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국가정보학 개괄

제1장 국가정보의 중요성 및 정보환경의 변화
제1절 국가정보의 역할 및 중요성 _3
제2절 정보환경의 변화와 안보개념의 확대 _5

제2장 국가정보의 개요
제1절 국가정보의 개념 및 관련 개념 _6
1. 국가정보의 개념 _6
2. ‘방첩’의 개념 해석 _7
3. 비밀공작의 개념 _10
제2절 정보의 개념 구분 _11
1. 첩보(information)와 정보(intelligence) _11
2. 정보(intelligence)의 개념 _12
제3절 정보의 요건 _14
1. 의 의 _14
2. 정보 요건의 내용 _15
(1) 적실성(relevancy) _15
(2) 정확성(accuracy) _16
(3) 적시성(timeliness) _17
(4) 완전성(completeness) _18
(5) 객관성(objectivity) _18
3. 정보 요건간의 관계 _20
제4절 정보의 효용 _20
1. 의 의 _20
2. 정보효용의 내용 _21
(1) 형식효용(form utility) _21
(2) 시간효용(time utility) _21
(3) 접근효용(approach utility) _22
(4) 소유효용(possession utility) _22
(5) 통제효용(control utility) _23
제5절 정보의 분류 _24
1. 사용주체 및 사용수준에 따른 분류 _24
(1) 국가정보(National Intelligence)와
부문정보(Departmental Intelligence) _24
(2) 전략정보(strategic intelligence)와
전술정보(tactical intelligence 또는 operational intelligence) _24
2. 사용목적에 따른 분류 _25
(1) 적극정보(positive intelligence) _25
(2) 보안정보(security intelligence) _25
3. 분석형태에 따른 분류 _26
(1) 기본정보(basic descriptive form) _26
(2) 현용정보(current reportorial form) _27
(3) 판단정보(evaluative form) _27
4. 대상지역에 따른 분류 _27
5. 정보출처에 따른 분류 _28
(1) 근본출처 정보(직접정보)와 부차적 출처정보(간접정보) _28
(2) 비밀출처정보와 공개출처정보 _29
(3) 정기출처정보와 우연출처정보 _30
6. 정보요소에 따른 분류 _31
(1) 정치정보 _31
(2) 경제정보 _31
(3) 사회정보 _31
(4) 군사정보 _32
7. 수집활동에 따른 분류 _32
(1) 인간정보(Human Intelligence: HUMINT) _32
(2) 기술정보(Technical Intelligence: TECHINT) _33

제3장 정보의 순환체계
제1절 정보의 순환과정 _34
1. 정보순환(intelligence cycle)의 개념 _34
2. 정보순환의 과정 _35
제2절 정보요구 단계 _37
1. 정보요구의 의의 _37
2. 정보요구의 소순환과정 _39
(1) 기본요소의 결정 _39
(2) 수집계획서의 작성 _39
(3) 명령 및 하달 _40
(4) 수집활동에 대한 조정 및 감독 _40
3. 정보요구의 방법 _41
(1) 국가정보목표우선순위(Priority of National Intelligence
Objectives, 이하 PNIO) _41
(2) 첩보기본요소(Essential Elements for Information, 이하 EEI) _42
(3) 특별첩보요구(Special Requirements for Information, 이하 SRI) _43
(4) 기타정보요구(Other Intelligence Requirements, 이하 OIR) _43
제3절 첩보수집 단계 _44
1. 첩보수집의 의의 _44
2. 첩보의 출처 _44
(1) 개 념 _44
(2) 출처의 종류 _45
3. 첩보의 수집과정 _46
(1) 첩보수집계획의 수립 _46
(2) 출처의 개척 _50
(3) 첩보의 수집활동 _51
제4절 정보의 분석·생산 단계 _55
1. 정보의 분석·생산의 의의 _55
2. 정보의 분석·생산 절차 _56
(1) 분류 및 기록(collation) _57
(2) 평가(evaluation) _60
(3) 종합(integration) _62
(4) 해석(interpretation) _62
3. 정보분석 기법 _63
(1) 정보분석의 개념 _63
(2) 분석방법의 이론적 배경 _63
(3) 분석방법의 실제 _66
제5절 정보배포 단계 _71
1. 정보배포의 개념 _71
2. 정보배포의 원칙 _71
(1) 적 시 성 _72
(2) 보 안 성 _73
(3) 계 속 성 _75
3. 정보배포 방법 _75
(1) 배포수단의 결정 _75
(2) 배포수단 _76

