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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

제10판, 개정판

김준호 저

법문사 2019.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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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Ⅰ. 제9판을 내고서 다시 1년간 수정 및 보완을 하여 10번째 전면 개정판을 낸다. 이번 제10판에서는 다음의 것을 반영하였다. 1) 내용을 보충하였다. 2018년도 대법원 민사판례를 반영하고, 제7회 변호사시험 문제(2018년)와 모의시험 문제(2017년 제3차, 2018년 제1차 및 제2차)를 사례로 들고 그 해설을 달았다. 2)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바로잡아 내용을 분명히 하고, 교과서로서 균형 있고 절제 있게 서술하였다. <br/>Ⅱ. 이번 제10판에서 보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br/> 채권의 목적의 요건, 특정물채권(의의), 이행보조자(대판 2018. 2. 13. 2017다275447),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법률상 금지된 경우와 이행불능(대판 2017. 8. 29, 2016다212524), 금전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 위약벌(대판 2016. 7. 14. 2012다65973; 대판 2017. 11. 29. 2016다259769),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사례와 해설, 계약의 청약이나 승낙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가?(대판 2012. 3. 29. 2011다100527),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사례와 해설(2017년 제3차 및 2018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사해행위(대판 2017. 9. 21, 2017다237186),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대판 2018. 4. 10. 2016다272311), 채권자취소권에서 가액배상(대판 2018. 4. 10. 2016다272311; 대판 2018. 6. 28, 2018다214319), 사해행위취소에서 수익자의 지위(대결 2017. 8. 21, 2017마499),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대판 2009. 10. 29. 2008다82582), 채권양도에 관한 사례와 해설(2017년 제3차 및 2018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의 양도성(대판 2017. 9. 21, 2015다61286), 채권 양수인이 대항요건을 갖춘 후 이루어진 채권 이중양도의 효력(대판 2016. 7. 14, 2015다46119), 채권의 양도에 채무자에의 통지 등의 대항요건을 요구하는 취지(대판 2011. 2. 24. 2010다96911), 이행인수(대판 2008. 8. 21. 2007다8464, 8471), 변제의 충당, 변제자대위에 관한 사례와 해설(2018년 제1차 및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상계에 관한 사례와 해설(2018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부진정연대채무의 효력(대판 2017. 9. 12, 2017다865), 금액이 서로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에서 다액 채무자가 일부변제를 한 경우 먼저 소멸하는 부분(대판(전원합의체) 2018. 3. 22. 2012다74236), 보증의 방식(대판 2017. 12. 13. 2016다233576),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할 수 있는 예외에 속하는 경우(대판 2018. 5. 15. 2016다211620), 보증채무에 관한 사례와 해설(2018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광고와 청약의 유인(대판 2018. 2. 13. 2017다275447), 계약체결상 과실책임(대판 2017. 11. 14. 2015다10929), 위험부담에 관한 사례와 해설(2018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채권자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대판 1993. 3. 26. 91다14116; 대판 2008. 8. 21. 2007다8464, 8471), 해제에 관한 사례 및 해설(2018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해약금, 사용대차에서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본 사례(대판 2018. 3. 27. 2015다3914, 3921, 3938), 물건의 일부에 대한 임대차, 임대차의 효력에 관한 사례 및 해설(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임대차에서 차임증감청구권(대판 2018. 3. 15. 2015다239508, 239515), 임차주택 양수인의 지위, 주택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하고 임대인이 이를 승낙한 후에 임차주택이 양도된 경우에 질권자는 누구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청구하여야 하는가?(대판 2018. 6. 19, 2018다201610), 주택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갖기 위해서는 계약 당시 임차보증금이 전액 지급되어 있어야 하는가(대판 2017. 8. 29, 2017다212194), 소액보증금, 변호사에게 소송위임을 하면서 약정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신의칙에 근거하여 보수액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대판 1991. 12. 13. 91다8722; 대판 2009. 9. 10. 2009다40677; 대판 2014. 3. 27. 2012다50353; 대판 2014. 7. 10. 2014다18322; 대판 2016. 2. 18. 2015다35560; 대판(전원합의체) 2018. 5. 17. 2016다35833), 조합원의 출자의무(대판 2018. 1. 24. 2015다69990), 화해에 관한 사례와 해설, 부당이득에 관한 사례와 해설, 채무불이행과 부당이득(대판 2018. 2. 28. 2016다45779), 급부부당이득에서 법률상 원인 없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대판 2018. 1. 24. 2017다37324), 부당이득에서 수익(대판 2017. 12. 5. 2017다225978, 225985), 다수 당사자 사이의 부당이득에 관한 사례 및 해설(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2018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공작물책임(대판 2017. 8. 29, 2017다227103),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대판 2018. 1. 25. 2015다210231), 2017년 개정 제조물책임법의 내용.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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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설
제1절 채권법 일반
제2절 채권과 채무
제2장 채권의 목적
제1절 총설
제2절 「주는 급부」에 대한 민법의 규정
제3장 채권의 효력
제1절 서설(제3장의 구성)
제2절 채권의 기본적 효력
제3절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
제4절 채권자지체
제5절 책임재산의 보전
제6절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채권의 대외적 효력)
제4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1절 총설
제2절 채권의 양도
제3절 채무의 인수
제5장 채권의 소멸
제1절 총설
제2절 변제
제3절 대물변제
제4절 공탁
제5절 상계
제6절 경개
제7절 면제
제8절 혼동
제6장 수인의 채권자와 채무자
제1절 총설
제2절 분할채권관계
제3절 불가분채권관계
제4절 연대채무
제5절 보증채무
제7장 개별적 채권관계
제1절 채권의 발생원인
제2절 계약 총칙
제3절 계약 각칙
제4절 사무관리
제5절 부당이득
제6절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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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

저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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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했다.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박사 과정 졸업 후 법학박사(연세대학교 대학원),독일 Bonn대학 방문연구교수를 했다. 사법시험·군법무관·입법고시·행정고시·외무고시·변리사 시험위원을 맡았으며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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