서의 ALBA와 페트로카리브, 과연 공공의 선인가? _조세트 알트만 보르본 제4장 세계 경제 위기, 중남미에 가한 충격 _알레한드로 아라우스 L. 제5장 지속 가능한 커피의 역할과 한계: 20세기 말 커피 위기 시대 중미 지역을 사례로 _림수진 제6장 권위주의의 재구축, 민중운동, 그리고 투쟁에 대한 범죄화 _시모나 V. 야헤노바 제7장 온두라스와 시련기의 라틴아메리카 _페드로 파라모 제8장 국민 해방을 위한 파라분도 마르티 민족해방전선: 게릴라에서 정부로 _루이스 아르만도 곤살레스 제9장 외침과 침묵 사이: 폭력 조직 간의 휴전과 언론의 역할 _올가 바스케스 몬손·암파로 마로킨 파르두치 제10장 니카라과, 산디니스타의 권력 복귀와 갱 국가의 강화 _안드레스 페레스 발토다노 제11장 니카라과의 제도적 위기: 사적 국가와 왕조 국가 사이 _호세 루이스 로차 고메스 제12장 코스타리카 내 중국인 차별에 대한 역사적 고찰 _림수진 제13장 자유시장의 시대: 2012년 코스타리카의 사회적 갈등과 저항 _알레한드로 알바라도 알카사르·글로리아나 마르티네스 산체스 제14장 위기 시대 코스타리카의 ‘예외성’: 선거와 진보적 대안 _아르만도 차과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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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의 반독재 투쟁은 코스타리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앙아메리카 어느 나라에서도 민주주의를 공고화하지 못했다. 하지만 옛 질서를 복원시킬 여지를 남기지도 않았다. 정치적 영역에서 약화된 과두 세력은 커피 수출 증대와 국제 곡물 가격 상승이라는 환경을 이용해 경제적인 영역으로 그 세력을 확장시켰다. 이 과정에서 과두 세력은 무역, 금융업, 서비스업, 제조업 부문에서 그들의 입지를 강화시켜나갔다. 농업 부문에서는 커피뿐 아니라 여타 비전통 농업 부문, 즉 면화, 설탕, 목축 등과 같은 영역으로 그들의 세력을 다양화시키면서 파고들었다. 이러한 과정들이 각국에서 고전적 의미의 근대 부르주아가 탄생하는 것을 막았고, 대신 과두 세력의 ‘에토스’가 경제활동의 모든 영역으로 깊숙이 침투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31쪽)
세계적 위기와 함께 좀 더 강조될 중요한 문제는 강제 귀국이다. 이는 경제 위기에 따른 미국과 스페인의 건설과 서비스 부문 침체에 의해 유발되었다. 중미 국가들은 미국과 체결된 임시보호신분(Temporary Protected Status: TPS)에 따라 임시 노동허가의 필수 조건을 유지하고자 노력했다. 그럼에도 중미 각국 정부들이 이를 항구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었다. 중미 국가들은 스페인의 경우에서처럼 이민 규칙에 대해 허약한 대응력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101쪽) 공정거래 커피, 유기농 커피, 열대우림연합 커피 등으로 대표되는 ‘지속 가능한 커피’는 더 이상 낯선 개념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커피 소비 일상에서도 흔히 접할 수 있는 개념이 되었다. 이 글은 20세기 말 커피 위기 시대 대안으로 탄생한 지속 가능한 커피의 중미 지역에서의 역할과 한계에 초점을 맞춰 분석했다. 중미 지역은 지속 가능한 커피 생산을 주도하는 라틴아메리카 내에서도 지속 가능한 커피 생산에 대한 가장 다양한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다. 분석 결과 중미 지역에서의 지속 가능한 커피 생산은 오늘날 그 말이 갖는 화려함에 비해 미흡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유는 생산과 소비 두 측면 모두에서 지속 가능한 커피 범주에 드는 절대량의 미미함과 여전히 소비지에 많은 비중의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지속 가능한 커피의 상품화 과정, 그리고 커피 재배 농가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일용노동자들을 끌어안지 못하는 점이 지적되기 때문이다. (148쪽)21세기 중앙아메리카의 단면들: 내전과 독재의 상흔 엘살바도르의 지독히 높은 살인사건 발생에 대해 그 어떤 경찰도 한 달에 300건 이상의 살인사건을 해결할 수 없다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군 병력 투입이 절실하다는 주장을 인용했다. 물론 군 병력의 투입은 분명히 군사작전이 아니며, 철저히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명령체계 아래서 진행될 것임을 강조했다. 덧붙여 그는 실제로 엘살바도르 헌법에서 국가 재난 상황일 때나 급격한 범죄 증가 상황에서 경찰력이 부족할 때는 대통령 명령에 의한 군 병력 투입을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라 프렌사 그라피카」는 국방부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를 통해 공공 안전 확보를 위해 군 병력을 투입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그 어떤 비판적 의견도 수용하지 않은 채 공고화했다. (221쪽) 정부의 법령 제정을 통한 공식적 차별과 더불어 코스타리카 사회 내 중국인에 대한 차별은 무시, 혐오감, 공포로 표현되었다. 코스타리카 내 중국인들은 ‘역겨운 인종’, ‘미개한 혹은 타락한 인종’, ‘유해한 인종’ 등으로 인식되었고, 시민들은 중국인에 대한 통제와 단속을 끊임없이 정부에 요구했다. 유럽계 백인 혈통의 순혈을 지키는 데 해가 될 뿐 아니라, 그들이 이룩한 코스타리카의 안정과 번영을 갉아먹고 실제로 수많은 질병을 유발시킬 수 있는 존재라는 이유였다. 중국인들은 사회악의 차원을 넘어서 언제라도 일순간에 나라 전체에 퍼질 수 있는 전염병 유발인자와 같은 위험한 존재로 인식되었다. (296쪽) --- 본문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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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전과 독재는 끝났으나 폭력과 부정의는 끝나지 않았다.
