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민법총칙

001 관습법 ★★★ 2
002 법률관계와 호의관계 ★★ 4
003 금반언의 원칙 ★★ 5
004 사정변경의 원칙 7
005 실효의 원칙 9
006 권리남용 ★★ 11
007 태아의 권리능력 14
008 태아가 재산을 넘겨받는 방법 ★★ 17
009 동시사망의 추정과 상속 ★ 18
010 의사능력 ★★ 19
011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 21
012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 24
013 법정대리권의 제한(이해상반행위, 공동대리 등) ★★ 27
014 미성년자의 신용카드 사용 ★ 32
015 부재와 실종 ☆ 33
016 법인의 능력 ★★★ 36
017 법인의 기관에 관한 중요판례 37
018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 38
019 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39
020 법인책임형(구조사례) 40
021 비법인사단책임형 ★★ 43
022 교회의 분열 ★ 46
023 주물과 종물 ★ 48
024 강행규정 위반의 법률행위 ★ 51
025 반사회질서적 행위(제103조 위반) ★★ 53
026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 위반) ★ 57
027 수단의 불법 ★★ 59
028 부동산의 이중매매형 ★★★ 60
029 법률행위의 해석 ★ 64
030 비진의의사표시 ★ 67
031 통정허위표시 ★★ 70
032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 74
033 목적물의 하자형 ★★★ 79
034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83
035 의사표시의 도달에 관한 중요내용 85
036 사자의 법률관계 ☆ 86
037 수권행위의 하자 ☆ 87
038 대리권의 범위와 남용에 관한 판례 88
039 현명 ★ 89
040 복대리 ★ 90
041 무권대리(계약) ★★ 92
042 표현대리의 적용범위 ★★★ 96
043 제125조의 표현대리 ★ 99
044 제126조의 표현대리 ★★★ 101
045 제129조의 표현대리 ★ 103
046 유동적 무효 ★ 104
047 일부무효 ★ 107
048 무효행위의 추인 ★ 109
049 무효행위의 전환 ★ 111
050 무권리자 처분행위의 추인 ★★★ 112
051 취소권자 및 일부취소 ★ 114
052 취소의 효과 116
053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 118
054 법정추인 ★ 119
055 취소권의 제척기간 및 취소권의 경합 ★ 120
056 조건 ★ 121
057 기한의 이익 ★ 124
058 제척기간 126
059 소멸시효 요건 ★★ 127
060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 132
061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 133
062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 140
063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 141

제2편 물권법

064 물권적청구권 ★ 146
065 부동산물권의 변동 150
066 가등기 ★ 152
067 중복보존등기 ★★ 154
068 등기의 불법말소와 말소회복등기 156
069 중간생략등기 ★★ 157
070 무효등기의 유용 ★ 160
071 미등기매수형(등기청구권) ★★★ 162
072 등기청구권 164
073 등기의 추정력 ☆ 165
074 선의취득 ★★ 168
075 물권의 혼동 ★ 171
076 생활방해금지청구권 ★ 173
077 주위토지통행권 ★ 174
078 점유취득시효의 요건 및 중단 ★★ 175
079 점유취득시효완성의 효과 - ① ★★★ 181
080 점유취득시효완성의 효과 - ② 183
081 등기부취득시효 ★★ 186
082 부합 ★★ 188
083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 ★★★190
084 물권적청구권의 피고적격자 192
085 공유물의 관리와 보존 ★★ 194
086 공유물의 분할 196
087 공동소유자 중 1인의 사망 199
088 구분소유적 공유 ★ 200
089 유효한 명의신탁의 쟁점 ★ 203
090 양자간명의신탁 ★ 205
091 중간생략형 명의신탁(3자간 등기명의신탁) ★★ 207
092 계약명의신탁 ★★★ 209
093 점유보호청구권의 쟁점 ☆ 211
094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쟁점 212
095 지상권의 쟁점 213
096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215
097 전세권의 쟁점 ★★★ 218
098 유치권의 쟁점 ★ 222
099 질권의 쟁점 ★ 226
100 저당권명의자와 채권자·채무자가 상이한 경우 ★★ 228
101 물상대위 ☆ 229
102 저당권의 효력범위 ★★ 231
103 법정지상권(제366조) ★★★ 232
104 일괄경매권(제365조) ☆ 236
105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의 보호 ★★ 238
106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 241
107 공동저당의 쟁점 ★★ 243
108 근저당권의 쟁점 ★★★ 247
109 부동산가등기담보 ☆ 250
110 부동산양도담보 ★ 253
111 동산양도담보 ★★ 254
112 소유권유보부매매 ★ 256

제3편 채권법

113 채무의 내용 ★ 258
114 특정물채권 ★ 260
115 종류채권 ★ 261
116 이자채권 및 지연손해금 채권 ★ 264
117 선택채권 ★ 265
118 이행보조자 ★ 266
119 채무불이행의 유형 ★ 268
120 손해배상 산정 순서 ☆ 273
121 손해배상 범위에서 문제되는 경우 ★ 275
122 손해배상액의 예정 ★★ 277
123 대상청구권 ★★ 280
124 채권자지체 ★★ 282
125 제3자 채권침해 ★★ 284
126 채권자대위권 ★★ 285
127 채권자취소권 ★★ 289
128 연대채무의 쟁점 ★ 299
129 공동명의예금계약 301
130 부진정연대채무 ★★ 302
131 보증채무의 쟁점 ★★★ 305
132 계속적 보증(사례) ★★ 310
133 채권양도의 쟁점 ★★ 312
134 보전처분, 강제집행, 채권양도의 경합 318
135 채무인수, 계약인수, 이행인수 ★ 319
136 이행인수 322
137 변제의 제공 ☆ 324
138 변제충당 ★ 326
139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 327
140 변제자대위 ★ 329
141 대물변제 ☆ 334
142 변제공탁 ★ 335
143 상계 ★★★ 337
144 혼동 342
145 계약의 성립 ★ 343
146 계약체결과실상의 책임 ★★★ 345
147 동시이행항변권 ★★ 347
148 불안의 항변권 ★ 351
149 위험부담 ★★ 352
150 제3자를 위한 계약 ★★ 355
151 법정해제(이행지체) ★★★ 358
152 법정해제(이행불능·이행거절·사정변경) ★ 363
153 약정해제(계약금 약정) ★★ 364
154 합의해제 ★ 367
155 실권조항(자동해제조항) ★ 368
156 증여의 쟁점 ★ 369
157 매매예약완결권 ★ 370
158 매매계약에서 과실수취권 및 소유권이전의무 371
159 매도인의 담보책임 ★ 374
160 준소비대차 및 사용대차의 쟁점 378
161 임대차의 법률관계 379
162 보증금 및 권리금 384
163 임차권의 양도 390
164 전대차 392
165 비용상환청구권 395
166 부속물매수청구권 399
167 지상물매수청구권 401
168 임차권의 대항력 404
169 우선변제권 414
170 상가건물임대차의 법률관계 418
171 임대차의 종료 420
172 도급의 쟁점 ★★ 421
173 신축건물의 소유권 귀속 ★ 426
174 현상광고 ☆ 427
175 위임의 쟁점 ☆ 428
176 예금계약의 쟁점 430
177 조합의 쟁점 ☆ 432
178 화해의 쟁점 ☆ 436
179 사무관리 437
180 부당이득 ★ 439
181 특수 부당이득 445
182 전용물소권 448
183 불법행위일반 450
184 공동불법행위 456
185 사용자책임 460
186 제조물책임 ★ 464
187 의료과오책임 ★★ 465
188 환경오염책임 ★★ 468
189 명예훼손책임 ★ 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