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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
우리는 무엇을 옹호하는가 변호인, 성장하다 돌연한 시작 플래시가 터지는 한복판에서 따돌림 가치관 소통 팀 결성 “책임능력 없음” 특별한 크리스마스 선물 반 전 브레이비크라는 이름의 서커스 압력 아래서 재판이 열리다 판결의 날 희 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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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그리고 법치주의라는 것은 참으로 비효율적인 제도이다. 죄가 명확한 사람한테는 옛날처럼 그냥 처벌을 내리면 되는 것을 굳이 귀찮게 변호사라는 제도를 두어서, 변호사로 하여금 범죄자를 변호하게 한다. 또 돈이 없어서 변호사를 고용하지 못하는 사람, 혹은 변호를 거부하는 사람한테도 형사재판의 경우 강제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여 범죄자의 입장에서 변호를 하도록 민주주의는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민주주의이다. 비록 비효율적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비효율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논의를 하고, 이성적인 판단, 최대한 옳은 결정에 가까이 가려고 노력한다. 우리 인간이 역사를 발전시켜 오면서 최대한 오류를 피하고 바르게 결정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장치 중 하나가 변호사 제도인 것이다. 이 책은 이러한 민주주의를 공격하고 파괴하려고 했던 브레이비크라는 테러리스트를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변호하는 변호사의 역설과 고민이 담겨 있다. 브레이비크가 파괴하려고 했던 다문화사회와 다양성을 그의 변호사인 리페스타드는 지키는 아이러니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 사회도 과거와 달리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나, 이러한 변화를 비판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일부의 사람이 우리 사회에도 존재한다. 이 책에서 리페스타드가 지키려고 했던 가치와 주장이 그런 측면에서 한국 사회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모쪼록 이 책을 통해서 관용과 민주주의의 제도에 대한 리페스타드의 생각이 독자들에게 자극이 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