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경비업법

제1장 민간경비의 의의

제2장 민간경비업의 성장요인
제1절 신자유주의의 등장 7
제2절 대규모 테러의 위협 8
제3절 대형상업시설의 등장 10

제3장 민간경비의 발달과정과 법적 함의
제1절 우리나라 민간경비의 발달과정 11
Ⅰ. 전통적 및 현대적 민간경비제도 11
1. 전통적 민간경비제도 11
2. 현대적 민간경비제도 11
Ⅱ. 우리나라의 민간경비의 현황 12
Ⅲ. 민간경비에 의한 경찰행정의 법철학적 함의 13
1. 일반론 13
2.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와 권한의 근거 15
3. 자격과 교육훈련 15
4. 사회계약설과 공경비 책임의 축소 16
제2절 경비업법의 법령체계, 연혁 및 주요내용 18
Ⅰ. 개 설 18
Ⅱ. 법령체계, 연혁 및 주요내용 19
1. 법령체계 19
2. 연혁 및 주요내용 19

제4장 현행 경비업법의 주요내용
제1절 목 적 30
제2절 민간경비 개념 30
Ⅰ. 정의규정의 의의 31
Ⅱ. 민간경비의 개념 32
1. RAND연구소의 민간경비 개념 32
2. 민간경비특별위원회의 민간경비 개념 33
3. 벤과 가우스의 민간경비 개념 33
4. '경비업법'상 민간경비 개념 34
Ⅲ. 주요 정의규정 34
1. 경비업무 관련 정의규정 34
2. 경비지도사 정의규정 38
3. 경비원 정의규정 38
4. 무기 정의규정 38
5. 경비업 영위주체 38
제3절 경비업의 허가 39
Ⅰ. 경비업의 허가 39
1. 신 청 39
2. 허 가 42
3. 신 고 48
Ⅱ. 임원의 결격사유 53
1. 결격사유의 의의 53
2. 경비업법상 임원의 결격사유 54
Ⅲ. 허가의 유효기간 58
1. 허가의 유효기간의 일반이론 58
2. 경비법상 허가의 유효기간 59
Ⅳ. 경비업자의 의무 60
1. 경비업자의 의의 60
2. 경비업자의 의무 60
3. 경비업무 도급인 등의 의무 64
제4절 기계경비업무 65
Ⅰ. 기계경비업무의 의의 65
Ⅱ. 기계경비의 특성 66
Ⅲ. 대응체제 66
Ⅳ. 오경보의 방지 68
1. 오경보의 의의 68
2. 오경보 방지를 위한 설명 및 관리 의무 68
3. 관련서류의 작성 및 비치 의무 69
Ⅴ. 기계경비와 관련한 문제 69
1. 기계경비에 대한 규율밀도의 저하 69
2. 대응체제의 미흡 70
제5절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 70
Ⅰ.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70
1.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72
2.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 73
Ⅱ. 경비지도사의 시험 73
1. 경비지도사의 의의 73
2. 경비지도사시험절차 74
3. 시험합격자의 결정 77
4. 시험출제위원의 임명ㆍ위촉 등 78
Ⅲ. 경비지도사의 선임 78
1. 경비지도사의 선임방법 79
2. 경비지도사의 직무 79
Ⅳ. 경비지도사와 관련한 문제 80
1. 경비지도사의 분류문제 80
2. 경비지도사의 직무교육문제 81
3. 전문경비자격증제도 도입문제 81
Ⅴ. 경비원의 법적 지위와 책임문제 82
Ⅵ. 경비원의 교육 85
1. 일반경비원과 특수경비원에 대한 교육 86
2. 민간경비원의 질적 수준 문제의 해결 88
Ⅶ. 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 89
1. 특수경비제도 도입경위 90
2. 특수경비제도의 주요내용 91
Ⅷ. 특수경비원의 의무 97
1. 명령복종의무 98
2. 경비구역 수비의무 98
3. 쟁의행위금지의무 98
4. 무기안전수칙 준수의무 99
Ⅸ. 경비원 등의 의무 101
Ⅹ. 경비원의 복장과 장비, 출동차량 101
1. 경비원의 복장 101
2. 경비원의 장비 103
3. 출동차량 103
ⅩⅠ.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 104
ⅩⅡ. 경비원의 명부와 배치허가 등 106
제6절 행정처분 109
Ⅰ. 행정처분의 의의 109
Ⅱ. 경비업 허가의 취소 110
1. 허가취소사유 111
2.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하는 사유 114
3.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때의 유의사항 115
Ⅲ. 경비지도사자격의 취소 116
1. 침해적 처분(권익제한 의무부과처분)의 절차 116
2. 경비업법상 불이익처분 118
Ⅳ. 행정처분기준 119
1. 행정처분기준의 설정·공표 119
2. 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120
3. 경비지도사의 자격정지처분의 기준 122
Ⅴ. 청 문 123
1. 의 의 123
2. 인정범위 123
3. 청문절차의 내용 124
4. 청문절차의 결여 127
제7절 경비협회 128
Ⅰ. 경비협회 128
1. 한국경비협회의 인가 128
2. 경비협회의 업무 129
Ⅱ. 공제사업 129
1. 공제사업의 의의 130
2. 경비협회의 공제사업 130
제8절 보 칙 131
Ⅰ. 감 독 131
1. 행정지도 일반론 131
2. 경비업법상 행정지도 및 감독 137
Ⅱ. 보안지도 및 점검 138
Ⅲ. 손해배상 138
1. 손해배상의 의의 138
2. 손해배상의 사유 139
Ⅳ. 위임 및 위탁 139
1. 권한의 위임 140
2. 권한의 위탁 145
Ⅴ. 수수료 146
1. 수수료의 의의 147
2. 수수료의 납부 147
제9절 벌 칙 148
Ⅰ. 벌 칙 148
1. 의 의 149
2. 행정범과 형사범의 구별 149
3. 행정범과 행정형벌의 특수성과 법적 규율 150
4. 행정형벌의 과벌절차 151
5. 경비업법상 벌칙 153
Ⅱ. 형의 가중처벌 154
Ⅲ. 양벌규정 155
1. 의 의 155
2. 타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의 성질 155
3. 법적 근거 156
4. 법인의 책임 156
5. 법인이나 개인의 면책 156
Ⅳ. 과태료 157
1. 의 의 158
2. 대 상 158
3. 형법총칙 적용문제 158
4.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병과가능성 158
5. 행정질서벌의 부과 159
6. 행정질서벌 부과행위의 법적 성질과 권리구제 161
7. 과태료의 귀속 161
8. 경비업법상 과태료 부과기준 162
9. 과태료의 경감가중 164
10. 과태료의 납부 164
제10절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64
1. 의의 165
2. 법적 근거 165
3.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 원칙 165
4. 경비업법시행령상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66
제11절 경찰과의 협력체계 강화 167

