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안 쟁점 일반론과 판례

제 1 부 행정법총론
제 1 편 행정법 서론
[행정법의 관념]
1. 신뢰보호의 원칙 (소급입법의 금지, 진정소급입법, 부진정소급입법) [2019 변시_사례17] 2

[행정상 법률관계]
2. 개인적 공권으로서 행정개입청구권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법적성격) [2018 5급공채_사례2] 4
3. 주민등록전입신고의 법적 성질은? [2018 3차 변시모의_사례13] 5
4. 전입신고거부처분 취소소송 승소가능성? [2018 3차 변시모의_사례13] 6
5. 건축신고반려에 있어서 건축신고의 법적성격, 건축허가와 어떻게 다른가?7

제 2 편 행정작용법
[행정행위]
6. 주유소 건축허가의 법적성격 [2017 3차 변시모의_사례3] 9
7.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법적 성질은? [2018 3차 변시모의_사례13] 11
8. 이사취임승인(인가)의 법적성질 [2014 1차 변시모의_사례4] 12
9. 부관의 종류, 조건과 부담의 구별, 부관의 가능성, 적법성 [2017 5급공채_사례10] 14
10.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선결문제 [2016 사법시험_사례14] 16
11. 위헌결정의 효력과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2018 변시_사례1] 17
12. 위헌법률에 근거한 과세처분은 효력 [2018 변시_사례1, 2016 입법고시_사례8] 19
13.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집행(체납처분)의 효력 [2016 입법고시_사례8] 21
14. 무효인 규칙(또는 조례) 근거한 처분의 효력 [2014 1차 변시모의_사례4] 22
15. 과세처분의 하자가 압류의 하자에 승계되는가? (하자의 승계) [2016 입법고시_사례8] 24

[행정입법]
16. 고시의 법적 성질을 논하시오 [2015 3차 변시모의_사례7] 25
17. 고시에 대한 행정소송에 의한 통제방법? [2015 3차 변시모의_사례7, 2012 2차 변시모의_사례11] 27

[행정계획]
18.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 거부에 항고소송 가능? [2013 2차 변시모의_사례16] 27

[행정절차]
19. 거부처분에 있어 사전통지 미이행 및 서류보완 미요구의 하자 [2017 3차 변시모의_사례3] 29
20. 거부처분의 행정절차법 적용여부? 거부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필요여부? [2018 3차 변시모의_사례13] 31
21. 위반사실의 공표가 사전통지를 거치지 않은 경우 위법한가? [2015 3차 변시모의_사례7] 32
22. 위반사실의 공표에 대한 행정법적 권리구제방안은? [2015 3차 변시모의_사례7] 33
23. A시장의 甲에 대한 사용허가취소 적법한가?「건축법상 청문절차를 결여한 사용허가 취소 적법한가?」 [2013 2차 변시모의_사례9] 34

[행정정보]
24. 사립 한국대학교 총장은 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는가?(공개의무자, 공개대상정보) [2013 2차 변시모의_사례16] 35

[행정의 실효성 확보]
25. 대집행 계고는 적법한가? 「대집행의 실체적 요건, 절차적 요건 검토」 [2013년 2차 변시모의_사례9] 36
26. 행정상 강제집행이 가능한가? (대집행, 기타강제는 법류유보판단) [2016 사법시험_사례14] 38
27. 철거의무 집행을 위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이 적법한가?「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인가? 대집행으로 해야 하는가?」 [2013 2차 변시모의_사례9] 39
28.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같이 한 것 적법한가?「이행강제금 부과에 있어 절차적 적법요건 갖추고 있는가?」 [2013 2차 변시모의_사례9] 41
29. 압류의 하자에 대한 권리구제 수단 [2016 입법고시_사례8] 41
30. 위법한 조사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2018 변시_사례1, 2015 3차 변시모의_사례7] 43
31. 업무정지처분의 위법여부를 논하라? [2015 3차 변시모의_사례7] 44

제 2 부 행정구제법
제 1 편 행정상 손해전보
[행정상 손해배상]
32. 국가배상책임 성부(과실과 법령위반여부 판단) [2019 변시_사례17] 46
33. 취소소송의 위법과 국가배상소송에 있어 위법성 판단 [2018 변시_사례1, 2016 2차 변시모의_사례6] 48
34. 이중배상금지 해당여부 판단 [2019 변시_사례17] 50
35. 국가배상책임의 성질 - 공무원 개인에게 배상책임을 직접 청구할 수 있겠는가?52

[행정상 손실보상]
36. 보상금증액에 대한 행정소송절차(보상금증감청구소송)? [2012 2차 변시모의_사례11] 54

제 2 편 행정쟁송
[행정심판]
37. 행정심판의 종류, 가구제 제도 [2016 3차 변시모의_사례5] 57
38. 의무이행심판의 심판청구요건(신청-거부-거부처분취소심판) [2018 5급공채_사례2] 59
39. 임시처분(거부처분의 집행정지 가능성) [2018 5급공채_사례2] 60
40. 임시처분 결정 가능성? [2018 3차 변시모의_사례13] 60
41. 인용재결의 기속력과 기속력 확보수단 (직접처분과 간접강제) [2018 5급공채_사례2] 61
42. 인용재결의 기속력과 피청구인(처분청)의 제소 금지 [2018 5급공채_사례2] 62