제4장 정책결정과 정보
제1절 정책결정과정 _78
제2절 정책결정과정 단계별 정보의 역할 _80
1. 정책의제설정 단계 _80
(1) 정책환경의 진단 _81
(2) 조기경보 _82
2. 정책결정 단계 _83
(1) 미래상황의 예측에 대한 판단제공 _83
(2) 정책결정에 있어 필요한 고려사항(판단자료)의 제공 _85
(3) 정책적 대안 제시 _86
3. 정책집행단계 _87
4. 정책평가단계 _88
제3절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정보의 역할 한계 _89
1. 전통주의와 행동주의 _89
2. 양자간의 바람직한 관계 _90
3. 정보생산자와 사용자간의 관계 _91
제4절 정보(정책) 실패요인 _92
1. 정보(정책) 실패의 개념 _92
2. 정보(정책) 실패의 원인 유형 _93
(1) 정보생산자로 인한 요인 _93
(2) 정보사용자로 인한 요인 _95

제5장 정보의 통제
제1절 정보통제의 개념 및 필요성 _97
1. 정보통제의 개념 _97
2. 정보통제의 배경 및 필요성 _97
제2절 정보통제 방법 _99
1. 최고정책결정권자에 의한 통제 _99
(1) 인사권 및 조직개편 권한 _99
(2) 직속기관(국가안전보장회의, NSC)을 통한 통제 _99
2. 의회에 의한 통제 _100
(1) 입법권 행사 _100
(2) 정보위원회 설치 및 운영 _101
3. 언론 등에 의한 통제 _103

제6장 정보기구 개괄 및 정보공유
제1절 정보기구의 의의 및 분류 _105
1. 정보기구의 개념 _105
2. 정보기구의 분류 _106
제2절 주요 국가의 국내정보 조직체계 _107
1. 개괄 _107
2. 영국·미국·프랑스의 국내정보활동 및 조직체계 _108
(1) 영국의 국내정보활동 및 조직 _108
(2) 미국의 국내정보활동 및 조직체계 _112
(3) 프랑스의 국내정보활동 및 조직체계 _121
3. 우리나라 국내정보활동 및 조직체계와의 비교 _122
(1) 우리나라의 국내정보활동 및 조직 개관 _122
(2) 영국·미국·프랑스 국내정보조직체계와의 비교 및 시사점 _124
(2) 시사점 _126
제3절 한국 정보기구의 발전방향 및 방첩기관 간 정보공유 _130
1. 한국의 정보체계 개괄 _130
2. 한국 정보기구의 발전방향 _131
(1) 논의의 배경 _131
(2) 통합론의 주장 _131
(3) 분리론의 주장 _132
(4) 외국의 사례 _133
(4) 결어 _133
2. 방첩기관 간 정보공유 _134
(1) 정보공유의 필요성 _134
(2) 우리나라의 방첩조직 및 정보공유 체계 _136
(3) 주요 국가의 방첩전략 및 방첩기관 간 정보공유 체계 _143
(4) 결론 및 제언 _152


제2부
경찰정보의 이론과 실제

제1장 경찰정보활동의 이해
제1절 경찰정보활동의 개념 _159
1. 경찰정보학의 의의 _159
2. 정보경찰의 의의 _160
3. 정보경찰의 임무 _161
제2절 우리나라 정보경찰의 조직 및 범위 _163
1. 정보경찰의 조직 _163
(1) 경 찰 청 _163
(2)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_164
2. 정보경찰의 활동분야 _164
(1) 정치정보 _165
(2) 경제정보 _166
(3) 노동정보 _166
(4) 사회정보 _167
(5) 기 타 _167
제3절 정보경찰의 역사 _168
1. 한국 정보경찰의 기원 _168
2. 미군정기와 정부수립기의 정보경찰 _168
3. 6.25 전쟁 이후 4.19 전후의 정보경찰 _169
4. 제3공화국 이후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정보경찰 _170
5. 1980년대의 정보경찰 _171
6. 1990년대 이후의 정보경찰 _172
제4절 경찰정보활동의 법적 근거 _172
1. 주요 논의점 _172
2. 치안정보의 개념 및 범주 해석 _174
3. 직무 규정과 권한 규정에 대한 논의 _175
4.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법규명령성 _181

