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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행정법 서론
제1장 행 정 제1절 행정의 의의 제2절 통치행위 제3절 행정의 분류 제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및 특질 제2절 법치행정 제3절 행정법의 법원 제4절 행정법의 법원 상호간의 관계 제5절 행정법의 일반원리 제6절 평등원칙 제7절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제8절 비례원칙 제9절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제10절 신뢰보호의 원칙 제11절 실권의 법리 제12절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 제13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종합 제14절 행정법규정의 흠결과 보충 제15절 행정법의 효력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3절 행정법관계의 특징과 내용 제4절 특별행정법관계 제4장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의의 및 종류 제2절 공법상 사건 제3절 사인의 공법행위 제4절 신고 행정법총칙 종합문제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법규명령 제2절 행정규칙 제3절 입법형식과 규율사항이 불일치한 행정입법 제4절 행정입법 종합 제2장 행정계획 제3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수성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3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제4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5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6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7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효력요건·적법요건 제8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9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10절 위헌인 법령에 근거한 처분 제11절 행정행위의 무효 제12절 행정행위의 취소 제13절 행정행위의 철회 제14절 행정행위의 실효 제15절 단계적 행정결정 제16절 행정행위 종합 제4장 공법상 계약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제1절 행정상 사실행위 개설 제2절 행정지도 제6장 행정조사 제7장 행정의 자동절차에 따른 행정작용 제8장 비공식적 행정작용 제9장 행정절차 및 개인정보보호, 정보공개 제1절 행정절차 제2절 개인정보보호와 정보공개청구 제10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2절 행정벌 제3절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4절 기타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5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6절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종합 제11장 행정작용(행정의 행위형식) 종합 제3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구제 개설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법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3절 현행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보충 제4절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제3장 행정쟁송법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심판 제3절 행정소송 제4절 행정쟁송법 종합 행정법 총론 종합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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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이 책은 9급 공무원시험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한 객관식 문제집으로 저술되었다. 최근의 행정법 출제경향에 비추어 보면 법령조문보다는 판례 중심으로 출제되고, 기출지문이 그대로 출제되기보다는 변형되어 출제되고, 기출지문과 다른 지문이 다수 출제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고, 사례형문제도 출제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정부정책에 따라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향에 비추어 자세한 해설을 붙였고, 기출문제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필자가 출제한 보충문제를 수록하였다. 이 책의 기본적 특징은 아래와 같다. 01 9급 공무원시험 문제와 7급 공무원시험 문제를 분리하여 9급 공무원시험에 특화된 객관식 문제집으로 저술되었다. 02 최근의 기출문제를 망라하여 수록하고 자세한 해설을 붙였다. 해설에 지문의 ○, ×를 표시하였고, 판례를 압축하여 서술하였으며 이해하기 쉽게 밑줄도 그었다. 03 문제의 앞에 기본서의 요지를 서술하여 이 요지를 본 후 직접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여 이 책만으로도 공무원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04 기출문제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필자가 출제한 보충문제를 다수 수록하여 새로운 문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05 행정법에서는 법령과 판례가 상대적으로 자주 바뀌는 점을 고려하여 법령과 판례의 변경을 충실하게 반영하여 해설하였다. 06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이나 종합 정리가 필요한 부분은 도표로 일목요연하게 제시하였다. 이 책이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도움이 되어 빠른 합격에 일조가 되기를 기원한다. 이 책의 편집을 담당해준 박영사 조보나 님, 배소연 님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이 책의 출간에 도움을 준 안상준 상무이사님 그리고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 에게도 깊이 감사드린다. 2018년 12월 10일 저자 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