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행정법교과서 일반의 내용을 가능한 빠짐없이 수록하고, 2018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가령 건축법상의 수리여부 통지제도 등과 같은- 법률상황과 판례의 경향을 최대한 반영하였다. 2016년의 제2판을 낸 다음에 발표한 여러 논문에서 다룬 여러 논점과 최근에 문제가 되는 여러 쟁점도 가능한 빠짐없이 수록하였다. 이 번 개정작업에서 새로이 또는 대폭 보완하여 정리한 대표적인 내용은, 조직적·제도적 법률유보, 독일에서의 형식적·실체적 행정행위 개념에 관한 논의, 행정행위의 완전자동화, 추단적 행정행위, 범국가적 행정행위, 행정행위의 변경, 사실상의 공무원 이론,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따른 헌법 제107조 제3항의 문제, 집행정지결정의 논증구조, 헌법재판에 의한 행정구제, 지방자치법상의 공법소송, 손실보상에서의 공공필요와 비례원칙 등이다. 또한 글로벌스탠다드가 되고 있는 EU행정법에서 배워야 할 유익한 점도 행정법의 현대화를 위하여 알맞게 소개한다. 또한 예년처럼 책에서 든 250여 개의 사례에 관한 판결요지는 법문사 홈페이지 자료실을 통해 제공한다.
오래 전부터 매년 행정판례의 분석과 비판을 하는 작업을 해오고 있으며, 그동안의 성과를 결산하기 위하여 근간 「행정판례의 분석과 비판」을 출간하는데, 근래 행정판례는 매우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가령 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위법판단기준시점을 여전히 처분시로 보는 대법원 2017.6.15. 선고 2013두2945판결처럼 어떤 부분에선 기왕의 판례태도가 변함이 없지만, 몇몇 판례에서는 매우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다. 예를 들어, 재량의 불행사(재량해태)를 재량하자의 하나로 공고히 하는 대법원 2016.8.29. 선고 2014두45956판결, -필자가 여러 차례 문제점을 제기한- 행정개입청구권 및 행정행위의 재심사의 법리를 제시한 대법원2017.3.15. 선고 2014두41190판결, -필자의 주장과 같이- 인·허가의 의제에서 의제된 인·허가가 항고소송의 대상될 수 있게 한 대법원 2018.11.29. 선고 2016두38792판결, -필자가 문제제기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소멸시효제도의 운용에서 매우 전향적인 입장을 피력한 헌재 2018.8.30. 2014헌바148, 일련의 집행정지결정을 통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획기적으로 신장시킨 서울행정법원 2016.11.4. 자 2016아12248결정 등이 그것이다. 그간 학계에서 논의된 사항이 하나하나 현실화되어 간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과거 재개발조합설립인가를 보충행위인 인가가 아니라 설권적인 특허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여 판례변경을 유발한 것처럼, 기왕의 통념과 통설의 닻내림효과(정박효과)를 부단히 제거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고 위안을 느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