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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제1강 세계의 산림현황 1-1 누가 산림자원을 조사하는가 25 1-2 왜 근래 산림조사를 하는가 26 1-3 숲의 정의 28 1-4 기후대와 산림의 관계 30 1-5 갱신방법으로 본 산림의 종류 36 1-6 숲이 많은 곳은 어딘가 37 제2강 열대림 감소의 메카니즘 2-1 FRA 2010으로 보는 세계 산림면적 40 2-2 세계 산림면적의 변화 42 2-3 1인당 산림면적의 연평균 변화 44 2-4 U자형 가설과 산림 감소의 메커니즘 46 제3강 일본의 산림소유 형성 3-1 산림의 소유 52 3-2 지조개정(地租改正) 56 3-3 산림원야의 관민유 구분 58 3-4 대장면적과 실측면적의 괴리 61 3-5 국유림, 민유림, 공유림 63 제4강 메이지(明治) 이후 일본 경제와 산림 4-1 경제발전에 따른 시기구분: 제2차 세계대전 이전 66 4-2 경제발전에 따른 시기구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67 4-3 경제발전에 의한 시기구분: .잃어버린 20년 69 4-4 인구성장에 따른 시기구분 69 4-5 시기구분으로 보는 산림정책: 제2차 세계대전 이전 71 4-6 시기구분으로 보는 산림정책: 제2차 세계대전 이후 74 제5강 일본의 목재수요 5-1 목재수요: 원목환산, 용도별 수요 81 5-2 목재수요 추이 85 5-3 보통재, 필수재, 열등재, 사치재 89 5-4 펄프와 신탄재 91 5-5 제재품과 합판 96 5-6 저성장기의 구조 변화 99 제6강 일본의 목재공급 6-1 외재(外材)에 의한 수요 흡수 100 6-2 국산재와 외재의 공급곡선 103 6-3 소국의 가정: 블랜든 이론 105 6-4 국산재 공급의 비탄력성: 유쿠타케 이론 107 6-5 장기변화에 대한 이해 110 제7강 시장경제 시스템과 효율성 7-1 생산자와 소비자로부터 형성되는 경제시스템 112 7-2 봉건경제 시스템의 거래 114 7-3 양심적인 독재자가 결정하는 시스템의 거래 115 7-4 시장경제 메커니즘(완전경쟁시장)의 거래 116 7-5 경제시스템 차이의 결과를 어떻게 평가할까 118 7-6 파레토 개선· 파레토 효율성 120 제8강 시장과 사회후생 8-1 파레토 최적 123 8-2 생산, 비용, 공급 125 8-3 소비, 효용, 수요 128 8-4 생산자 잉여와 소비자 잉여 132 제9강 산림의 다면적 기능과 경제평가 9-1 산림의 다면적 기능 135 9-2 산림의 기능을 경제적으로 평가하는 것 136 9-3 여행비용법 136 9-4 헤도닉법 141 9-5 가상가치법 142 9-6 대체법 143 9-7 화폐가치 평가의 의미 144 제10강 공공재 공급의 최적 조건 10-1 시장의 실패와 공공재 146 10-2 공공재 이외의 시장의 실패 149 10-3 이시점 평가 151 10-4 비용·편익분석 153 10-5 공공재의 사회적 최적 공급량 155 제11강 코즈의 정리와 산림법제 11-1 코즈의 정리 158 11-2 시장의 실패, 코즈의 정리, 법의 역할 162 11-3 임정에서 근대 법 제도의 변천 164 11-4 법률의 단계구조와 보안림제도 167 마치며 주요 참고문헌 인용문헌 [부록 1] 산림·임업 참여자 [부록 2] 임정학 정보 활용법 [부록 3] 주요사항연표 색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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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임정학이 산림정책의 제도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고 강의되고 연구되어 왔지만, 저자는 경제학박사로서 홋카이도 대학 경제학부에서 공공경제학을 강의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산림정책의 형성과 내용에 후생경제학을 접목하여 경제학적인 바탕에서의 정책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일본에서도 처음이다. 많은 제도와 법률을 일본에서 가져온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내용의 산림정책 교재는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산림정책학 연구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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