제2편 청원경찰법

제1장 청원경찰제도의 의의
제1절 의 의 171
제2절 청원경찰법 연혁 172
1. 법령체계 172
2. 연혁 및 주요내용 173
제3절 청원경찰의 현황 179
제2장 현행 청원경찰법의 주요내용
제1절 목 적 181
Ⅰ. 청원경찰의 목적 181
Ⅱ. 청원경찰의 의의 181
제2절 청원경찰의 직무와 배치 183
Ⅰ. 청원경찰의 직무 183
1. 직무범위 183
2.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직무수행 184
3. 청원경찰의 의무 184
Ⅱ. 청원경찰의 배치 185
제3절 청원경찰의 임용과 징계 186
Ⅰ. 청원경찰의 임용 186
Ⅱ. 청원경찰의 징계 186
1. 징계의 의의 187
2. 징계벌과 형벌의 관계 187
3. 징계사유 187
4. 징계권자 188
5. 징계처분의 종류 188
제4절 청원경찰장비 190
Ⅰ. 청원경찰경비의 부담 191
Ⅱ.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 191
제5절 보상금과 퇴직금 193
Ⅰ. 보상금 193
1. 보상금의 의의 193
2. 보상금 지급사유 193
Ⅱ. 퇴직금 193
1. 퇴직금의 의의 194
2. 퇴직금의 지급사유 194
제6절 제복착용과 무기휴대 195
Ⅰ. 제복착용 195
Ⅱ. 무기휴대 195
제7절 감독과 직권남용금지 196
Ⅰ. 감 독 196
Ⅱ. 쟁의행위의 금지 197
Ⅲ. 직권남용금지 197
1. 직권남용의 의의 197
2. 직권남용의 벌칙 198
제8절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 199
Ⅰ. 불법행위의 의의 199
Ⅱ.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곳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배상책임:
민법에 따름 200
Ⅲ.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배상책임:
국가배상법에 따름 200
1. 국가배상책임의 인정근거 200
2. 국가배상책임(또는 국가배상법)의 성격 203
3. 국가의 과실책임(국가배상법 제2조 책임):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203
4. 공무원의 배상책임 212
제9절 권한의 위임 215
Ⅰ. 권한의 의의 215
Ⅱ. 권한의 위임의 의의 215
제10절 면직 및 퇴직 216
Ⅰ. 의사에 반한 면직 216
Ⅱ. 배치의 폐지 217
Ⅲ. 배치의 폐지 등 217
Ⅳ. 당연퇴직 218
Ⅴ. 휴직 및 명예퇴직 220
제11절 행정벌 220
Ⅰ. 행정형벌(벌칙) 220
1. 의 의 220
2. 청원경찰법상 벌칙 220
Ⅱ. 과태료 221
Ⅲ. 청원경찰법상 과태료 대상과 부과 징수권자 221

부 록
Ⅰ. 경비업법 225
Ⅱ. 청원경찰법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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