[행정소송]
43. 예방적금지소송의 행정소송법상 허용여부 [2017 3차 변시모의_사례3] 64
44. S수녀원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되는가? [2015 1차 변시모의_사례12] 65
45. 취소소송의 협의의 소의 이익 [2017 3차 변시모의_사례3] 67
46. 이사임기 만료와 협의의 소의 이익 존부 판단 [2014 1차 변시모의_사례4] 69
47. 그 소는 적법한가? - 소송요건 (제소기간, 협의의 소의 이익; 부령형식 제재적 처분기준) [2016 2차 변시모의_사례6] 72
48. 취소소송의 대상적격(재조사의 처분성) [2018 변시_사례1] 74
49. 처분변경의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75
50. 독촉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가? 처분인가? [2016 5급공채_사례15] 78
51. A백화점은 도시계획조례와 도시관리계획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2013 2차 변시모의_사례16] 79
52.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피고적격, 대상적격 [2016 3차 변시모의_사례5] 82
53. 교원소청사건의 피고적격 대상적격 [2013 2차 변시모의_사례16] 84
54.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준수여부 검토(고시의 효력발생일과 안날) [2019 변시_사례17] 86
55. 반드시 행정심판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2016 5급공채_사례15] 88
56. 이 사건 집행정지신청은 인용될 수 있는가?-행소법상 집행정지 검토 [2016 2차 변시모의_사례6] 89
57. 취소심판 및 취소소송에서 변경재결 및 변경판결 가능성 검토 [2015 3차 변시모의_사례7] 90
58. 처분사유추가변경 [2016 3차 변시모의_사례5] 92
59. 사정판결의 가능성 [2015 1차 변시모의_사례12] 93
60. 취소소송 인용판결의 기판력 [2018 변시_사례1, 2014 1차 변시모의_사례4, 2016 2차 변시모의_사례6, 2015 3차 변시모의_사례7] 95- 기판력의 의의, 개념, 근거, 인정범위, 효과-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의 위법의 의미, 취소소송의 위법과의 관계
61. 민사법원은 1차영업정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야 하는가?-기판력 문제-위법성97
62. 거부처분취소 확정판결의 기속력 [2016 3차 변시모의_사례5] 98
63. 영업소폐쇄명령은 유효한가?-폐쇄명령의 유효성? 판단-기속력 위반한 처분 효력 [2016 2차 변시모의_사례6] 100
64. 제2차로 한 거부처분이 적법한가?(기속력 위반인가?) [2018 3차 변시모의_사례13] 101
65. 이주대책 대상자에 포함되었으나, 상당기간 경과해도 주택특별공급결정 부재, 행정쟁송 방법? (심판 소송) [2012 2차 변시모의_사례11] 102
66.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적격(문항에서 주민 乙의 원고적격을 묻지는 않음) [2016 5급공채_사례15] 105

제 3 부 행정법각론
제 1 편 행정조직법
67. 권한위임의 위법의 경우 처분의 하자의 정도 [2014 1차 변시모의_사례4] 106

제 2 편 지방자치법
68.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구별과 권한 위임의 형식 [2014 1차 변시모의_사례4] 108
69. 매립지 지방자치단체 귀속 분쟁에 대한 해결방법-지방자치법 제4조 [2015 1차 변시모의_사례12] 109
70. 조례안은 적법한가? [2016 사법시험_사례14] 110
71. 재의결 조례에 대하여 도지사 甲과 해당 지자체장 乙이 취할 수 있는 통제방법? [2016년 사법시험_사례14] 113
72. 주민소송의 대상적격 [2016 5급공채_사례15] 114

제 3 편 공무원법
73. 징계요구행위의 법적성격 (기속, 재량 판단) [2016 5급공채_사례15] 115

제 4 편 경찰행정법
74. 경찰작용116
75. 경찰상 손실보상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2 내용 체계)117

제 5 편 공물법?영조물법?공기업법
76. 사용허가 취소가 민법상 임대차계약의 해제에 해당하는가? 「사용허가 취소의 법적 성질, 공법관계?, 행정행위?특허?재량?」 [2013 2차 변시모의_사례9] 117
77. 공유수면 매립목적변경승인의 법적성질은? [2015 1차 변시모의_사례12] 120
78. A시 시장 乙의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는 행위의 법적성질은? [2016 사법시험_사례14] 121
79. 변상금 부과 조치 하자로 변상금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 소송? [2016 사법시험_사례14] 122
80. A백화점에 변상금부과처분을 하였다. 변상금부과처분은 적법한가? [2013 2차 변시모의_사례16] 123

제 6 편 공용부담법
81. 지정승인고시에 대하여 행정소송상 권리구제수단 및 그 인용 가능성 [2012 2차 변시모의_사례11] 123
82. 사업시행 자체는 반대하지 않았으나, 보상액이 적다고 할 때 권리구제수단 [2012 2차 변시모의_사례11] 125

제 7 편 건축행정법
83.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의 법적성질과 하자의 다툼 방식 [2017 5급공채_사례10] 127
84. 조합설립인가의 법적성질과 설립결의의 하자에 대한 다툼 방식 [2017 5급공채_사례10] 129

사례문제와 모범답안