제2장 경찰정보보고서
제1절 정보보고서 작성요령 _183
1. 정보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초소양 계발 _183
(1) 정보감각의 계발 _183
(2) 정보읽기 _184
2. 정보보고서의 기본 구조 _188
(1) 정보보고서 작성의 개요 _188
(2) 정보보고서의 구조 _188
(3) 보고서 작성시 주요 착안사항 _190
제2절 경찰정보보고서의 종류 _195
1. 견문보고서 _195
2. 판단서 및 대책서 _197
(1) 의 의 _197
(2) 작성요령 _198
3. 정보상황 보고서 _198
(1) 작성요령 _200
(2) 사안별 중점 보고사항 _200
4. 정책보고서 _202
(1) 의 의 _202
(2) 작성요령 _203
5. 여론·반응 보고서 등 _203

제3장 주요 국가의 정보경찰조직 및 현황
제1절 각국의 정보경찰조직 _205
1. 미국의 정보경찰 _205
(1) 연방정보경찰조직 _205
(2) 지방 정보경찰조직 _206
2. 독일의 정보경찰 _208
(1) 정보경찰활동의 법률적 근거 _208
(2) 독일의 정보조직 _213
3. 일본의 정보경찰 _216
(1) 경찰관련 조직 _216
(2) 기타 조직 _220
4. 중국의 정보경찰 _222
(1) 경찰관련 조직 _222
(2) 기타 조직 _223
제2절 각국 정보경찰의 임무 및 역할 _225
1. 미 국 _225
(1) 연방정보경찰 _225
(2) 지방정보경찰(로스앤젤레스 정보경찰) _228
2. 독 일 _234
(1) 정보경찰의 기본적 임무 _234
(2) 정보경찰의 활동방법 _234
3. 일 본 _238
(1) 정보경찰 활동의 법률적 근거 _238
(2) 정보경찰의 기본적 임무 _239
(3) 정보경찰의 활동방법 _240
4. 중 국 _245
(1) 정보경찰의 기본적 임무 _245
(2) 정보경찰의 법률적 근거와 구체적 활동방법 _246


제3부
경찰과 집회·시위

제1장 집시법 개관
제1절 집시법 제정목적과 주요 개념 _251
1. 집시법의 제정목적 _251
2. 주요 용어의 정의 _252
제2절 집회·시위의 신고 및 보완 _255
1. 집회 및 시위의 신고 _255
2. 집회신고서의 보완 _257
제3절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및 금지통고 _258
1. 집회·시위의 금지 _258
(1) 절대적 금지(제5조 및 제11조, 제10조) _258
(2) 상대적 금지(제8조, 제12조) _260
2. 금지통고와 이의신청 _260
제4절 제한통고 _262
제5절 해산명령 _262
1. 해산명령의 의의 및 대상 집회·시위 _262
(1) 해산명령의 의의 및 법적 성격 _262
(2) 해산명령의 대상 집회 및 시위 _265
2. 해산명령의 요건 _266
(1) 자진해산의 요청 _266
(2)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대한 위험 _268
(3) 위험의 직접성·명백성에 대한 해석의 문제 _269
3. 해산명령에 있어서 ‘위험’의 해석 _270
제6절 집회 및 시위 관계자의 준수사항 _272
1. 주최자의 준수사항 _272
2. 질서유지인의 준수사항 _273
3. 참가자의 준수사항 _273
제7절 질서유지선 및 확성기 사용제한 등 _273
1. 질서유지선의 설정 _273
2. 확성기의 사용제한 _273
3. 집회·시위자문위원회 _275

제2장 집회·시위와 경찰의 역할
제1절 한국의 집회·시위 _276
1. 한국의 집회·시위실태 _276
2. 불법 집회·시위의 발생원인 _282
(1) 불법 집회·시위의 일반적 발생원인 _282
(2) 우리나라 불법 폭력 집회·시위의 발생원인 _285
제2절 주요 국가의 집회·시위관리 _287
1. 집회·시위관련 법률규정 _287
(1) 미 국 _287
(2) 영 국 _290
(3) 독 일 _292
(4) 일 본 _295
2. 경찰의 대응방식 변천과정 _297
(1) 미 국 _297
(2) 영 국 _300
(3) 독 일 _301
(4) 일 본 _304
제3절 집회·시위에 대한 합리적 경찰권 행사방안 _306
1. 주요 국가의 집회·시위대응 비교·분석 _306
(1) 각국 경찰의 집회·시위관리 추세 _306
(2) 각국 경찰의 집회·시위대응방식 비교·분석 _307
2. 한국의 집회·시위에 대한 합리적 경찰권 행사방안 _312

부 록
경 찰 법 _319
경찰관직무집행법 _328
국가정보원법 _339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_346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규정 _351
방첩업무규정 _356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_36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_38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_39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_401
참고문헌 _403
찾아보기 _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