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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5
PART 1 소비자 보호와 경제 13 PART 2 소비자 피해사례 27 01 눈물이 멈추지 않아요!!! 29 02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싶어!!! 42 03 자동차 타기가 무서워요!!! 47 04 병원 가기가 무서워요!!! 59 05 비밀이 없는 세상 74 06 호갱되기 싫어요!!! 86 07 질소를 사면 과자가 덤으로!!! 99 08 21세기 봉이 김선달 112 09 마음에 안 드는 물건 환불받기 119 PART 3 소비자 권리 보호 방법 127 01 불매운동 129 02 징벌적 손해배상 138 03 집단소송과 소비자 단체 소송 154 04 시민단체 활동 활성화 168 05 성숙한 시민의식 175 에필로그 | 결어 185 참고문헌 1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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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쟁 이후 가난한 국가였던 우리나라를 현재의 선진국 대열로 합류시킨 주역들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이다. 과거 어렵고 못살던 시기 국민들은 근검절약하며 성실하게 일을 했고, 기업들은 과감한 투자를 했고, 이에 대한 모든 제도적 지원들을 정부가 하였다. 그 결과 세계가 부러워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그 이면에는 소비자들의 많은 희생이 뒤따랐다. --- p.5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소비와 생산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생산한 물량보다 소비가 많을 경우 우리는 경제호황이라고 부르고 반대로 생산한 물량이 소비보다 많을 때는 경제불황이라고 한다. 소비는 경제의 호황과 불황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산업혁명 시기에는 생산된 제품보다 더 많은 소비가 일어나서 영국 등 선진국은 높은 경제성장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1929년의 미국에서 시작된 경제대공황은 충분한 생산능력이 있으나 소비가 이를 흡수하지 못해서 발생하였다. --- p.21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환자 입장에서 적극적인 구제를 하는 방법으로는 의료기록에 대해서 누구나 쉽게 접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지금은 의료기록이 작성되더라도 사후적으로 이를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악의를 갖고 병원에서 이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수정하면 환자 입장에서는 대처할 방법이 없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병원 내 음성녹음이 되는 CCTV를 설치해서 환자들에게 CCTV열람권을 주는 방법도 있다. 예를 들어 수술실에서 수술 도중에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환자는 의식이 없기 때문에 의사가 어떠한 의료적 시술을 환자에게 했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CCTV설치문제는 다른 환자도 찍힐 수 있기 때문에 사생활보호에 따른 이슈가 제기될 수 있다. --- p.72 경제학에서 말하는 소비의 가격탄력성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면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소비의 가격탄력성은 물건의 가격이 증가할 때 수요가 얼마나 감소하는지 그 비율을 보는 것이다. 같은 제품이라 할지라도 대체제가 많다면 소비의 가격탄력성은 증가한다. 즉, 제품의 가격이 증가하면 증가한 제품 가격보다 더 많은 소비가 감소한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미국시장에는 소비자 입장에서 다양한 전자제품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의 가격탄력성이 높은 반면 국내시장에서는 전자제품에 대한 선택의 폭이 제한되어 소비의 가격탄력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의 이윤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서는 낮은 가격정책을 통해 박리다매를 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높은 가격정책을 통해 수익을 더 많이 취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 p.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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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속으면 실수이며 두 번 속으면 속는 사람이 바보라고 한다. 자동차 급발진, 가습기 살균제 사고, 해외 기업의 국내 고객의 호갱취급, 과대 포장, 개인정보 유출 등 소비자 피해 사례가 발생할 때마다 기업들은 고개를 숙이며 사죄했다. 순진한 우리 소비자들은 기업들의 사죄를 믿었고 계속 반복적인 사고가 발생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다 보니 이제 우리나라에서 소비자들은 호갱이 되어 버렸다. 그 결과 같은 기업에서 만든 제품이라도 국내에서 유통되는 제품은 더 비싸고 더 낮은 품질의 제품만이 유통되고 있다. 소비자가 똑똑하지 못해서 우리는 기업들에게 늘 호갱취급을 받고 있다. 이 책은 반복되는 소비자 피해 사례의 원인에 대해서 철저히 분석했고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바라며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소비자가 똑똑해서 우리의 권리를 찾아야지 더 이상 가습기 살균제 사고 같은 아픈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 책은 시장경제를 따르는 이 사회의 주인이 누구이고 소비자들이 주인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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