국민해방을 위한 게릴라에서 이익으로 뭉친 과두 세력으로 게릴라로 정부군과 내전을 벌였던 엘살바도르의 파라분도 마르티 민족해방전선과 니카라과의 산디니스타 민족해방전선은 1990년대 이후 합법 정당이 되고 이후 투표를 통해 정권을 잡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정권을 잡은 후 보인 행태는 독재 정부에 맞서 내전을 치르던 시점에 표방하던 민주와 정의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평화적 정권 교체로 민주주의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증거인 셈이다. 게다가 온두라스의 마누엘 셀라야 대통령이 한밤중에 쿠데타 세력에 납치되고 보수 세력이 형식적 투표로 쿠테타 세력에 면죄부를 준 사건은 표면적 민주주의 아래 쿠데타 가능성이 여전함을 증명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국제사회는 성공한 쿠데타에 대해서 손을 들어주었다. 내전은 끝이 났으나 내전 시에 버금가는 살인사건 발생률은 이 지역에 깊이 뿌리 내린 마약과 폭력조직이 그 원인이다. 중앙아메리카와 미국을 아우르는 악명 높은 폭력 조직 마라 살바트루차와 바리오 18도 이 지역의 국민들을 위협하고 있다. 유일한 예외, 그러나 불안한 예외 코스타리카 5개 나라 중에 코스타리카만은 지독한 독재와 심각한 내전을 피할 수 있었다. 선거를 통한 안정적인 정권교체가 비교적 일찍 확립되었고, 갈등을 중재하는 사회적 자원이 존재하며, 도를 넘지 않는 엘리트 집단이 국가를 이끌었다.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던 코스타리카에서도 신자유주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연금제도 개악, 통신 민영화, 소득세법 개악으로 정부에 대한 불신과 강한 사회적 저항에 부딪혔다. 제도적으로 정치가 보장되고 정치 세력이 늘 대중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시민들의 저항이나 사회주의적 성향의 시민운동 출현 가능성은 현저하게 낮아진다. 우파 양당제가 자리 잡고 있던 코스타리카에서 좌파 신당의 눈부신 약진은 코스타리카 국민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대이자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경고다.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에서 기획한 ‘라틴아메리카 지정학’ 시리즈 제6권은 중앙아메리카의 현재를 담았다. 식민지, 독재, 내전의 키워드는 대한민국의 21세기에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는 역사의 질곡이다.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이 다섯 나라는 스페인 식민지 시기부터 중앙아메리카로 묶였으며 단지 지리적인 인접성뿐 아니라 비슷한 역사적 사건들을 겪어왔다. 내전이 없었고 비교적 평화롭게 민주적 정치체계를 유지한 코스타리카가 유일한 예외지만, 사회적 보수화 경향과 신자유주의 강화는 이곳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금까지 이 지역에 대한 진지한 연구는 전무하다고 보아도 무방했다. 라틴아메리카의 학술지 「누에바 소시에다드(Nueva Sociedad)」나 라틴아메리카의 비판적 사회과학을 다루는 중요 저널 「OSAL」에도 중앙아메리카의 5개국을 다룬 논문은 손에 꼽을 정도이다. 이 책은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이 지역 국민들의 고통을 종식시키기 위한 끝이 보이지 않는 노력에 애정 어린 비판을 제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